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명박 변호인 "졸속 재판...단 1원도 대통령에 전달되지 않아"

2020.10.29 방영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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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 변호사] 오늘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 재판 선고까지는 강풍처럼 몰아닥쳤던 척폐청산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 또 12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의 방대함 등을 오류의 원인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까지 이런 판결이 선고될 줄은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에 오늘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재판부의 합의에 필요한 시간, 또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을 딱 넉 달 동안에 검토하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됩니다. 하루에 1000페이지의 기록을 읽고 결론을 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졸속재판이 아니고 뭐가 졸속재판입니까? 오늘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에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대통령에게 그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대통령이 알았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를 변호인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말만 믿고 무고하다고 변소하는 사람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에 이르는 중형 선고를 대법원에서 딱 6개월 만에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재판입니까. 지금 와서 대통령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참담하게 그지 없으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재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

YTN 20201029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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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측 "헌법 무시 졸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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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감 앞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법치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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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민의힘 대부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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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합법노조된 전교조와 7년 만에 단체교섭 00:25
    교육부, 합법노조된 전교조와 7년 만에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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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7:25
    [뉴스큐]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법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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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자 125명...사우나·학교에서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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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골프장 모임 관련 51명 확진..."가족·지인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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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지만 진짜'...불법 마스크 천만 장 제조·유통업자 적발 02:04
    '포장지만 진짜'...불법 마스크 천만 장 제조·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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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해법 찾기 난항 02:20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해법 찾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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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퀵터뷰] 경실련 "현정부 총리실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평균 5억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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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이르면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02:01
    방통위, 이르면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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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곳곳 얼음...다음 주 더 센 추위 온다 01:53
    내일까지 곳곳 얼음...다음 주 더 센 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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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전고검·지검 격려 방문...추미애 장관 질문에는 침묵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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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판결에 말 아낀 국민의힘... 00:24
    MB 판결에 말 아낀 국민의힘..."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 처벌 불행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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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0
    국민의힘 "후보 안 낸다더니 당원 투표...민주당 약속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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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민주당 재보궐 공천 강행은 꼼수...책임 정치와 절연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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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27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듣겠다"...감찰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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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사업' 홀로서기 가능할까...내일 LG 화학 주총서 판가름 02:31
    '배터리 사업' 홀로서기 가능할까...내일 LG 화학 주총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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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1
    美 "나이지리아 후보 No! 유명희 지지"...WTO 사무총장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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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PS 관중 50%까지 확대...확진 나와도 진행 01:43
    프로야구 PS 관중 50%까지 확대...확진 나와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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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진한 향 가득 국화...국산이라 더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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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루 확진자만 무려...유럽 봉쇄령에 '아비규환'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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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신규 확진 이틀째 세 자릿수...대구 또 교회 집단감염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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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자택 온종일 '침통'...檢 02:02
    MB 자택 온종일 '침통'...檢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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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처음 02:57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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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39
    이낙연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야"...'전 당원 투표'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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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금왕 후보' 김효주-'대상 후보' 최혜진, 첫날 맞대결 무승부 02:07
    '상금왕 후보' 김효주-'대상 후보' 최혜진, 첫날 맞대결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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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02:23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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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프랑스, 곤충 공장이 2500억 원 투자 유치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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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정경심 측, '표창장 시연' 공방... 02:06
    검찰·정경심 측, '표창장 시연' 공방..."문해력 떨어져" vs "검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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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문여고 3학년 학생 확진...담임·같은 반 학생 검사 00:21
    서울 서문여고 3학년 학생 확진...담임·같은 반 학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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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CEO 중징계 공방 02:17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CEO 중징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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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 감염 누적 10만 명 넘어...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 02:05
    日 코로나 감염 누적 10만 명 넘어...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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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물리친 삼성전자...3분기 매출 67조 '역대 최대'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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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취임 후 첫 국장급 협의...입장 차 재확인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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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프랑스 니스에서 또 흉기 테러... 00:34
    [속보] 프랑스 니스에서 또 흉기 테러..."최소3명 사망, 1명은 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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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02:01
    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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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이 지어준 새 보금자리...'1,190원의 기적'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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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가을 추위...낮부터 풀려 01:24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가을 추위...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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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BTS, 블랙핑크, 마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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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 01:28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1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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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02:40
    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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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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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경심 측 07:48
    [뉴있저] 정경심 측 "검찰 시연대로 못 만든다"...직접 본 표창장 시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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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초동 '윤석열 화환' 행렬...시민들 생각은? 01:33
    [뉴있저] 서초동 '윤석열 화환' 행렬...시민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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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검사 내부 비판 글 소개?...그때 그때 달라요 02:00
