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소송 없이도 1인당 월 최대 6만 원 보상

2020.11.23 방영 조회수 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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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보상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소음피해 기준을 충족하면 1인당 월 최대 6만 원의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됐는데, 일부 피해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사격장이 있는 경기도 가평군 하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탱크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이처럼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과 군 간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선 국방부가 꺼내 든 카드는 주민들의 소송 없이도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입니다. [나은일 공군 대령 / 국방부 군 소음 보상 T/F장 : 1종 구역은 6만 원, 2종 구역은 4만 5,000원, 3종 구역은 3만 원씩, 1인당 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88만 원씩 매년 1종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렇게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로 환산하면 1종 구역은 95웨클, 2종 구역은 90웨클, 3종 구역은 대도시의 경우 85웨클, 기타 지역은 80웨클 이상입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24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주민들의 소송 없이도 보상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소송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없앤 것이지만, 소음에 시달려온 일부 주민들은 보상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김병천 / 경기도 가평군 주민 : 이 금액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저희 집이 벽에 다 금이 가버렸어요.] 일부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소음 영향도 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 보상은 오는 27일부터 발생한 소음만 적용되고 이전에 발생한 소음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소음을 이유로 군 훈련을 중단하거나 줄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비행기 이륙 때 상승각을 높이고, 헬기장 방음벽 설치를 확대

YTN 20201123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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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1월 24일 화요일, 풍랑주의보 모두 해제 01:53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1월 24일 화요일, 풍랑주의보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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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신규 확진 271명...국내발생 255명, 해외유입 16명 02:53
    어제 신규 확진 271명...국내발생 255명, 해외유입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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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구 고등학교 관련 확진 76명...교회 전파로 하루 만에 폭증 02:38
    동대문구 고등학교 관련 확진 76명...교회 전파로 하루 만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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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철원 군부대 30여 명 무더기 확진...2단계 지역 휴가제한 가능 02:11
    강원도 철원 군부대 30여 명 무더기 확진...2단계 지역 휴가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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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대중교통 감축·집회금지 02:06
    서울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대중교통 감축·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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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숙박 등 소비할인권, 모든 지역서 발급 잠정 중단 01:40
    여행·숙박 등 소비할인권, 모든 지역서 발급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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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연말 대목도 없어"...2단계 앞두고 주점·식당은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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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英, 이르면 이번 주 화이자 백신 승인"...12월 1일 접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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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수능 준비 문제 없나? 11:20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수능 준비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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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점 경신 02:18
    코스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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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공수처 회동' 개시... 02:53
    여야 원내대표, '공수처 회동' 개시..."법 개정" vs "추천위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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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낙연 자가격리+또 윤나땡? 이번엔 누구? 02:09
    [뉴스큐] 이낙연 자가격리+또 윤나땡? 이번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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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출근길 지하철 거리두기가 안 돼요!' 02:1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출근길 지하철 거리두기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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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공수처법' 여야 원내대표 담판...'강대강' 속 합의점 찾을까? 18:26
    [뉴스큐] '공수처법' 여야 원내대표 담판...'강대강' 속 합의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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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농구 삼성, 신인 1순위 차민석 지명...고졸 최초 00:50
    프로농구 삼성, 신인 1순위 차민석 지명...고졸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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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00:22
    정은경 "수능까지 수험생 감염 줄여야...가족·감독관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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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군 6·25 참전기념비 건립 모금행사 열려 00:42
    호주군 6·25 참전기념비 건립 모금행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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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인 252명 00:35
    영화인 252명 "세월호 진상규명·수사, 대통령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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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중공업 2조8천억 원 규모 수주계약...역대 최대 00:07
    [기업] 삼성중공업 2조8천억 원 규모 수주계약...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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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02:45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답답해도 감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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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연말연시를 하늘 위에서...티웨이항공, 일출·일몰 관광비행 선보여 00:08
    [기업] 연말연시를 하늘 위에서...티웨이항공, 일출·일몰 관광비행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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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다이슨 어워드 우승작에 '가정용 유방암 진단기' 00:11
    [기업] 다이슨 어워드 우승작에 '가정용 유방암 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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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간편한 설치' 시네빔 레이저 4K 프로젝터 출시 00:07
    [기업] LG전자, '간편한 설치' 시네빔 레이저 4K 프로젝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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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英 이네오스와 손잡고 '수소 생태계 확산' 협력 00:10
    [기업] 현대차, 英 이네오스와 손잡고 '수소 생태계 확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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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코로나19 자가격리자·확진자'는 시험을 못 본다? 02:08
    [뉴스큐] '코로나19 자가격리자·확진자'는 시험을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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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확진에 날아간 임용의 꿈... 07:03
    [뉴스큐] 확진에 날아간 임용의 꿈..."1년을 기다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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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 남양주시장 00:22
    [경기] 경기 남양주시장 "경기도 보복성 감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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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세 밀어 올리는 전세...서울 아파트 거래량 넉 달만에 증가세 전환 02:11
    매수세 밀어 올리는 전세...서울 아파트 거래량 넉 달만에 증가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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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후 KS 5차전...오늘까지 관중 30% 입장 03:05
