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주인' 마침표…대법 징역 17년 확정, 판단 근거는?

2020.10.30 방영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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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명박 씨는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최종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부터 살펴보죠. [김광삼/변호사: 일단 항소심 판결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뇌물이고요. 두 번째가 횡령인데. 이 뇌물에 관한 것은 한 9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삼성과 관련된 게 한 8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횡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3년 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던 다스의 실소유주냐 아니냐였는데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이랄지 아니면 법인카드를 썼다든지 이런 것들을 횡령금액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2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제 대법원 판결로서 이제까지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판결로서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체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형이 이상은 씨 그리고 고 처남인 김재정 씨가 갖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또 설립 이후에 경영에도 자신의 아들과 같이 관여를 했다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증거에 의해서 다스가 이명박 씨의 소유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앵커] 다스도 그렇고요. BBK,

JTBC 2020103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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