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종부세 완화 주장에 "이미 대책 존재"

2020.11.24 방영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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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내일 발표합니다. 이미 고지서는 전달됐는데요. 국민의힘은 1주택자가 상당수 포함됐다며, 종부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있다고 맞섰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시 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70만 명,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의힘은 우려했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집값이 오르면서 상당수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조세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세 저항이 나오기 전에,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공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공시 가격 9억 이하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도 50%를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조정을 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린 부동산 정책 책임자의 퇴진도 요구했습니다. [이헌승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사퇴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윤성원 1차관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파트값이 올랐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맞는데도 국민의힘이 '폭탄'이란 이름을 붙여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완화 대책이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장기보유자 고령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이미 조정했거든요. 그건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당장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당사자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달가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YTN 2020112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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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90% 예방 효과' 주요 코로나19 백신...국내 접종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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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깊어지는 자영업자의 '한숨' 07:27
    [뉴스큐]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깊어지는 자영업자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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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청장, 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00:14
    정은경 청장, BBC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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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찾아간 전 임원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01:13
    새마을금고 찾아간 전 임원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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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외국인 14거래일 순매수 02:18
    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외국인 14거래일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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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막으니 파주에 '풍선효과'...'집값 오른다' 심리 여전 02:20
    김포 막으니 파주에 '풍선효과'...'집값 오른다' 심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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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6:23
    [뉴스큐] "작년의 두 배?" 종부세 고지서 받아든 곳곳서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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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 우승까지 '-1승'...한국시리즈 6차전 관중 10% 02:57
    NC, 우승까지 '-1승'...한국시리즈 6차전 관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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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성 내일 포스팅 신청...MLB 평가 주목 01:55
    김하성 내일 포스팅 신청...MLB 평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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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추위...낮부터 누그러져 01:01
    [날씨] 내일 아침까지 추위...낮부터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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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블라디보스토크에 때 이른 얼음꽃 만개 01:01
    [세상만사] 블라디보스토크에 때 이른 얼음꽃 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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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즈맨] 돌고래 기름 먹여 죽이고 방사능 오염수까지 바다에 버리겠다고?ㅣ노양심 일본 10:06
    [와이즈맨] 돌고래 기름 먹여 죽이고 방사능 오염수까지 바다에 버리겠다고?ㅣ노양심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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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국가대표 꿈꾸며 '핵주먹' 날리는 소녀들 02:43
    [구루마블] 국가대표 꿈꾸며 '핵주먹' 날리는 소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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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평도 포격10주기 추모식...현장 소통 재개 00:17
    [인천] 연평도 포격10주기 추모식...현장 소통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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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2명 사망·1명 중태 00:30
    [속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2명 사망·1명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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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신규 확진 349명으로 다시 증가... 01:05
    [YTN 실시간뉴스] 신규 확진 349명으로 다시 증가..."연말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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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확진에 유흥업소 '발칵'...해양경찰은 방문 사실 숨겨 01:51
    줄줄이 확진에 유흥업소 '발칵'...해양경찰은 방문 사실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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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01:10
    [속보]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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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에서 또 요양병원 집단감염... 01:32
    공주에서 또 요양병원 집단감염..."동일집단격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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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진, KLPGA 대상 3연패·김효주, 상금왕 등 5관왕 00:36
    최혜진, KLPGA 대상 3연패·김효주, 상금왕 등 5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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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추미애 04:43
    [현장영상]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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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직무 집행 정지 명령 24:14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직무 집행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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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원숭이를 불러모으는 피아노 치는 사나이, 그의 정체는? 03:20
    [구루마블] 원숭이를 불러모으는 피아노 치는 사나이, 그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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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야간운영 NO'...영화관·학원에선 '음식물 NO' 02:37
    체육시설 '야간운영 NO'...영화관·학원에선 '음식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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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100만 원 구형 00:37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1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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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효능 9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알고보니 연구진 '실수' 덕!' 02:07
    최대 효능 9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알고보니 연구진 '실수'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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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靑 00:20
    [속보] 靑 "문 대통령, 秋 발표 직전 보고받아...별도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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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봉변... 02:18
    [단독]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봉변..."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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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빚 1,682조 신기록...신용대출 증가 폭 최대 02:05
    가계빚 1,682조 신기록...신용대출 증가 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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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임원이 새마을금고서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01:48
    전직 임원이 새마을금고서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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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3법' 물꼬 트였지만...국민의힘 내부도 이견 02:36
    '공정경제 3법' 물꼬 트였지만...국민의힘 내부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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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尹 03:48
    秋,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尹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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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추위 계속...낮부터 누그러져 01:23
    [날씨] 내일 아침까지 추위 계속...낮부터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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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윤석열 03:49
    추미애,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윤석열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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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추미애 15:41
    [뉴있저] 추미애 "윤석열 심각한 비위 확인...징계 청구·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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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2단계 맞은 식당·카페... 02:14
    다시 2단계 맞은 식당·카페..."거리 둘 손님이라도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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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19
    민주당 "윤석열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합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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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확산세 꺾일까? 05:35
    [뉴있저]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확산세 꺾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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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사우나' 또 집단감염...키즈카페·교회 등 일상 감염 속출 02:31
    '아파트 사우나' 또 집단감염...키즈카페·교회 등 일상 감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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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올해의 여성 100인' 02:59
    [뉴있저] 코로나19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올해의 여성 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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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감정싸움 번지는 신공항 공방... 01:50
    [뉴있저] 감정싸움 번지는 신공항 공방..."고추 말리는 공항? 오만한 수도권 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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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종부세 폭탄' 공방?...실제 납부자는 얼마나 될까? 07:31
    [뉴있저] '종부세 폭탄' 공방?...실제 납부자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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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셀트리온 서정진 01:50
