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2020.11.24 방영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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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2억여 원어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윤 총장 장모는 병원 운영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인데, 검찰이 이번에는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겼군요?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에게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세웠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는데요. 이 병원은 의료법에 맞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여만 원어치 요양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 일로 최 씨의 동업자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단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최 씨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이후 면제 등을 약속한 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모 최 씨와 함께 고발된 부인 김건희 씨와 윤 총장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대부분 확정판결이 난 상태고, 친고죄인데도 고발이 없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YTN 2020112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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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90% 예방 효과' 주요 코로나19 백신...국내 접종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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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깊어지는 자영업자의 '한숨' 07:27
    [뉴스큐]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깊어지는 자영업자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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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청장, 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00:14
    정은경 청장, 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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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찾아간 전 임원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01:13
    새마을금고 찾아간 전 임원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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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외국인 14거래일 순매수 02:18
    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외국인 14거래일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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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막으니 파주에 '풍선효과'...'집값 오른다' 심리 여전 02:20
    김포 막으니 파주에 '풍선효과'...'집값 오른다' 심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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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6:23
    [뉴스큐] "작년의 두 배?" 종부세 고지서 받아든 곳곳서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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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 우승까지 '-1승'...한국시리즈 6차전 관중 10% 02:57
    NC, 우승까지 '-1승'...한국시리즈 6차전 관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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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성 내일 포스팅 신청...MLB 평가 주목 01:55
    김하성 내일 포스팅 신청...MLB 평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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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추위...낮부터 누그러져 01:01
    [날씨] 내일 아침까지 추위...낮부터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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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블라디보스토크에 때 이른 얼음꽃 만개 01:01
    [세상만사] 블라디보스토크에 때 이른 얼음꽃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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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즈맨] 돌고래 기름 먹여 죽이고 방사능 오염수까지 바다에 버리겠다고?ㅣ노양심 일본 10:06
    [와이즈맨] 돌고래 기름 먹여 죽이고 방사능 오염수까지 바다에 버리겠다고?ㅣ노양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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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국가대표 꿈꾸며 '핵주먹' 날리는 소녀들 02:43
    [구루마블] 국가대표 꿈꾸며 '핵주먹' 날리는 소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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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평도 포격10주기 추모식...현장 소통 재개 00:17
    [인천] 연평도 포격10주기 추모식...현장 소통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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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2명 사망·1명 중태 00:30
    [속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2명 사망·1명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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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신규 확진 349명으로 다시 증가... 01:05
    [YTN 실시간뉴스] 신규 확진 349명으로 다시 증가..."연말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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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확진에 유흥업소 '발칵'...해양경찰은 방문 사실 숨겨 01:51
    줄줄이 확진에 유흥업소 '발칵'...해양경찰은 방문 사실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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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01:10
    [속보]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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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에서 또 요양병원 집단감염... 01:32
    공주에서 또 요양병원 집단감염..."동일집단격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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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진, KLPGA 대상 3연패·김효주, 상금왕 등 5관왕 00:36
    최혜진, KLPGA 대상 3연패·김효주, 상금왕 등 5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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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추미애 04:43
    [현장영상]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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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직무 집행 정지 명령 24:14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직무 집행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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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원숭이를 불러모으는 피아노 치는 사나이, 그의 정체는? 03:20
    [구루마블] 원숭이를 불러모으는 피아노 치는 사나이, 그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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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야간운영 NO'...영화관·학원에선 '음식물 NO' 02:37
    체육시설 '야간운영 NO'...영화관·학원에선 '음식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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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100만 원 구형 00:37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1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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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효능 9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알고보니 연구진 '실수' 덕!' 02:07
    최대 효능 9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알고보니 연구진 '실수'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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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靑 00:20
    [속보] 靑 "문 대통령, 秋 발표 직전 보고받아...별도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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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봉변... 02:18
    [단독]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봉변..."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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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빚 1,682조 신기록...신용대출 증가 폭 최대 02:05
    가계빚 1,682조 신기록...신용대출 증가 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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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임원이 새마을금고서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01:48
    전직 임원이 새마을금고서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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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3법' 물꼬 트였지만...국민의힘 내부도 이견 02:36
    '공정경제 3법' 물꼬 트였지만...국민의힘 내부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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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尹 03:48
    秋,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尹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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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추위 계속...낮부터 누그러져 01:23
    [날씨] 내일 아침까지 추위 계속...낮부터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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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윤석열 03:49
    추미애,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윤석열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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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추미애 15:41
    [뉴있저] 추미애 "윤석열 심각한 비위 확인...징계 청구·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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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2단계 맞은 식당·카페... 02:14
    다시 2단계 맞은 식당·카페..."거리 둘 손님이라도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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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19
    민주당 "윤석열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합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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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확산세 꺾일까? 05:35
    [뉴있저]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확산세 꺾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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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사우나' 또 집단감염...키즈카페·교회 등 일상 감염 속출 02:31
    '아파트 사우나' 또 집단감염...키즈카페·교회 등 일상 감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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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올해의 여성 100인' 02:59
    [뉴있저] 코로나19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올해의 여성 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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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감정싸움 번지는 신공항 공방... 01:50
    [뉴있저] 감정싸움 번지는 신공항 공방..."고추 말리는 공항? 오만한 수도권 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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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종부세 폭탄' 공방?...실제 납부자는 얼마나 될까? 07:31
    [뉴있저] '종부세 폭탄' 공방?...실제 납부자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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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셀트리온 서정진 01:50
    [뉴있저] 셀트리온 서정진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원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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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세금 폭탄" 종부세 완화 주장에 "이미 대책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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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7
