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량 다 채우면 95세 출소...재수감 전부터 '사면' 거론

2020.10.30 방영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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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량을 다 채우면 95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으면 형기는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재수감 전부터 정치권 등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지난 2007년 8월) : 여러분,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13년 만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정반대였습니다.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재수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이 358일로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이라,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6년이 조금 넘습니다. 이론상으론 형기를 모두 채우면 2036년, 95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있거나 가석방될 경우 출소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다시 관심이 쏠리는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재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황이라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라 모두 합치면 형량은 22년이나 됩니다. 3년 7개월째 수감 된 기간을 빼면 2039년, 87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핵심 사건인 국정농단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별사면 여부는 그 후에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은 사례는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2명으로, 이들은 2년여 만에 사면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형이 확정됐다는 건, 사면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가 되긴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이전부터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

YTN 2020103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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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업보 많은 검찰, 자성해야"..."물타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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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더인터뷰] 벼랑 끝 MBN '운명의 11월'...결과와 파장은 07:56
    [더뉴스-더인터뷰] 벼랑 끝 MBN '운명의 11월'...결과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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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다음 달 9일까지 후보군 제시 00:24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다음 달 9일까지 후보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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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0월 31일 토요일, 바다낚시지수 좋아져, 오후부터 구름 많아 02:12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0월 31일 토요일, 바다낚시지수 좋아져, 오후부터 구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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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00:19
    [인천] "관광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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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3
    이재명 "MB 실형 확정은 국가의 불행...부정의를 정의로 둔갑한 검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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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북한산 등산로 족두리봉 화재...큰불은 잡혀 02:11
    서울 북한산 등산로 족두리봉 화재...큰불은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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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평검사 저격'에 검사들 집단 반발 움직임 03:24
    추미애 '평검사 저격'에 검사들 집단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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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출석 의사 밝힌 정정순...검찰 체포영장 집행? 02:01
    자진출석 의사 밝힌 정정순...검찰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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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수감 앞둔 이명박, 병원 진료 뒤 귀가... 02:35
    재수감 앞둔 이명박, 병원 진료 뒤 귀가..."편하게 감옥 살테니 걱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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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MB 판결 대국민 사과?... 00:22
    김종인, MB 판결 대국민 사과?..."박근혜 판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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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박훈 03:11
    [뉴스큐] 박훈 "이 친구가 접대 검사' 실명 공개...시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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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114명...사흘째 세자릿수 02:34
    신규 확진자 114명...사흘째 세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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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일상공간 곳곳 코로나19 집단감염"...럭키사우나 관련 11명 추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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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데이 앞둔 이태원 '방역 게이트' 설치 02:33
    핼러윈 데이 앞둔 이태원 '방역 게이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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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3:03
    [뉴스큐] "4번 외식에 만 원 할인"...재개된 외식 쿠폰,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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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vs 9억·고가 1주택자 vs 다주택자...형평성 논란 02:06
    6억 vs 9억·고가 1주택자 vs 다주택자...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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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주차 차량서 불...1명 숨져 00:25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주차 차량서 불...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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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완화' 이르면 주말 결정 ... 03:09
    '재산세 완화' 이르면 주말 결정 ..."종부세로 세수 감소분 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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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국민의힘 01:21
    [앵커리포트] 국민의힘 "본회의장에 왜 권총 소지?" vs 靑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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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0:51
    야 "박원순, 침실 신체 접촉"...여 "사실 특정 안 됐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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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이건희 상속세만 11조 '지나치다!' VS '누가 누굴 걱정해!' 02:5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이건희 상속세만 11조 '지나치다!' VS '누가 누굴 걱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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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與, '4·7 재보선' 공천 가닥...여야, 후보군 누가 거론되나? 13:28
    [뉴스큐] 與, '4·7 재보선' 공천 가닥...여야, 후보군 누가 거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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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프랑스 니스 성당에서 흉기 테러...3명 사망...반복되는 이유는? 10:55
    [뉴스큐] 프랑스 니스 성당에서 흉기 테러...3명 사망...반복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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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소비·투자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수출 개선 효과 02:28
    생산·소비·투자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수출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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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신축공사장에서 불...작업자 90여 명 대피 00:25
    김포 신축공사장에서 불...작업자 90여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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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코끼리 베이비붐! 케냐 코끼리 출산율 급증의 이유는?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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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부산시민 공청회로 보궐선거전 돌입 00:21
    국민의힘, 부산시민 공청회로 보궐선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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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방통위 03:29
    [현장영상] 방통위 "MBN, 6개월간 전면 영업 정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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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보호수용시설 격리는 어려워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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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도쿄올림픽 꿈꾸는 '고교 신궁'...국가대표 선발전 '깜짝 1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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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2명 크레인 깔려 숨져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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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종편 MBN '6개월 업무정지'...6개월 유예 01:23
    [YTN 실시간뉴스] 종편 MBN '6개월 업무정지'...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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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재수감 앞두고 병원 진료... 01:51
    이명박, 재수감 앞두고 병원 진료..."편하게 감옥 살 테니 걱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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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공식 출범...열흘 뒤 처장 후보군 '윤곽'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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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미래차 선도 5년이 골든타임...20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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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北 태도 적반하장...단호한 정부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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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규 확진 한 달 만에 40명대...클럽 절반 '자진 휴업' 01:50
    서울 신규 확진 한 달 만에 40명대...클럽 절반 '자진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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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상품 30% 할인...주말 4회차 외식 때 만 원 환급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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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공약' 비판 교육감 첫 재판...선거법 위반 법정 공방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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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배상 판결 2년... 02:13
    강제동원 배상 판결 2년..."피해자 살아계실 때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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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국민연금 반대에도...LG화학 배터리 분사 확정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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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구름 많은 가운데 추위 없어...건조한 날씨에 산불주의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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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재판 앞둔 송재호에게 '민주당이 지키겠다"...국민의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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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재수감 앞두고 병원 진료... 01:51
