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 "쉼터 대폭 확충"…신청서 냈더니 우수수 탈락

2020.1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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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학대 사건은 계속 늘어나는데 대책은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넉 달 전, 과감한 개선책이라며 쉼터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년에 쉼터를 20곳 늘리겠다고 요청했는데, 정작 정부는 예산안에 10곳만 반영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국정감사장, 학대 피해 아동의 가족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혜정/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대표 (2017년 10월 13일) : 이 예산 가지고는 쉼터를 늘릴 수도 없고요. 정말 아동학대 더 이상은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이 답은 했지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2017년 10월 13일) : 일단, 학대 피해 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확장돼야 하겠고요.] 3년이 지나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창녕 학대, 천안 학대 사건 등으로 여론이 들끓자 정세균 총리는 "마지막이란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7월 29일 학대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쉼터 확충'으로 '인프라를 과감히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쉼터 확충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쉼터를 운영하는데 지자체와 정부 예산이 6대 4로 들어가는 만큼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면 쉼터 신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그쳤던 쉼터 확대, 과연 이번엔 제대로 이뤄질지 추적해 봤습니다. 서울 은평구, 세종, 횡성, 진천 등 19개 지자체가 예산 60%를 부담하겠다며 쉼터 20곳 신설을 신청했는데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건 10곳뿐이었습니다. 과감한 확충을 내세웠던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걸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 물어봤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이 마무리될 때인 8월 초까지 쉼터 신청이 끝나야 하는데, 미반영된 10곳은 8월 중순 이후 요청이 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10곳 가운데 제주

SBS 20201123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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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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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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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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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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