    잠시 후 KS 5차전...오늘까지 관중 30%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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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격상'에 관중 10%...다시 움츠러드는 스포츠 01:50
    '2단계 격상'에 관중 10%...다시 움츠러드는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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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영, LPGA 시즌 2승...상금·올해의 선수·평균 타수 모두 1위 02:00
    김세영, LPGA 시즌 2승...상금·올해의 선수·평균 타수 모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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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찬 바람 불며 추워...공기 깨끗 01:02
    [날씨] 내일도 찬 바람 불며 추워...공기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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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땅TV] 영화 '이웃사촌' 배우·감독 인터뷰 05:06
    [몽땅TV] 영화 '이웃사촌' 배우·감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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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내일부터 '2단계'...서울 대중교통 감축·집회 금지 01:07
    [YTN 실시간뉴스] 내일부터 '2단계'...서울 대중교통 감축·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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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의원 식비 올리고 코로나 예산은 삭감?' 분노한 과테말라 국민들 02:27
    [구루마블] '의원 식비 올리고 코로나 예산은 삭감?' 분노한 과테말라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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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철원·화천 군부대 무더기 확진...간부·병사 33명 00:28
    강원도 철원·화천 군부대 무더기 확진...간부·병사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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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 임용학원 방역소홀 확인시 법적 조처 01:31
    노량진 임용학원 방역소홀 확인시 법적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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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확진자 통해 줄줄이...IT 기업부터 대학까지 n차 감염 01:52
    수도권 확진자 통해 줄줄이...IT 기업부터 대학까지 n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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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發 지역 감염...광주교도소 직원·수용자도 확진 02:04
    대학병원發 지역 감염...광주교도소 직원·수용자도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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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점 경신 01:58
    코스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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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공수처 후보 추천위 회의 재소집 요청 02:13
    국회의장, 공수처 후보 추천위 회의 재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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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국회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요청 00:31
    박병석 국회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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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에 대구·광주까지 추가...갈피 못 잡는 국민의힘 02:15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에 대구·광주까지 추가...갈피 못 잡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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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에 강원도 첫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00:25
    춘천에 강원도 첫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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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관계 물꼬 트일까?...새 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내정 02:15
    한일관계 물꼬 트일까?...새 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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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 군부대 30여 명 집단 감염...첫 감염경로 오리무중 01:50
    철원 군부대 30여 명 집단 감염...첫 감염경로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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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시험 이미 봤는데 어쩌나?...응시생 2명, 확진 판정 02:02
    임용시험 이미 봤는데 어쩌나?...응시생 2명, 확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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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숙박 할인쿠폰 중단...관광업계 또다시 '한숨' 02:21
    여행·숙박 할인쿠폰 중단...관광업계 또다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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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일찍 온 추위... 01:34
    [날씨] 일찍 온 추위..."올겨울 작년보다 춥고 기온 널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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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수출 증가세 뚜렷...제조업 경기회복 기대 고조 01:42
    이달 수출 증가세 뚜렷...제조업 경기회복 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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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아동 69.9%, 코로나19 이후 더 스트레스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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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포격전 10주기...전사자 부모 '명예해병' 임명 02:22
    연평도 포격전 10주기...전사자 부모 '명예해병'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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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재계 간담회... 02:16
    이인영, 재계 간담회..."남북경협 2.0시대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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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병드는 택배 상자에 '구멍 손잡이'...운반 부담 덜었다 01:31
    골병드는 택배 상자에 '구멍 손잡이'...운반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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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 이른 추위...대기 건조 01:18
    [날씨] 내일도 때 이른 추위...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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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엿새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 01:48
    엿새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전국 대유행 위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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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사상 초유 '코로나 수능'...불안한 수험생들 01:10
    [뉴있저] 사상 초유 '코로나 수능'...불안한 수험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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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내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 격상...확산세 잡힐까? 07:12
    [뉴있저] 내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 격상...확산세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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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들 또 '한숨'... 02:05
    자영업자들 또 '한숨'..."차라리 문 닫는 게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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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콘서트 다시 꽁꽁...영화관도 '막막' 02:33
    공연·콘서트 다시 꽁꽁...영화관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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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뉴스 바로 읽는 법... 01:52
    [뉴있저] 코로나19 뉴스 바로 읽는 법..."그때그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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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전 3차 지원금 '솔솔'...국힘 02:37
    설 연휴 전 3차 지원금 '솔솔'...국힘 "본예산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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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다시 떠오른 '재난지원금'...3차 지원금 시기·방법은? 08:37
    [뉴있저] 다시 떠오른 '재난지원금'...3차 지원금 시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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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01
    [뉴있저] "성관계 녹음만 해도 처벌" 찬반 논란..."최후 수단" vs "피해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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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연평도 포격 사건 10주기... '평화가 정착하는 그날까지 ' 00:43
    [뉴있저] 연평도 포격 사건 10주기... '평화가 정착하는 그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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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10
