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 배제...파장은?

2020.1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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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전화연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파장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법무부 결정에 대한 의미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일단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헌정사상 처음인데 직무배제된 순간부터 당장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직무배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찰징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결론이 나오기전에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명령을 발효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직무배제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권한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김성훈] 검찰징계법 8조 2항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해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일단은 이 규정에 기해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직무배제와 함께 징계위 징계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징계위 구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검사징계법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21일부터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지금 시점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위원은 법무부 차관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변호사나 법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YTN 2020112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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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외계인이 놓고 갔나?' 사막 한복판에서 발견된 금속 기둥 03:19
    [구루마블] '외계인이 놓고 갔나?' 사막 한복판에서 발견된 금속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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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자동차 부품사 경영 안정 '노·사·정 협약' 체결 00:20
    [울산] 자동차 부품사 경영 안정 '노·사·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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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00:14
    [울산]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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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정권과 충돌했던 역대 검찰총장 수난사 03:22
    [뉴스큐] 정권과 충돌했던 역대 검찰총장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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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秋, 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쟁점은? 10:27
    [뉴스큐] 秋, 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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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00:22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총파업 3만4천여 명 참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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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02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국민의힘 "대통령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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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1월 26일 목요일, 강원 영동 비 소식 갯바위 미끄럼 사고 주의 02:11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1월 26일 목요일, 강원 영동 비 소식 갯바위 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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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54
    [뉴스큐] "똑같이 자가격리...변호사 시험은 되고, 간호사 시험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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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의료체계에 한계 올 수 있다"...서울 확진자 일주일째 1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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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추미애vs윤석열, 법적공방 쟁점은? 00:26
    [영상] 추미애vs윤석열, 법적공방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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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10개월...초유의 법적 공방으로 02:55
    [뉴스큐]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10개월...초유의 법적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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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 첫 발자국 남긴 '공룡군단'...한국시리즈 이모저모 07:04
    우승 첫 발자국 남긴 '공룡군단'...한국시리즈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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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덕] 대전시 00:16
    [대전/대덕] 대전시 "첨단센서 산업 육성해 나노융합도시로 발돋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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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27
    국민의힘 "윤석열, 자택에서 가처분 신청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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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신규 확진 382명...철원·진주 등 연쇄·집단감염 초비상 01:03
    [YTN 실시간뉴스] 신규 확진 382명...철원·진주 등 연쇄·집단감염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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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사찰 의혹' 대검 압수수색...檢 내부 반발 계속 03:38
    '재판부 사찰 의혹' 대검 압수수색...檢 내부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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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출석 놓고 옥신각신... 00:54
    윤석열 출석 놓고 옥신각신..."윤석열 지금 출발" vs "자기 멋대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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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02:57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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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급속 확산... 02:16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급속 확산..."전국 2단계 격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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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연수 진주시 이장·통장 집단 감염...'연수 자제' 요청했건만 01:59
    제주 연수 진주시 이장·통장 집단 감염...'연수 자제' 요청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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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왜 술 안 줘" 홧김에 모텔 방화...2명 사망·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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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장구연습실 發 집단감염 '일파만파'...울산·대구·서울까지 02:03
    부산 장구연습실 發 집단감염 '일파만파'...울산·대구·서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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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 연장...교도소·학교 '비상' 01:44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 연장...교도소·학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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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확진자 100여 명 철원... 01:53
    2주 만에 확진자 100여 명 철원..."도시가 멈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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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 60명 코로나19 집단 감염 02:10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 60명 코로나19 집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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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꺼내든 재난지원금...민주당 02:33
    국민의힘 꺼내든 재난지원금...민주당 "본예산 추가 검토"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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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전담사 다음 달 또 파업 예고...돌봄 공백 비상 02:33
    돌봄 전담사 다음 달 또 파업 예고...돌봄 공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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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망 광양제철소 폭발...경찰 '안전 관리'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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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최종 의견 조율 실패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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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중서부 초미세먼지 ↑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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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심사 착수...의결은 미뤄 00:29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심사 착수...의결은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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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검사 정보 수집은 불법, 판사 정보 수집은 문제 없다? 01:52
    [뉴있저] 검사 정보 수집은 불법, 판사 정보 수집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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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판사 성향 분석이 정당한 업무?...너무 '친절한' 대검찰청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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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신규확진 4백 명 육박...곳곳 집단감염 07:43
    [뉴있저] 코로나19 신규확진 4백 명 육박...곳곳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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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불법 사찰' vs '공개 정보 수집'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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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사법부 사찰 의혹' 파문 확산...'국정조사' 이뤄질까? 15:10
    [뉴있저] '사법부 사찰 의혹' 파문 확산...'국정조사'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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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윤석열, 법적 대응 준비 02:13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윤석열, 법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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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부, 02:47
    대검 감찰부, "재판부 사찰 의혹" 부서 압수수색...담당 검사 공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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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시도 불발에 대검 방문 02:27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시도 불발에 대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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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때 음성이었는데...연천 신병훈련소 60명 집단감염 01:34
