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추진...국민 71% 반대

2020.11.22 방영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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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습니다. '정책 검증'만 공개로 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건데, 청문회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태호 /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2010년 8월) :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더 이상 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오늘 총리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안대희 /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2014년 5월) :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과거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낙마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자들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0년째,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고위 공직자가 낙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가족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져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9월 9일) :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의 요청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일단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에는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깜깜이' 검증이 될 거란 우려에 여론은 싸늘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공개' 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남은경 / 경실련 정책국장 : 깜깜이 검증이 될 가능성이 크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기준을 통해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합의를 통해서….] 여론을 의식한 듯 야당에선 청와대가 인사검증 자료를 모두 제공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조혜민 / 정의당 대변인 (지난 16일) :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한

YTN 2020112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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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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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01:49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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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01:50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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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대치 02:00
    공수처법 대치 "다음 달 2일 강행" vs "국회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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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기온 '뚝'...한낮에도 차가운 공기 00:57
    [날씨] 내일 출근길 기온 '뚝'...한낮에도 차가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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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02:06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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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05
    대법 "청소년이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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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02:32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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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13:46
    [현장영상]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24일 0시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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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00:43
    김현미 "매입임대, 아파트 못지 않은 품질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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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02:41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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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 2,500득점 돌파' 흥국생명, 여자부 최초 개막 후 8연승 00:44
    '김연경 2,500득점 돌파' 흥국생명, 여자부 최초 개막 후 8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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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01:48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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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트럼프 투여' 항체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02:17
    美 FDA, '트럼프 투여' 항체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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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02:05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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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 02:27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3차 유행, 1·2차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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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01:52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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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주도 '민주주의 4.0' 발족...계파정치 우려 02:13
    친문 주도 '민주주의 4.0' 발족...계파정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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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낙연 대표, 확진자 접촉으로 2주 자가격리 00:32
    민주당 이낙연 대표, 확진자 접촉으로 2주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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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01:25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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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병상 확보 비상 02:05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병상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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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02:26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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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행여나 교회 발 감염 확산할까"...방역 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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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02:44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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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02:49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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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 01:25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1/3 등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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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 02:13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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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 02:26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3차 유행, 1·2차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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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02:06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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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 01:23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1/3 등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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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으면 당일 결과 통보 00:49
    수능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으면 당일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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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국시리즈 6·7차전 관중 10%만 입장 00:34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국시리즈 6·7차전 관중 10%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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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02:06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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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01:51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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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01:50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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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02:25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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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행여나 교회 발 감염 확산할까"...방역 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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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규 확진 19만5천 명 이틀째 '최다'...1,870명 사망 02:18
    美 신규 확진 19만5천 명 이틀째 '최다'...1,87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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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CDC 02:19
    美 CDC "코로나19 70%는 무증상 상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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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01:51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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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대치 02:02
    공수처법 대치 "다음 달 2일 강행" vs "국회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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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30
    靑 "개각은 대통령 인사권...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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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풍랑' 맞은 국민의힘...부산 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 02:43
    '가덕도 풍랑' 맞은 국민의힘...부산 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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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 없이 풀어버린 킥보드 규제... 03:10
    생각 없이 풀어버린 킥보드 규제..."속도 낮추고 면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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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경합주들 이번 주 개표 인증...트럼프 01:51
    주요 경합주들 이번 주 개표 인증...트럼프 "사기 정보 곧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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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미단 귀국...바이든 측과 한반도 현안 논의 00:25
    與 방미단 귀국...바이든 측과 한반도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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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02:44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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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02:06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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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나 전기차 리콜 마무리 단계...집단 소송 본격화 00:29
    코나 전기차 리콜 마무리 단계...집단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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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부터 1억 원 이상 고액 신용 대출 막힌다 00:37
    이번 주부터 1억 원 이상 고액 신용 대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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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청소년이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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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제주 4·3 사건 보상금 6조 원 뿌린다?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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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짧게 더 짧게"...코로나 숏폼콘텐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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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추의 가을은 더 멀리...코로나19에 날씨마저 우중충 01:47
    만추의 가을은 더 멀리...코로나19에 날씨마저 우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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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과학자가 들려주는 "걱정말아요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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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감독' 택한 LG...'신바람 야구' 되살릴까? 01:53
    '프랜차이즈 감독' 택한 LG...'신바람 야구' 되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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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출근길 전국이 꽁꽁...한낮에도 종일 찬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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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펀치] 배종찬 "여권 일각, 尹·韓 사이 이간질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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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전장에 투입될 것"...화염방사 '로봇 개' 등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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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AI 공세에 '이 학과' 사라진다…인문학 붕괴 신호탄? 01:40
    [자막뉴스] AI 공세에 '이 학과' 사라진다…인문학 붕괴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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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야, '채상병 특검법' 등 요구…차기 원내대표는 누구 02:26
    야, '채상병 특검법' 등 요구…차기 원내대표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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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 시각 세계] 폭염 뉴스 전하던 인도 TV 앵커, 더위에 의식 잃어 01:00
    [이 시각 세계] 폭염 뉴스 전하던 인도 TV 앵커, 더위에 의식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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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충청권 CTX 추진 탄력… 02:28
    충청권 CTX 추진 탄력…"대전청사~서울역 96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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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최남단 라파 공격 예고한 사이…"북부엔 하마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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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뒤까지 책임 지고 정치"…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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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이재명 회담 준비…의제 조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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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낙천자 오찬‥"운명 공동체" "외연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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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초대석] 조해진 의원이 전한 대통령실 오찬은? "문제의 본질과 민심 핵심을 직시하는지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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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미, 미사일·로켓 우크라 배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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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이승엽 감독…"오재원 사태 면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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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방송3법 재추진 한뜻…"22대 국회 1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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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 연석회의' 조국 제안...민주, "논의 안 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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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인선' 논의될까...'소통형' 이주영·주호영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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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의제 조율 난항...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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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의전 소홀에 '발끈' 자녀 결혼은 '알림 문자' 구설 오른 국회의원 당선자 02:03
    의전 소홀에 '발끈' 자녀 결혼은 '알림 문자' 구설 오른 국회의원 당선자 "직원 실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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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조국 '野연석회의' 제안 거절…"영수회담은 이재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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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에 삼정검 수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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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중국 잠수함 전력 과시 영상 공개…창설 75주년 대대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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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막뉴스] 북한의 진짜 목적은?...심상치 않은 움직임 02:01
    [자막뉴스] 북한의 진짜 목적은?...심상치 않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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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첫 영수회담 다음 주 전망...국회의장 신경전 가열 23:54
    첫 영수회담 다음 주 전망...국회의장 신경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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