    [뉴있저] 셀트리온 서정진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원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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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세금 폭탄" 종부세 완화 주장에 "이미 대책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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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백신 3종 모두 연내 임상 착수...치료제도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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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관 02:02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직무정지...중대 비위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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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재촉하는 국민의힘...정치적 속내는? 02:44
    재난지원금 재촉하는 국민의힘...정치적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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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 한시가 급한데...日 정부·도쿄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02:00
    대책 한시가 급한데...日 정부·도쿄도, '책임 떠넘기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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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조주빈 02:09
    '박사방' 조주빈 "더 자극적인 영상 위해 굴욕 행동 지시, 조직적 범행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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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무면허 뺑소니 막는다...렌터카 과태료 10배 01:55
    청소년 무면허 뺑소니 막는다...렌터카 과태료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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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끝 협상' 결렬 기아차 노조 내일 파업...한국GM '타협 시동' 01:39
    '벼랑끝 협상' 결렬 기아차 노조 내일 파업...한국GM '타협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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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곽 드러낸 바이든 인선...관행 깨는 기록 속출 02:21
    윤곽 드러낸 바이든 인선...관행 깨는 기록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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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설리번 북핵 해법은 '이란식'...한국 역할 관건 02:00
    블링컨·설리번 북핵 해법은 '이란식'...한국 역할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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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20km 질주 뻥 뚫린 동서도로...채우는 일만 남았다! 01:44
    새만금 20km 질주 뻥 뚫린 동서도로...채우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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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시장 02:39
    남양주 시장 "위법 감사 거부" vs 이재명 "적법한 감사" 연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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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임새 넣으며 장구 연습하다 무더기 감염 02:06
    추임새 넣으며 장구 연습하다 무더기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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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태양 'KSTAR'...세계 핵융합기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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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2:18
    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헌정 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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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사주 부적절 접촉...정치적 중립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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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1:53
    윤석열 "정치적 중립 소임 다해왔다...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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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2:32
    이낙연 "윤석열, 거취 밝혀라"...국민의힘 "무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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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30
    靑 "문 대통령, 추 장관 발표 직전 보고받아...별도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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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 발표 직전 장모 기소...사퇴 압박 02:34
    윤석열 징계 발표 직전 장모 기소...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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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증가 계속... 02:22
    환자 증가 계속..."수도권 중환자 병상, 최대 2주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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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사우나' 또 집단감염...키즈카페·교회 등 일상 감염 속출 02:26
    '아파트 사우나' 또 집단감염...키즈카페·교회 등 일상 감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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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2단계 맞은 식당·카페... 02:13
    다시 2단계 맞은 식당·카페..."거리 둘 손님이라도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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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야간운영 NO'...영화관·학원에선 '음식물 NO' 02:40
    체육시설 '야간운영 NO'...영화관·학원에선 '음식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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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국산 백신 3종 모두 연내 임상 착수...치료제도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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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민주노총, 내일 파업은 예정대로"..."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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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확진에 유흥업소 '발칵'...해양경찰은 방문 사실 숨겼다 01:52
    줄줄이 확진에 유흥업소 '발칵'...해양경찰은 방문 사실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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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8
    [단독] "마스크 써주세요" 했다가 봉변...동행자는 시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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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임원이 새마을금고서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01:48
    전직 임원이 새마을금고서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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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에 흉기 난동 01:42
    생활고에 흉기 난동 "차라리 교도소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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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군단' NC, 창단 첫 통합우승 02:49
    '공룡군단' NC, 창단 첫 통합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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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 창단 9년 만에 첫 통합우승...MVP 양의지 00:38
    NC, 창단 9년 만에 첫 통합우승...MVP 양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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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00:54
    秋 "윤석열 직무정지...중대 비위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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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채널A·한명숙 감찰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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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 막으니 파주에 '풍선효과'...'집값 오른다' 심리 여전 02:12
    김포 막으니 파주에 '풍선효과'...'집값 오른다' 심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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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는 개방, 실제는 자급자족 추진...중국의 계산은? 02:09
    말로는 개방, 실제는 자급자족 추진...중국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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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人터view> 민주언론상 사진·영상부문 특별상 수상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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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입국 확인...北 상류층 동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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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계속되는 공방에...장제원 "박범계 후보자 싫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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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정의당 "김종철 대표, 1월 15일 장혜영 의원과 식사 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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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계좌열람 의혹' 사과에…정치권 "대선 출마용?"|뉴스 행간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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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장혜영 "충격·고통 매우 커"…김종철 "엄중하게 징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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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박범계, 고시생 폭행 의혹에 "아내 홀로 있는 집에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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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통 조이는 대북제재…北외교관 공관서 잇단 한국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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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성추행 고통 컸지만 존엄성 위해 피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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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장혜영 의원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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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과 협조"…잠시 뒤 박범계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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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호통치는 박뿜계' 청문회 나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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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자금 관리하던 '금고지기' 사위, 2019년 한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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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김종철 직위해제…장혜영 "존엄 회복 함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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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 '화력 집중'…박범계 청문회서 나온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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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安 "다자 대결 가능성 없어…2월 안에 단일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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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종철 성추행에 "경악…2차피해 발생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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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선전매체, 바이든 당선 3개월만에 첫 언급…관영매체 여전히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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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노 前 대통령 일가 사찰 문건…청와대·국정원 손발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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