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없이 풀어버린 킥보드 규제..."속도 낮추고 면허 의무화"

2020.11.22 방영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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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건 물론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는데요.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행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학생 두 명이 올라탄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차도를 가로지르던 킥보드는 그대로 택시와 부딪혔고, 운전자 A 군은 사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지거나, 대학 캠퍼스에서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머리를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60여 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60여 건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사망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2018년 1건이었던 사망사고가 지난해 2건,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3건이 접수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규제는 오히려 느슨해집니다.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오토바이 수준이던 전동킥보드 이용 조건을 전기 자전거 수준으로 낮추는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 대신 전동킥보드를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윤호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 : 중학생들이 도로에서 어떻게 주행을 해야 하고 표지판이 어떤 것이고,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면 결국은 교통에 일대 혼란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안전모까지 착용하지 않는다면, 불에 기

YTN 2020112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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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02:08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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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01:49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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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01:50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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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대치 02:00
    공수처법 대치 "다음 달 2일 강행" vs "국회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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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기온 '뚝'...한낮에도 차가운 공기 00:57
    [날씨] 내일 출근길 기온 '뚝'...한낮에도 차가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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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02:06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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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05
    대법 "청소년이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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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02:32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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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13:46
    [현장영상]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24일 0시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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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00:43
    김현미 "매입임대, 아파트 못지 않은 품질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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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02:41
    모레부터 수도권 2단계로 격상...호남권도 1.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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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 2,500득점 돌파' 흥국생명, 여자부 최초 개막 후 8연승 00:44
    '김연경 2,500득점 돌파' 흥국생명, 여자부 최초 개막 후 8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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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01:48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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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트럼프 투여' 항체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02:17
    美 FDA, '트럼프 투여' 항체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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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02:05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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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 02:27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3차 유행, 1·2차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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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01:52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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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주도 '민주주의 4.0' 발족...계파정치 우려 02:13
    친문 주도 '민주주의 4.0' 발족...계파정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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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낙연 대표, 확진자 접촉으로 2주 자가격리 00:32
    민주당 이낙연 대표, 확진자 접촉으로 2주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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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01:25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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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병상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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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02:26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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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행여나 교회 발 감염 확산할까"...방역 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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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02:44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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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02:49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선제적 조치로 확산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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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 01:25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1/3 등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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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 02:13
    닷새 연속 신규 확진 300명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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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 02:26
    불과 닷새 만에 거리두기 격상..."3차 유행, 1·2차보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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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02:06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밤 9시까지만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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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 01:23
    초등·중학교 등교 제한 강화..."1/3 등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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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으면 당일 결과 통보 00:49
    수능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으면 당일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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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국시리즈 6·7차전 관중 10%만 입장 00:34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국시리즈 6·7차전 관중 10%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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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02:06
    대학병원 감염 교도소·학교까지 확산...전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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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01:51
    경남 집단 감염 확산에 부산은 수도권 관련 n차 감염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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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01:50
    '일주일에 100명'...매일같이 운동장엔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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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02:25
    소비쿠폰 잠정 중단...'오락가락' 방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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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행여나 교회 발 감염 확산할까"...방역 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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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규 확진 19만5천 명 이틀째 '최다'...1,870명 사망 02:18
    美 신규 확진 19만5천 명 이틀째 '최다'...1,87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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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CDC 02:19
    美 CDC "코로나19 70%는 무증상 상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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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01:51
    中, 2명 확진에 국경 도시 '봉쇄'...겨울 재확산 우려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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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대치 02:02
    공수처법 대치 "다음 달 2일 강행" vs "국회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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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개각은 대통령 인사권...발표 때까지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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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풍랑' 맞은 국민의힘...부산 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 02:43
    '가덕도 풍랑' 맞은 국민의힘...부산 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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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 없이 풀어버린 킥보드 규제... 03:10
    생각 없이 풀어버린 킥보드 규제..."속도 낮추고 면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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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합주들 이번 주 개표 인증...트럼프 "사기 정보 곧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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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방미단 귀국...바이든 측과 한반도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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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02:44
    매입주택 현장 찾은 국토부 장관...전세대책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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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02:06
    '랜섬웨어 공격' NC백화점 등 이랜드 매장 영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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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 전기차 리콜 마무리 단계...집단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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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부터 1억 원 이상 고액 신용 대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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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청소년이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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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더 짧게"...코로나 숏폼콘텐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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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추의 가을은 더 멀리...코로나19에 날씨마저 우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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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과학자가 들려주는 "걱정말아요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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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감독' 택한 LG...'신바람 야구' 되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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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출근길 전국이 꽁꽁...한낮에도 종일 찬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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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야권 200석, 거부권에 대한 아픔" 인요한 "야권 200석? 우리에게 기회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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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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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머리로 일했냐'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외교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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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동창' 정재호 주중대사…"직원에 폭언"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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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쉴드 친다고 이수정 허위사실 공표?"…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파테크·반려 대파 신조어까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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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해 22억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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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백두산 중국 영토, 중국명 등재...동향 계속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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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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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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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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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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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갑질' 신고 당해...외교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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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니] 사전투표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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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투표용지에 유권자들 "기호도 몰라요"…각 당 '숫자마케팅'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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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영운 '30억 주택 증여' 의혹..."2030 큰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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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용산서 출정식..."4·10은 尹 심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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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전 '양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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