    이명박, 재수감 앞두고 병원 진료..."편하게 감옥 살 테니 걱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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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보궐선거 시동 거는 여야...벌써 하마평 '무성' 02:34
    내년 보궐선거 시동 거는 여야...벌써 하마평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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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 초유의 '블랙 아웃' 02:49
    MBN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 초유의 '블랙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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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기름 넣었는데 차가 고장났어요"...경유차 수십 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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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승인 취소' 면한 MBN...다음 달 재승인 심사도 산 넘어 산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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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박훈 변호사 04:16
    [뉴있저] 박훈 변호사 "접대받은 검사는 나의엽" 실명 공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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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핼러윈 하루 전...이태원 방역 '비상' 00:55
    [뉴있저] 핼러윈 하루 전...이태원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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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6억 vs 9억...'재산세 인하 기준' 놓고 당정 고심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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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이태원 대신 해운대?...부산시 핼러윈 방역 '긴장' 01:50
    서울 이태원 대신 해운대?...부산시 핼러윈 방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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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수도권 집중...일상생활 공간으로 확산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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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 절정' 북한산 족두리봉 등산로 화재... 02:00
    '단풍 절정' 북한산 족두리봉 등산로 화재..."5천㎡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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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재산세 감소분 종부세로 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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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07일 만에 첫발...열흘 뒤 후보군 윤곽 02:07
    공수처 107일 만에 첫발...열흘 뒤 후보군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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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되살아난 이유는? 01:51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되살아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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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02:28
    MBN "법적 대응할 것"...시민단체 "승인 취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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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D-1'...이태원은 '설렘 반 긴장 반' 02:17
    '핼러윈 D-1'...이태원은 '설렘 반 긴장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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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美,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상 최대!...하루 9만1천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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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박병석 00:45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박병석 "정치적 견해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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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겨냥 02:30
    秋 겨냥 "나도 커밍아웃" 봇물...검사들 집단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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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영장 발부' 정정순 의원 내일 검찰 자진 출석 01:30
    '체포영장 발부' 정정순 의원 내일 검찰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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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국방 당국, '위기 관리' 합의...남중국해 돌발 변수 가능성 줄어 02:11
    미중 국방 당국, '위기 관리' 합의...남중국해 돌발 변수 가능성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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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이겨낸 즐라탄의 경고... 00:26
    코로나 이겨낸 즐라탄의 경고..."바이러스에 도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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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양신도시 첫 삽...지역민이 직접 개발 02:07
    [경기] 화양신도시 첫 삽...지역민이 직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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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북항재개발 생활숙박시설에 제동... 02:04
    부산 북항재개발 생활숙박시설에 제동..."주거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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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07일 만에 첫발...열흘 뒤 후보군 윤곽 02:07
    공수처 107일 만에 첫발...열흘 뒤 후보군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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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보궐선거 시동 거는 여야...벌써 하마평 '무성' 02:35
    내년 보궐선거 시동 거는 여야...벌써 하마평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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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 초유의 '블랙 아웃' 02:51
    MBN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 초유의 '블랙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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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재수감 앞두고 병원 진료... 01:54
    이명박, 재수감 앞두고 병원 진료..."편하게 감옥 살 테니 걱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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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형량 다 채우면 95세 출소...재수감 전부터 '사면' 거론 02:13
    MB, 형량 다 채우면 95세 출소...재수감 전부터 '사면'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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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재산세 감소분 종부세로 보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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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vs 9억·고가 1주택자 vs 다주택자...형평성 논란 02:08
    6억 vs 9억·고가 1주택자 vs 다주택자...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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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겨냥 02:30
    秋 겨냥 "나도 커밍아웃" 봇물...검사들 집단 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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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D-1 이태원은...'마스크 쓴 유령들' 02:50
    핼러윈 D-1 이태원은...'마스크 쓴 유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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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이태원 대신 해운대?...부산시 핼러윈 방역 '긴장' 01:54
    서울 이태원 대신 해운대?...부산시 핼러윈 방역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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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보호수용시설 격리는 어려워 02:01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보호수용시설 격리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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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기름 넣었는데 차가 고장났어요"...경유차 수십 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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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공약' 비판 교육감 첫 재판...선거법 위반 법정 공방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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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현대차 공장 방문... 00:15
    문 대통령, 현대차 공장 방문..."미래차 도약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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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향후 5년 미래차 골든타임...2025년까지 20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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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큰 일교차 주의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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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천 원'에 아이 밥, 목욕, 놀이 '하원도우미' 구해요"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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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우발적 범행"...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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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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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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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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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어디다 대란거냐"...해도 너무한 민폐 주차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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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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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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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34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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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01:31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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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01:34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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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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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01:49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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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00:39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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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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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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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01:0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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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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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부산의대 교수협 00:51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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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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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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