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외친 전태일 열사 50주기
50년 지난 지금도 곳곳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중대 산업 재해 약 85%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 감독 실시 대상 약 40% '5인 미만 사업장'
전태일 열사 동료들 "아직도 우리는 기계다" 외쳤을 것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소수? 노동자 수만도 전국 350만명 달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서 예외되기도
근로기준법 기준의 적용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곳" 대상
노동 시간, 수당, 휴식 등 법으로도 보장 못 받아
법 악용해 '사업장 쪼개기' 하는 사업주들도
학원, 연구소, 호텔 등 업종 다양
사각지대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는 됐지만…
"국회 환노위에 120개의 법안이 있으면 120번째쯤 될 거다" 노동계 한숨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여도현 기자: ▷김지성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부산신항에서 컨테이너 하역 준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7미터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숨을 거둔 지 50년이 지난 지금, 바로 2020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하다 죽고, 일하다 다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한 현실...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바꿔놓기 위해서 JTBC는 노동 현장의 문제점들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죠.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 그들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열흘 전이었죠.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현장을 돌아봤던 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동이슈팀 김지성 기자, 여도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