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측 "헌법 무시 졸속재판"

2020.10.29 방영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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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7년의 실형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과 횡령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죄로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액은 모두 252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뇌물 혐의도 2심에서 늘어난 액수를 합쳐 89억 원이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뇌물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천여만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뇌물 일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내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지 6개월 만에 대법 판결이 선고됐다며,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훈 / 이명박 前 대통령 변호인 :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

YTN 20201029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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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측 "헌법 무시 졸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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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민의힘 대부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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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합법노조된 전교조와 7년 만에 단체교섭 00:25
    교육부, 합법노조된 전교조와 7년 만에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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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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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골프장 모임 관련 51명 확진..."가족·지인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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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지만 진짜'...불법 마스크 천만 장 제조·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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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퀵터뷰] 경실련 "현정부 총리실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평균 5억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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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이르면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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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판결에 말 아낀 국민의힘..."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 처벌 불행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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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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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민주당 재보궐 공천 강행은 꼼수...책임 정치와 절연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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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듣겠다"...감찰 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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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사업' 홀로서기 가능할까...내일 LG 화학 주총서 판가름 02:31
    '배터리 사업' 홀로서기 가능할까...내일 LG 화학 주총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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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1
    美 "나이지리아 후보 No! 유명희 지지"...WTO 사무총장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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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PS 관중 50%까지 확대...확진 나와도 진행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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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자택 온종일 '침통'...檢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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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야"...'전 당원 투표'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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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왕 후보' 김효주-'대상 후보' 최혜진, 첫날 맞대결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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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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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정경심 측, '표창장 시연' 공방..."문해력 떨어져" vs "검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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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문여고 3학년 학생 확진...담임·같은 반 학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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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코로나 감염 누적 10만 명 넘어...이달 들어 다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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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취임 후 첫 국장급 협의...입장 차 재확인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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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프랑스 니스에서 또 흉기 테러... 00:34
    [속보] 프랑스 니스에서 또 흉기 테러..."최소3명 사망, 1명은 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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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02:01
    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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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이 지어준 새 보금자리...'1,190원의 기적'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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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가을 추위...낮부터 풀려 01:24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가을 추위...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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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 01:28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1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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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02:40
    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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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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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경심 측 07:48
    [뉴있저] 정경심 측 "검찰 시연대로 못 만든다"...직접 본 표창장 시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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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서초동 '윤석열 화환' 행렬...시민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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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검사 내부 비판 글 소개?...그때 그때 달라요 02:00
    [뉴있저] 검사 내부 비판 글 소개?...그때 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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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미국, 유명희 공개 지지...WTO 사무총장 선거전 전망은? 08:04
    [뉴있저] 미국, 유명희 공개 지지...WTO 사무총장 선거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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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기업심리'가 아니라 '경제심리' 살아난다 02:23
    [뉴있저] '기업심리'가 아니라 '경제심리'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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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00:30
    정 총리, "MB 유죄 확정, 왜 검찰개혁 필요한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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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 00:39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1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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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측 01:59
    '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MB 측 "헌법 무시 졸속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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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자택 온종일 '침통'...檢 02:05
    MB 자택 온종일 '침통'...檢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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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02:41
    무혐의→구속→징역 17년 확정...'다스 소유권' 13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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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26
    민주 "국민의힘도 사과하라"...말 아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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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처음 02:58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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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40
    이낙연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야"...'전 당원 투표'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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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02:27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성 강조...개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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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해법 찾기 난항 02:14
    서울 아파트 전셋값 70주 연속 상승...해법 찾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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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00:57
    경실련 "총리실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평균 5억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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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검사 챙기기 나선 윤석열...추미애-검찰 갈등 고조 02:39
    일선 검사 챙기기 나선 윤석열...추미애-검찰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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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의혹' 2명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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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CEO 중징계 공방 02:12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CEO 중징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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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정경심 측, '표창장 시연' 공방... 02:05
    검찰·정경심 측, '표창장 시연' 공방..."문해력 떨어져" vs "검사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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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01:58
    방통위, 내일 MBN 행정처분 의결...승인취소·영업정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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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 02:22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1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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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나·학교 집단감염까지...이틀째 세 자릿수 01:50
    사우나·학교 집단감염까지...이틀째 세 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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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요양·정신병원 전수조사... 00:33
    수도권 요양·정신병원 전수조사..."10만 명 중 1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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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에 놀란 대구 또 교회 집단 감염...누적 확진 10명 02:03
    신천지에 놀란 대구 또 교회 집단 감염...누적 확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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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닫은 이태원 클럽...수도권으로 '풍선효과' 우려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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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핼러윈 데이 美 장병 이태원 출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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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곳곳 얼음...다음 주 더 센 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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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노동자 또 사망...유족 "많이 힘들고 피곤하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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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스펙 만들어줄게"...논문 대필 학원강사·학생 78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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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영등포세무서 압수수색...윤석열 총장 최측근 형 뇌물수수 의혹 00:31
    검찰, 영등포세무서 압수수색...윤석열 총장 최측근 형 뇌물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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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조국, '공개 비판' 평검사 겨냥..."개혁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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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WTO 새 총장, 美 일방주의 도전 직면할 것"...中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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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태풍 '몰라베' 강타...90여 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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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2관왕' 장혜진, 양궁 대표선발전 1위...남자부는 '고교생' 김제덕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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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또 흉기 테러..."1명 참수 포함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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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국 고속도로 일제 단속...음주 14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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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목욕탕 빗에 머리카락 잔뜩 뽑혔다"…업주 고소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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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황사 옅어져…주말 전국 곳곳 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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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아파트 감리입찰서 '8천만원 뒷돈'…심사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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