    [뉴있저] 검사 내부 비판 글 소개?...그때 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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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미국, 유명희 공개 지지...WTO 사무총장 선거전 전망은? 08:04
    [뉴있저] 미국, 유명희 공개 지지...WTO 사무총장 선거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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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기업심리'가 아니라 '경제심리' 살아난다 02:23
    [뉴있저] '기업심리'가 아니라 '경제심리'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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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00:30
    정 총리, "MB 유죄 확정, 왜 검찰개혁 필요한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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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 00:39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1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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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측 01:59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측 "헌법 무시 졸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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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자택 온종일 '침통'...檢 02:05
    MB 자택 온종일 '침통'...檢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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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02:41
    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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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26
    민주 "국민의힘도 사과하라"...말 아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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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처음 02:58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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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40
    이낙연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야"...'전 당원 투표'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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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02:27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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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해법 찾기 난항 02:14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해법 찾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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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00:57
    경실련 "총리실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평균 5억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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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검사 챙기기 나선 윤석열...추미애-검찰 갈등 고조 02:39
    일선 검사 챙기기 나선 윤석열...추미애-검찰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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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의혹' 2명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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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CEO 중징계 공방 02:12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CEO 중징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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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정경심 측, '표창장 시연' 공방... 02:05
    검찰·정경심 측, '표창장 시연' 공방..."문해력 떨어져" vs "검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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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01:58
    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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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 02:22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1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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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나·학교 집단감염까지...이틀째 세 자릿수 01:50
    사우나·학교 집단감염까지...이틀째 세 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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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요양·정신병원 전수조사... 00:33
    수도권 요양·정신병원 전수조사..."10만 명 중 1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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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에 놀란 대구 또 교회 집단 감염...누적 확진 10명 02:03
    신천지에 놀란 대구 또 교회 집단 감염...누적 확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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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닫은 이태원 클럽...수도권으로 '풍선효과' 우려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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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핼러윈 데이 美 장병 이태원 출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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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곳곳 얼음...다음 주 더 센 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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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다음 주 월요일 구치소 재수감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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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방탄국회는 안녕?...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18:57
    [나이트포커스] 방탄국회는 안녕?...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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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노동자 또 사망...유족 02:25
    택배 노동자 또 사망...유족 "많이 힘들고 피곤하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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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스펙 만들어줄게"...논문 대필 학원강사·학생 78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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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영등포세무서 압수수색...윤석열 총장 최측근 형 뇌물수수 의혹 00:31
    검찰, 영등포세무서 압수수색...윤석열 총장 최측근 형 뇌물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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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조국, '공개 비판' 평검사 겨냥..."개혁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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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서훈 등 방미 강력 비난...美 대선 앞두고 한미밀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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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스가 취임 후 첫 국장급 협의...입장 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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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WTO 새 총장, 美 일방주의 도전 직면할 것"...中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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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태풍 '몰라베' 강타...90여 명 사망·실종 00:28
    베트남, 태풍 '몰라베' 강타...90여 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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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배터리 사업' 독립 여부 내일 주주총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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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우 2관왕' 장혜진, 양궁 대표선발전 1위...남자부는 '고교생' 김제덕 선두 00:39
    '리우 2관왕' 장혜진, 양궁 대표선발전 1위...남자부는 '고교생' 김제덕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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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1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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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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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에 11시간 올스톱…버스는 '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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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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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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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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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00:37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불법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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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영상 도용' 유튜브·SNS 우후죽순..."영리 목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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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시 도장 공장에서 불...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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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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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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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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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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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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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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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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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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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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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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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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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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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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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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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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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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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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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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