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17년' 확정…20년 받은 박근혜 운명은

2020.10.29 방영 조회수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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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받았다.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15년, 나머지 혐의는 5년의 징역형이 선고돼 전체 형량은 징역 20년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은 만큼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건은 크게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는데, 파기환송 전까지는 재판이 따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을 각각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이미 대법원은 두 사건을 파기환송 할 당시 핵심 쟁점들에 관해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선고했다.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정유라씨의 말 보험료 등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나온 판단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 상고도 하지 않아 대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이유만 검토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접수하고 9월 노태악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보다 앞선 2017년 4월 처음 기소돼 이미 재판에 3년 반이 흘렀다는 점에서 대법원도

연합뉴스 2020102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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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몰라베' 강타 베트남 피해 눈덩이…92명 사망·실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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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징역형' 말 아낀 국민의힘 "불행한 역사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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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대선 9차례 연속 적중한 족집게는 "바이든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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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무함마드 만평 갈등에 "서로 존중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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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놓치면 대선 어렵다"…공천 논란 정면돌파 택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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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원에도 고민되는 WTO선거…정부 "향후 절차 검토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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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책임정치 부합" 공천에 野 "천벌 받을 것"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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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항소심 보석취소 불복했다고 무조건 석방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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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법치 무너져…나라 미래 걱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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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명박 징역형 확정에 "끝난 게 아냐…끝까지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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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코로나19 하루 감염자 10만명…런던 재생산지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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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켈 "힘든 겨울" 경고…독, 코로나19 신규확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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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50만 원 입주도우미 구함", 온라인 시끌시끌한 이유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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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도 상속'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상식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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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울렸습니다"…아픈 친구 '깜짝 환영' 눈물바다 된 교실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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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손녀 태우고 1.3km '논스톱' 질주한 60대 할머니…"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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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은 "사후 보고받고 알았다"…유재은에 '협의 권한' 준 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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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사건 회수는 군검찰 판단" 국회 위증했나…경북청 간부 "유재은과 1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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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화재 아픔 딛고 새출발..."다시 장사하게 돼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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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들마저 사직 동참에..."환자는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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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성 따를래요"…성인이 낸 '성·본' 변경청구 연달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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