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이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2020.11.22 방영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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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한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현역 군인이던 A 씨가 당시 15살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건 지난 2017년 10월입니다. B양이 그만하자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겐 성관계를 요구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5살인 피해자가 미숙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또 신체 사진 협박도 성관계를 위해 만나기로 한 날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협박과 간음 사이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성적 학대로 보지 않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또, 아동 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를 했더라도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의 신체 사진 협박 혐의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2020112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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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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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01:49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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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01:50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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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대치 02:00
    공수처법 대치 "다음 달 2일 강행" vs "국회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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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기온 '뚝'...한낮에도 차가운 공기 00:57
    [날씨] 내일 출근길 기온 '뚝'...한낮에도 차가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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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02:06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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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05
    대법 "청소년이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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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02:32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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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13:46
    [현장영상]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24일 0시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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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00:43
    김현미 "매입임대, 아파트 못지 않은 품질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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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02:41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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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 2,500득점 돌파' 흥국생명, 여자부 최초 개막 후 8연승 00:44
    '김연경 2,500득점 돌파' 흥국생명, 여자부 최초 개막 후 8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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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01:48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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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트럼프 투여' 항체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02:17
    美 FDA, '트럼프 투여' 항체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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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02:05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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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 02:27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3차 유행, 1·2차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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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01:52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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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주도 '민주주의 4.0' 발족...계파정치 우려 02:13
    친문 주도 '민주주의 4.0' 발족...계파정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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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낙연 대표, 확진자 접촉으로 2주 자가격리 00:32
    민주당 이낙연 대표, 확진자 접촉으로 2주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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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01:25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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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병상 확보 비상 02:05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병상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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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02:26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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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행여나 교회 발 감염 확산할까"...방역 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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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02:44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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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02:49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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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 01:25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1/3 등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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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 02:13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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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 02:26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3차 유행, 1·2차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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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02:06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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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 01:23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1/3 등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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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으면 당일 결과 통보 00:49
    수능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으면 당일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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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국시리즈 6·7차전 관중 10%만 입장 00:34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국시리즈 6·7차전 관중 10%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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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02:06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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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01:51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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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01:50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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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02:25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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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행여나 교회 발 감염 확산할까"...방역 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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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규 확진 19만5천 명 이틀째 '최다'...1,870명 사망 02:18
    美 신규 확진 19만5천 명 이틀째 '최다'...1,87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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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CDC 02:19
    美 CDC "코로나19 70%는 무증상 상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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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01:51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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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대치 02:02
    공수처법 대치 "다음 달 2일 강행" vs "국회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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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30
    靑 "개각은 대통령 인사권...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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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풍랑' 맞은 국민의힘...부산 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 02:43
    '가덕도 풍랑' 맞은 국민의힘...부산 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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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 없이 풀어버린 킥보드 규제... 03:10
    생각 없이 풀어버린 킥보드 규제..."속도 낮추고 면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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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경합주들 이번 주 개표 인증...트럼프 01:51
    주요 경합주들 이번 주 개표 인증...트럼프 "사기 정보 곧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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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미단 귀국...바이든 측과 한반도 현안 논의 00:25
    與 방미단 귀국...바이든 측과 한반도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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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02:44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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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02:06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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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나 전기차 리콜 마무리 단계...집단 소송 본격화 00:29
    코나 전기차 리콜 마무리 단계...집단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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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부터 1억 원 이상 고액 신용 대출 막힌다 00:37
    이번 주부터 1억 원 이상 고액 신용 대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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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06
    대법 "청소년이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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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제주 4·3 사건 보상금 6조 원 뿌린다? 02:42
    [팩트와이] 제주 4·3 사건 보상금 6조 원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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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짧게 더 짧게"...코로나 숏폼콘텐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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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추의 가을은 더 멀리...코로나19에 날씨마저 우중충 01:47
    만추의 가을은 더 멀리...코로나19에 날씨마저 우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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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 과학자가 들려주는 02:12
    [신간] 과학자가 들려주는 "걱정말아요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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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감독' 택한 LG...'신바람 야구' 되살릴까? 01:53
    '프랜차이즈 감독' 택한 LG...'신바람 야구' 되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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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전국이 꽁꽁...한낮에도 종일 찬 공기 01:08
    [날씨] 출근길 전국이 꽁꽁...한낮에도 종일 찬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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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브스픽] ILO, 이번엔 전공의 요청 받았다…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01:04
    [스브스픽] ILO, 이번엔 전공의 요청 받았다…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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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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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2 01: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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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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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YTN 실시간뉴스] 01:36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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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20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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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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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00:41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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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1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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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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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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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 01:44
    'KT 통신장비' 적힌 불법카메라…"사전투표 조작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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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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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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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01:52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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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01:3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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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0:4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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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1:52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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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전국에 짙은 황사…오후 동안 '흙비' 주의 01:45
    [날씨] 전국에 짙은 황사…오후 동안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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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6명 부상·1명 심정지 00:40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6명 부상·1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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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성북구서 13중 추돌사고 발생…17명 부상 00:29
    서울 성북구서 13중 추돌사고 발생…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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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00:41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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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00:44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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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사전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체포… 01:40
    사전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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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01:56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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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00:33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수가 최대 1천%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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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오늘 오전,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7명 부상 00:30
    오늘 오전, 서울 석계역 인근 레미콘 차량 13중 추돌사고‥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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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주말도 누런 모래 먼지 01:39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주말도 누런 모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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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4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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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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