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 대출이란 말이 유행처럼 돌았는데이번엔 정부가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은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비어있는공공임대나 상가, 숙박시설까지 동원해공급임대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았는데요. 고공행진하는 전셋값 이번엔 잡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년 내에 공공임대 물량을 11만 4000호 공급하겠다. 그야말로 보면 다세대주택, 비어 있는 공공임대 또 상가, 숙박시설까지 총동원돼서 다 끌어모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말 그대로 아까 빨간약이라는 표현도 등장했고요. 지금 또 영끌 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4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별건으로 이것은 최근의 전세대란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정책 종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임대차3법 때문이다 또는 매매를 절벽으로 몰아가니 결국은 전세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부는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니신도시 또 택지공급,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대부분 다 5년 이후에나 입주 가능한 물량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즉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년 이내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 40% 물량을 집행하겠다, 이건 굉장히 초단기 그야말로 빨간약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낼 수 있는 전세 부분에 관한 한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