    "국산 백신 3종 모두 연내 임상 착수...치료제도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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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관 02:02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직무정지...중대 비위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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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재촉하는 국민의힘...정치적 속내는? 02:44
    재난지원금 재촉하는 국민의힘...정치적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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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 한시가 급한데...日 정부·도쿄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02:00
    대책 한시가 급한데...日 정부·도쿄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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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조주빈 02:09
    '박사방' 조주빈 "더 자극적인 영상 위해 굴욕 행동 지시, 조직적 범행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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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무면허 뺑소니 막는다...렌터카 과태료 10배 01:55
    청소년 무면허 뺑소니 막는다...렌터카 과태료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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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끝 협상' 결렬 기아차 노조 내일 파업...한국GM '타협 시동' 01:39
    '벼랑끝 협상' 결렬 기아차 노조 내일 파업...한국GM '타협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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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곽 드러낸 바이든 인선...관행 깨는 기록 속출 02:21
    윤곽 드러낸 바이든 인선...관행 깨는 기록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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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설리번 북핵 해법은 '이란식'...한국 역할 관건 02:00
    블링컨·설리번 북핵 해법은 '이란식'...한국 역할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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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20km 질주 뻥 뚫린 동서도로...채우는 일만 남았다! 01:44
    새만금 20km 질주 뻥 뚫린 동서도로...채우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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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시장 02:39
    남양주 시장 "위법 감사 거부" vs 이재명 "적법한 감사" 연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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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임새 넣으며 장구 연습하다 무더기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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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태양 'KSTAR'...세계 핵융합기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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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2:18
    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헌정 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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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언론사 사주 부적절 접촉...정치적 중립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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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1:53
    윤석열 "정치적 중립 소임 다해왔다...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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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32
    이낙연 "윤석열, 거취 밝혀라"...국민의힘 "무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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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30
    靑 "문 대통령, 추 장관 발표 직전 보고받아...별도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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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 발표 직전 장모 기소...사퇴 압박 02:34
    윤석열 징계 발표 직전 장모 기소...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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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증가 계속... 02:22
    환자 증가 계속..."수도권 중환자 병상, 최대 2주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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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사우나' 또 집단감염...키즈카페·교회 등 일상 감염 속출 02:26
    '아파트 사우나' 또 집단감염...키즈카페·교회 등 일상 감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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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2단계 맞은 식당·카페... 02:13
    다시 2단계 맞은 식당·카페..."거리 둘 손님이라도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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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야간운영 NO'...영화관·학원에선 '음식물 NO' 02:40
    체육시설 '야간운영 NO'...영화관·학원에선 '음식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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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국산 백신 3종 모두 연내 임상 착수...치료제도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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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내일 파업은 예정대로"..."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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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확진에 유흥업소 '발칵'...해양경찰은 방문 사실 숨겼다 01:52
    줄줄이 확진에 유흥업소 '발칵'...해양경찰은 방문 사실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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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8
    [단독] "마스크 써주세요" 했다가 봉변...동행자는 시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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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임원이 새마을금고서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01:48
    전직 임원이 새마을금고서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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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에 흉기 난동 01:42
    생활고에 흉기 난동 "차라리 교도소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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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군단' NC, 창단 첫 통합우승 02:49
    '공룡군단' NC, 창단 첫 통합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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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창단 9년 만에 첫 통합우승...MVP 양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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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00:54
    秋 "윤석열 직무정지...중대 비위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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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채널A·한명숙 감찰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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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막으니 파주에 '풍선효과'...'집값 오른다' 심리 여전 02:12
    김포 막으니 파주에 '풍선효과'...'집값 오른다' 심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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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는 개방, 실제는 자급자족 추진...중국의 계산은? 02:09
    말로는 개방, 실제는 자급자족 추진...중국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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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까지 추워...낮부터 누그러져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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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따다 "여기가 어디지"…제주 길 잃음 사고 의외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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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립공원에 묘지 수만 기‥'파묘'는 하세월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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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01:55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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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AM-PM] 한 총리,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外 01:19
    [AM-PM] 한 총리,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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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까지 월 20만원'…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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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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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총선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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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훔친 아이' CCTV 사진 붙인 점주…법원 "사실 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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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01:30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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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 대표 징역형 01:59
    '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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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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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신문] 연소득 1.6억 '금지팡이' vs 0.1억 '흙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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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부천 아파트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00:23
    부천 아파트에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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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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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1부 01: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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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직접 재판 00:37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직접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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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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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차량 부순다" 주차장서 퍽퍽…한밤 왔던 대리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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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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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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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02:40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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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00:56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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