zum 뉴스어라운드 TV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555조 8000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세운 내년도 예산안 555조 8000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를 하면 8.5%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를 하면 0.2%인가요. 이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큰 양으로 보면 슈퍼예산인 것은 분명한데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보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양으로 보게 되면 매년 슈퍼예산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냐 하면 올해 4차 추경까지 한 규모 대비해서 내년에 더 쓰는 규모가 1조 1000억 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규모고요. 둘째는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 중에서 한 15조 원 정도는 올해 이제 지출 구조 조정한 게 있어요. 올해 원래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쓴 것들이죠. 즉 토목사업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내년으로 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올해 원래 집행을 했어야 됐던 것을 내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에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엄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기여도가 지금 3분기에 우리가 1.9%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 기여도가 마이너스 0.3%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분기에 정부 기여도가 마이너

• 뉴스줌에서 보기
• JT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