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없이 풀어버린 킥보드 규제..."속도 낮추고 면허 의무화"

2020.11.22 방영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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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건 물론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는데요.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행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생 두 명이 올라탄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차도를 가로지르던 킥보드는 그대로 택시와 부딪혔고, 운전자 A 군은 사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지거나, 대학 캠퍼스에서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머리를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60여 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60여 건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사망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2018년 1건이었던 사망사고가 지난해 2건,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3건이 접수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규제는 오히려 느슨해집니다.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오토바이 수준이던 전동킥보드 이용 조건을 전기 자전거 수준으로 낮추는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 대신 전동킥보드를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윤호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 : 중학생들이 도로에서 어떻게 주행을 해야 하고 표지판이 어떤 것이고,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면 결국은 교통에 일대 혼란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안전모까지 착용하지 않는다면, 불에 기

YTN 2020112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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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02:08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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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01:49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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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01:50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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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대치 02:00
    공수처법 대치 "다음 달 2일 강행" vs "국회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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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기온 '뚝'...한낮에도 차가운 공기 00:57
    [날씨] 내일 출근길 기온 '뚝'...한낮에도 차가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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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02:06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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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05
    대법 "청소년이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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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02:32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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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13:46
    [현장영상]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24일 0시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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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00:43
    김현미 "매입임대, 아파트 못지 않은 품질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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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02:41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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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 2,500득점 돌파' 흥국생명, 여자부 최초 개막 후 8연승 00:44
    '김연경 2,500득점 돌파' 흥국생명, 여자부 최초 개막 후 8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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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01:48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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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트럼프 투여' 항체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02:17
    美 FDA, '트럼프 투여' 항체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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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02:05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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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 02:27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3차 유행, 1·2차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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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01:52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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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주도 '민주주의 4.0' 발족...계파정치 우려 02:13
    친문 주도 '민주주의 4.0' 발족...계파정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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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낙연 대표, 확진자 접촉으로 2주 자가격리 00:32
    민주당 이낙연 대표, 확진자 접촉으로 2주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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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01:25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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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병상 확보 비상 02:05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병상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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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02:26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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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행여나 교회 발 감염 확산할까"...방역 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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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02:44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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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02:49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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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 01:25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1/3 등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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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 02:13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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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 02:26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3차 유행, 1·2차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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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02:06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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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 01:23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1/3 등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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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으면 당일 결과 통보 00:49
    수능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으면 당일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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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국시리즈 6·7차전 관중 10%만 입장 00:34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국시리즈 6·7차전 관중 10%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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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02:06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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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01:51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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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01:50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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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02:25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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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행여나 교회 발 감염 확산할까"...방역 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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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규 확진 19만5천 명 이틀째 '최다'...1,870명 사망 02:18
    美 신규 확진 19만5천 명 이틀째 '최다'...1,87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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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CDC 02:19
    美 CDC "코로나19 70%는 무증상 상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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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01:51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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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대치 02:02
    공수처법 대치 "다음 달 2일 강행" vs "국회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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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30
    靑 "개각은 대통령 인사권...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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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풍랑' 맞은 국민의힘...부산 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 02:43
    '가덕도 풍랑' 맞은 국민의힘...부산 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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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 없이 풀어버린 킥보드 규제... 03:10
    생각 없이 풀어버린 킥보드 규제..."속도 낮추고 면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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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합주들 이번 주 개표 인증...트럼프 "사기 정보 곧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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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방미단 귀국...바이든 측과 한반도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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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02:44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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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02:06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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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나 전기차 리콜 마무리 단계...집단 소송 본격화 00:29
    코나 전기차 리콜 마무리 단계...집단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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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부터 1억 원 이상 고액 신용 대출 막힌다 00:37
    이번 주부터 1억 원 이상 고액 신용 대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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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청소년이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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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제주 4·3 사건 보상금 6조 원 뿌린다? 02:42
    [팩트와이] 제주 4·3 사건 보상금 6조 원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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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더 짧게"...코로나 숏폼콘텐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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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추의 가을은 더 멀리...코로나19에 날씨마저 우중충 01:47
    만추의 가을은 더 멀리...코로나19에 날씨마저 우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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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과학자가 들려주는 "걱정말아요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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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감독' 택한 LG...'신바람 야구' 되살릴까? 01:53
    '프랜차이즈 감독' 택한 LG...'신바람 야구' 되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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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출근길 전국이 꽁꽁...한낮에도 종일 찬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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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 앞에서 01:33
    대통령 앞에서 "권한·책임 분산하자"…국민의힘 낙선자들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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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정성호, '김건희 특검법' 영수회담 의제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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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野연석회의' 제안 거절…조국 측 "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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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채 상병 순직 전날 02:16
    채 상병 순직 전날 "정상 수색하라"…임성근 "명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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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밀착카메라] 모두가 손 놓은 '쓰레기 무덤'…애꿎은 주민만 죽을 맛 02:31
    [밀착카메라] 모두가 손 놓은 '쓰레기 무덤'…애꿎은 주민만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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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돌비뉴스] 01:59
    [돌비뉴스] "중립기어 필요 없다"…국회의장 '매운맛'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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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여부 관심…'도로 친윤당' 우려도 02:13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여부 관심…'도로 친윤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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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돌비뉴스] 03:29
    [돌비뉴스] "인플레 알죠?" "정책 방향이 좀"…'프로 훈수러' 이준석, 이-조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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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주당도 원내대표·국회의장에 '찐명'·선명성 경쟁 치열 02:29
    민주당도 원내대표·국회의장에 '찐명'·선명성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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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윤' 이철규, 여당 원내대표 출마?‥"또다시 '친윤'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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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특검·지원금 강경모드…영수회담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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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쟁 나는 곳마다 간다? 북한 고위급 이란행…'무기 거래' 가능성 01:59
    전쟁 나는 곳마다 간다? 북한 고위급 이란행…'무기 거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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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낙선 의원 격려 오찬서 "민심 경청"‥"쇄신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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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다음 주에는 가능할까?‥2차 실무회동 앞두고 의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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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대통령, 이시원-유재은 통화 알았나"‥야권 특검 수용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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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너무 와" 하소연에도‥"수색 정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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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당일 두 차례나 '사퇴 의사' 밝혔었다 01:36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당일 두 차례나 '사퇴 의사'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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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수도권 대표·친윤 원내대표' 급부상...'역주행'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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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이철규 급부상…"도로 친윤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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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연일 선명성 경쟁...원내대표도 '명심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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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종료 전 반드시 통과"…'채상병 특검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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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임성근 '수색 지시 정황' 녹취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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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겠다"던 대통령실 불편한 기색…이번 주 '영수회담'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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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우주청장에 윤영빈…임무본부장은 NASA 출신 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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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방송3법 재추진 한뜻…"22대 국회 1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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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여 낙선자들과 오찬…"모든 것 바꾸자" 쓴소리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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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잠룡들, 총선 참패 후 엇갈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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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낙선자들 '쓴소리'...尹 "선거 결과에 도움 못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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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 연석회의' 조국 제안...민주, "논의 안 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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