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위법...'별채'는 적법"

2020.11.20 방영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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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받기 위해 검찰이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는데요. 법원이 이런 조치가 위법이라는 전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별채는 며느리, 정원은 비서 명의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집을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압류한 뒤 공매에 넘겼습니다. 명의자들은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의 경우 전 씨의 대통령 취임 전 취득된 재산이라며,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불법 수익이나 불법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만 몰수·추징할 수 있게 돼 있어 '불법 재산'이 아닌 '차명 재산'을 압류할 순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집이 '차명 재산'에 해당할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전 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바꾼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선 재판부도 적법하다고 보고 전 씨 측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처남이 전 씨의 재임 기간 마련한 비자금으로 2003년 별채를 취득했고, 해외에 체류하던 며느리는 '불법 재산' 정황을 알면서도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전 씨 측은 추징금 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법원 결정은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미 전 씨 장남 등 일가 모두가 차명 재산인 걸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한 재산이라며,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가 이뤄지면,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는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자택은 이미 공매를 통해 51억3,700만 원에 낙

YTN 2020112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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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00:32
    전현희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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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피격 공무원 아들, 00:36
    北피격 공무원 아들, "신상정보 공개로 명예살인"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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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전세' 논란 여전... 04:18
    '호텔 전세' 논란 여전..."호텔 난민" vs "수요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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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낙연 16:41
    [뉴스큐] 이낙연 "文 대통령 독대"...개각 규모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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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전국 첫 2단계 격상...지역 집단감염 비상 걸린 '순천시' 04:11
    [뉴스큐] 전국 첫 2단계 격상...지역 집단감염 비상 걸린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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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상 부족 우려까지...방역 당국, 추가 확보 추진 02:29
    병상 부족 우려까지...방역 당국, 추가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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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00:24
    조국 "헤쳐나가야 할 길 멀어...사실과 법리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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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세 끌어 올린 전세난...서울 30대 매수 역대 최고 02:21
    매수세 끌어 올린 전세난...서울 30대 매수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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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진통...구조조정 거듭 선긋기 02:09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진통...구조조정 거듭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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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방류 결정 임박... 02:11
    日, 오염수 방류 결정 임박..."한국과 모니터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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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암호 선박 참사 '업무 지시 직접 증거 없지만 업무상 과실' 02:07
    의암호 선박 참사 '업무 지시 직접 증거 없지만 업무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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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관중 30%...잠시 뒤 한국시리즈 3차전 격돌 02:31
    오늘부터 관중 30%...잠시 뒤 한국시리즈 3차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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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앨범 낸 BTS 01:35
    새 앨범 낸 BTS "코로나19 속 BTS의 일기 같은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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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취점이 승리 보증...불펜대결도 주목 01:27
    선취점이 승리 보증...불펜대결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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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노량진 유명 임용고시 학원 30여 명 확진 01:46
    [YTN 실시간뉴스] 노량진 유명 임용고시 학원 30여 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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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째 3백 명대... 02:44
    사흘째 3백 명대..."연말 모임 자제해달라" 대국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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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대유행' 공식화...2단계 격상 현실화되나 02:19
    '3차 대유행' 공식화...2단계 격상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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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가 불안하다!...무증상 관광객 확진 잇따라 02:02
    제주가 불안하다!...무증상 관광객 확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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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확진자 속출...순천시 전국 첫 '거리두기 2단계' 02:16
    대학가 확진자 속출...순천시 전국 첫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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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 고삐 죄는 대기업...재택근무 확대·회식 금지 01:51
    코로나19 방역 고삐 죄는 대기업...재택근무 확대·회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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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승인 받은 렘데시비르...WHO는 02:24
    美 FDA 승인 받은 렘데시비르...WHO는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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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 좋은 임대주택' 강조한 민주당...국민의힘은 '호텔 전세' 집중 비판 01:55
    '질 좋은 임대주택' 강조한 민주당...국민의힘은 '호텔 전세' 집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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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26
    민주당 "비혼 출산 제도 개선...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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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중대재해법 명칭도 변경할 듯... 02:05
    민주당, 중대재해법 명칭도 변경할 듯..."처벌보다 예방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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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부터 하자는데 특별법 발의...국민의힘 TK-PK 내홍 02:18
    검증부터 하자는데 특별법 발의...국민의힘 TK-PK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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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시간 주의원들 초청...바이든 02:14
    트럼프, 미시간 주의원들 초청...바이든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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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맑지만 찬 바람...내일 아침 오늘보다 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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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법조기자 94% '부정적'...YTN 입장은? 02:0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법조기자 94% '부정적'...YTN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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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34
    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위법...'별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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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호텔형 임대주택이 '쪽방촌'?...과연 그럴까?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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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 재공모 제안 거절...국민의힘 강경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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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누구나 정자 기증 가능할까?...정자은행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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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BTS 신곡 발표..."그래미상 후보로 불렸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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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PD리포트] 덴마크 입양인 '헬르타룹'의 특별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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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새 앨범 'BE'... 02:33
    BTS 새 앨범 'BE'..."코로나19에도 삶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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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비 그친 뒤 성큼 다가온 겨울...기온 10∼15℃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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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즈맨] 8년간 260명 테러당하게 한 프랑스 풍자 문화... 관용의 나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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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경로 불투명' 확진자 잇따라...수도권 부대도 거리두기 격상 01:58
    軍 '경로 불투명' 확진자 잇따라...수도권 부대도 거리두기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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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사령관 "2년 뒤 전작권 전환 추측은 시기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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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입은 한복 교복...어떻게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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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피부처럼 온도와 촉각 동시 감지...인공 피부 세계 첫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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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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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경찰관 매달고 3백m 질주..."매달린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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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하루 앞두고...임용고시 학원 발 감염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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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만 명 응시 "예정대로"...교육부 "확진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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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고시 학원에서 '집단감염' 발생한 이유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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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확진자 속출...순천시 전국 첫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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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3백 명대..."연말 모임 자제해달라" 대국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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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대유행' 공식화...2단계 격상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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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가 불안하다!...무증상 관광객 확진 잇따라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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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수도권 부대 군 간부도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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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FDA에 긴급사용 승인 신청...연내 5천만 회분 생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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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코로나19 악화일로...1분에 1명 이상 사망 02:11
    미국 코로나19 악화일로...1분에 1명 이상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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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용 마스크' 등장?...日 정부-지자체 엇박자 계속 02:26
    '회식용 마스크' 등장?...日 정부-지자체 엇박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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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긴급 백신 벌써 100만 명 접종...예방 효과는 '글쎄' 02:15
    中, 긴급 백신 벌써 100만 명 접종...예방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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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500억 대 담배 소송' 패소..."인과관계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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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위법...'별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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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 재공모 제안 거절...국민의힘 강경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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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추위 기승...큰 일교차 주의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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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물량이 왜 줄지?"…훔친 기술로 총기 부품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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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차량 부순다" 주차장서 퍽퍽…한밤 왔던 대리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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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02:40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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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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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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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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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우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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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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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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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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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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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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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파업 극적 타결‥"준공영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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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총선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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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따다 "여기가 어디지"…제주 길 잃음 사고 의외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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