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품질 좋은 임대주택"…전세난에 효과 있을까

2020.11.23 방영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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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방안으로 제시를 했던 게 공공임대였고요, 그 질을 높여서 내놓겠다고 했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품질좋은 집들이 전세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안을 둘러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아이들 있으면 화장실이 두 개는 있어야지.] 김 장관이 찾은 곳은 서울 은평구의 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55에서 57제곱미터 정도 되는 방 세 개짜리 집입니다. 지하철역이나 학교와도 가깝다고 홍보합니다. 두 명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무주택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데 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30만원 정도라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이 건설한 신축 주택을 사들여 보수한 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세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김 장관이 현장을 찾은 겁니다. 2022년까지 11만 4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오피스텔과 빌라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전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 : 특히 새로 도입된 공공 전세 주택은 매입 단가가 서울 평균 6억 원으로 대폭 향상되어서 서울 수도권 위주의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세 수요는 여전히 아파트에 쏠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전국의 연립 다세대주택 전세가격은 0.38% 올랐습니다. 반면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2.22%로, 6배 정도로 높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을 위주로 한 이번 공급대책이 전세난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서울에 공급할 아파트 물량이 3500 가구 정도로 전세난은 잡지 못하고 LH의 부채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JTBC 20201123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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