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솔솔'…예산심사 '돌발 변수'

2020.11.23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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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내일부터 진행될 예산 증액심사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3차 재난지원금. 불 붙인 건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내년 1월쯤 전국민에게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으로 지급하자고 한 겁니다. 정의당도 전국민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국민의힘은 아예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자고 했습니다. 또 추경을 하기보다 본예산으로 미리 준비하자는 겁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2월 달에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1월 달에 들어가 또다시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가 거론된다 할 것 같으면 국민에 대해서 정부의 신뢰 문제도 있다고….] 민주당 일부도 같은 생각이지만 지도부는 아직입니다. 정부 역시 신중한데, 재원 마련 숙제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재정에 어떤 부담이 크게 있다고 하면 적어도 4차 추경 방식으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보는 것이….]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4일): 방역의 성공을 통해서 경제의 주름살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3차 재난지원금은 내일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 증액심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국민의힘이 예산안 수정을 강조하는데,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려 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정철호]

OBS 2020112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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