    中 "푸둥 확진자 바이러스 염기서열은 북미형!"...'기원설'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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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측 02:55
    이재용 측 "수동적 뇌물 공여"...특검 "허위 주장, 준법위 진정성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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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취 운전' 박한이, 삼성 코치로 복귀... 01:43
    '숙취 운전' 박한이, 삼성 코치로 복귀..."운동으로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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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외국기업 투자에 첨단 연구단지까지...평택항 경제자유구역이 뜬다! 02:07
    [경기] 외국기업 투자에 첨단 연구단지까지...평택항 경제자유구역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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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운동 공익 통장 첫 출시... 02:14
    5·18 민주화운동 공익 통장 첫 출시..."지역 밀착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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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이 시각 홍대 거리 02:21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이 시각 홍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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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대중교통 감축·집회금지 02:03
    서울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대중교통 감축·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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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들 또 '한숨'... 02:05
    자영업자들 또 '한숨'..."차라리 문 닫는 게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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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엿새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 01:45
    엿새 만에 200명대로 줄었지만..."전국 대유행 위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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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 임용학원 방역소홀 확인시 법적 조처 01:27
    노량진 임용학원 방역소홀 확인시 법적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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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주 수능인데...고등학교 발 감염 확산 우려 02:17
    다음 주 수능인데...고등학교 발 감염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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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확진자 통해 줄줄이...IT 기업부터 대학까지 n차 감염 01:50
    수도권 확진자 통해 줄줄이...IT 기업부터 대학까지 n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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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병원發 지역 감염...광주교도소 직원·수용자도 확진 02:03
    대학병원發 지역 감염...광주교도소 직원·수용자도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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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층에 '숨은 감염자' 많아...20대가 방역 대응 '복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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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숙박 할인쿠폰 중단...관광업계 또다시 '한숨' 02:22
    여행·숙박 할인쿠폰 중단...관광업계 또다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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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콘서트 다시 꽁꽁...영화관도 '막막' 02:32
    공연·콘서트 다시 꽁꽁...영화관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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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전 3차 지원금 '솔솔'...국힘 02:35
    설 연휴 전 3차 지원금 '솔솔'...국힘 "본예산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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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추수감사절 앞두고 200만 명 이상 항공기 이용 01:45
    미국 추수감사절 앞두고 200만 명 이상 항공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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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英, 이르면 이번 주 화이자 백신 승인"...12월 1일 접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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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 02:12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 "코로나19 백신, 평균 70%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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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요구...입장 차이는 여전 02:45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 요구...입장 차이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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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종부세 고지...지난해 2배 넘는 세금 속출 02:25
    올해 종부세 고지...지난해 2배 넘는 세금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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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일찍 온 추위..."올겨울 작년보다 춥고 기온 널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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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 군부대 30여 명 집단 감염, 경로 오리무중...장병 휴가 제한 01:49
    철원 군부대 30여 명 집단 감염, 경로 오리무중...장병 휴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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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점 경신 01:57
    코스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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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관계 물꼬 트일까?...새 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내정 02:11
    한일관계 물꼬 트일까?...새 주일대사에 '일본통' 강창일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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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왕이 외교부장, 수요일 한국 방문...시 주석 방한 논의될 듯 00:29
    中 왕이 외교부장, 수요일 한국 방문...시 주석 방한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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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창모 7이닝 무실점·양의지 2점포...NC, 창단 첫 우승까지 '-1승' 00:25
    구창모 7이닝 무실점·양의지 2점포...NC, 창단 첫 우승까지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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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때 이른 추위 계속...한낮에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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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거리두기 2단계 시작...이 시각 홍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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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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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이곳은 평생 감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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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00:38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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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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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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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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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조 심판이 민생"…국회 이전 공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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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 01:14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칼 갈러 가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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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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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與 00:44
    與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해 22억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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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선거 관리 총력 지원..."인력 확대·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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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백두산 중국 영토, 중국명 등재...동향 계속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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