    입소때 음성이었는데...연천 신병훈련소 60명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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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전국 곳곳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 02:34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전국 곳곳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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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망 광양제철소 폭발...경찰 '안전 관리'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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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촬영서 확진자 속출...공연·영화계로 '불똥' 01:35
    드라마 촬영서 확진자 속출...공연·영화계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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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기간 단축 국가 잇따라...확산 차단? vs 확산 고리?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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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부 '부글부글'...법조계도 문제 지적 잇따라 02:02
    檢 내부 '부글부글'...법조계도 문제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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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日 협력 강화 약속했지만...'센카쿠' 불씨는 여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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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5성 호텔, 고객용 수건으로 변기 청소했다가 '혼쭐'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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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풀린' 이승훈, 2년 9개월 만의 복귀전 4위 00:21
    '징계 풀린' 이승훈, 2년 9개월 만의 복귀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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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천 서구 "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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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내부 '부글부글'...법조계도 문제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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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시도 불발에 대검 방문 02:27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시도 불발에 대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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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13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국민의힘 "대통령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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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02:57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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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실패...여당 공수처법 개정 착수 02:17
    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실패...여당 공수처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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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꺼내든 재난지원금...민주당 02:34
    국민의힘 꺼내든 재난지원금...민주당 "본예산 추가 검토"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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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때 음성이었는데...연천 신병훈련소 60명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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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로빅학원서 최소 52명 집단 감염... 01:25
    에어로빅학원서 최소 52명 집단 감염..."확진자 더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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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급속 확산..."전국 2단계 격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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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체계에 한계 올 수 있다"...서울 확진자 일주일째 1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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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전국 곳곳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 02:37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전국 곳곳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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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연수 진주시 이장·통장 집단 감염...'연수 자제' 요청했건만 02:00
    제주 연수 진주시 이장·통장 집단 감염...'연수 자제' 요청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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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장구연습실 發 집단감염 '일파만파'...울산·대구·서울까지 02:02
    부산 장구연습실 發 집단감염 '일파만파'...울산·대구·서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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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 연장...교도소·학교 '비상' 01:45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 연장...교도소·학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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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확진자 100여 명 철원... 01:55
    2주 만에 확진자 100여 명 철원..."도시가 멈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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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바뀐 '방역 수능'...수험생 유의사항은?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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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늘어난 종부세에 한숨...집값 하락 신호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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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0:35
    법무부 "판사 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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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술 안 줘" 홧김에 모텔 방화...2명 사망·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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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으로 타이완 여성 숨지게 한 50대 송치...강력 처벌 청원도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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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아파트에 불지른 20대 여성 붙잡혀...주민 4명 연기흡입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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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길 건널 땐 강제 차단, 학부모 안심시킬 '횡단보도' 등장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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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무인 사진관 아이스크림 빌런… 02:10
    무인 사진관 아이스크림 빌런…"수리비 30만원, 어쩌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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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주호주대사 "외교부 장관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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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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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검거…"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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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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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새 의협회장 21:29
    [단독] 새 의협회장 "대통령 주변 십상시 문제…총선 낙선 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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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종섭 주호주대사 사의 표명..."공수처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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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강원·충남 황사위기경보 '주의'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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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협의체 '난항'...'강성 발언' 의협, 오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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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긴급체포..."전국 수십 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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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의사 선생님, 고맙다는 말밖에..." 어려운 시기에도 약속 지킨 의료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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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올해 수능 11월 14일‥ 01:47
    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연관성' 적극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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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황사 유입, 중부 공기질 '매우나쁨'…곳곳 황사비 01:40
    [날씨] 황사 유입, 중부 공기질 '매우나쁨'…곳곳 황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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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동훈, 한꺼번에 꺼낸 6가지 카드 효과 있을까 [3월29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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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02:01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부천 아파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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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가슴 속 품은 사표...'조용한 퇴사' vs '시끄러운 퇴사'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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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여기는 혹시 화성?'…중국 13개성 황사 경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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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조용히 다니고 시끄럽게 퇴사한다?...요즘 문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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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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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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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08:58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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