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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기소…윤석열 직권남용은 각하 '추-윤' 재충돌, 이번 주가 분수령 될 듯 법무부, 윤석열 집무실로 변호사 출입기록 일부 확인 김성훈 "윤석열 감찰문제…종국적으론 사법부가 판단할 수도" 특검-이재용 측 '재판 지연' 놓고 충돌 "이건희 와병 6년 중 4년 동안이나 수사·재판" 준비감시위 역할은 어디까지? ◀ 앵커 ▶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이틀째 만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슈 완전 정복,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 보겠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 얘기 나누기 전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건에 대한 어떤 기소, 불기소. 불구속 기소됐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나왔다, 떠올랐고요. 간단하게 그 혐의 사실을 정리해 보면 소위 말해서 사무장 병원 관련된 것입니다. 의료인으로서 의료 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 기관을 개설해서 요양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의료법 위반도 되고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사기. 특정법상 사기에 해당하고요.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사건이 전에 한번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씨에 대해서는 아니었고요. 당시 공동 이사장을 맡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었는데. ◀ 앵커 ▶ 다 죄를 받았죠?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 씨에 대해서는 이것와 관련해서 책임을 면제하고 이사장을 사임하기로 하는각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입건이 안 됐었습니다. ◀ 앵커 ▶ 그 사람들이 쓴 거죠,그러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그렇죠. 함께한 것이죠. ◀ 앵커 ▶ 함께한 사람 중 공동으로했다는 사람들은 다 실형을 받았는데 윤 총장의 장모는 실형을 면했습니다,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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