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법적 절차 전망은?

2020.11.25 방영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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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갑자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조치에 징계까지 청구하자 윤 총장도 바로 수긍할 수 없다면서 법적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야당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주목됩니다. 그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예고 없이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또 징계청구까지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추미애 장관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에 질문도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어요. 어제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저는 어제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방송하고 일반 신문에서 엄청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추미애 장관이 퇴근시간 즈음 해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래서 배경은 그런 걸로 봐요. 일단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감찰하려고 했는데 결국 사퇴해서 감찰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감찰을 지시했던 내용이 한 5~6가지 되는데. 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감찰을 지시했던 내용이 주요 혐의에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요. 추미애 장관이 감찰지시를 했을 때 대부분 언론들이 결국 감찰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해임건의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그게 언론의 기사가 거의 적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각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냈던 것

YTN 2020112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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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외계인이 놓고 갔나?' 사막 한복판에서 발견된 금속 기둥 03:19
    [구루마블] '외계인이 놓고 갔나?' 사막 한복판에서 발견된 금속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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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자동차 부품사 경영 안정 '노·사·정 협약' 체결 00:20
    [울산] 자동차 부품사 경영 안정 '노·사·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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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00:14
    [울산]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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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정권과 충돌했던 역대 검찰총장 수난사 03:22
    [뉴스큐] 정권과 충돌했던 역대 검찰총장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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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秋, 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쟁점은? 10:27
    [뉴스큐] 秋, 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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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00:22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총파업 3만4천여 명 참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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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02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국민의힘 "대통령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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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1월 26일 목요일, 강원 영동 비 소식 갯바위 미끄럼 사고 주의 02:11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1월 26일 목요일, 강원 영동 비 소식 갯바위 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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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54
    [뉴스큐] "똑같이 자가격리...변호사 시험은 되고, 간호사 시험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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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의료체계에 한계 올 수 있다"...서울 확진자 일주일째 1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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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추미애vs윤석열, 법적공방 쟁점은? 00:26
    [영상] 추미애vs윤석열, 법적공방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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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10개월...초유의 법적 공방으로 02:55
    [뉴스큐]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10개월...초유의 법적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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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 첫 발자국 남긴 '공룡군단'...한국시리즈 이모저모 07:04
    우승 첫 발자국 남긴 '공룡군단'...한국시리즈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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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덕] 대전시 00:16
    [대전/대덕] 대전시 "첨단센서 산업 육성해 나노융합도시로 발돋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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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27
    국민의힘 "윤석열, 자택에서 가처분 신청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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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신규 확진 382명...철원·진주 등 연쇄·집단감염 초비상 01:03
    [YTN 실시간뉴스] 신규 확진 382명...철원·진주 등 연쇄·집단감염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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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사찰 의혹' 대검 압수수색...檢 내부 반발 계속 03:38
    '재판부 사찰 의혹' 대검 압수수색...檢 내부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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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출석 놓고 옥신각신... 00:54
    윤석열 출석 놓고 옥신각신..."윤석열 지금 출발" vs "자기 멋대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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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02:57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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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급속 확산... 02:16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급속 확산..."전국 2단계 격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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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연수 진주시 이장·통장 집단 감염...'연수 자제' 요청했건만 01:59
    제주 연수 진주시 이장·통장 집단 감염...'연수 자제' 요청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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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왜 술 안 줘" 홧김에 모텔 방화...2명 사망·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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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장구연습실 發 집단감염 '일파만파'...울산·대구·서울까지 02:03
    부산 장구연습실 發 집단감염 '일파만파'...울산·대구·서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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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 연장...교도소·학교 '비상' 01:44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 연장...교도소·학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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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확진자 100여 명 철원... 01:53
    2주 만에 확진자 100여 명 철원..."도시가 멈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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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 60명 코로나19 집단 감염 02:10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 60명 코로나19 집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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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꺼내든 재난지원금...민주당 02:33
    국민의힘 꺼내든 재난지원금...민주당 "본예산 추가 검토"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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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전담사 다음 달 또 파업 예고...돌봄 공백 비상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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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망 광양제철소 폭발...경찰 '안전 관리'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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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중서부 초미세먼지 ↑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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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항 7부두 사일로, 미디어파사드 시연회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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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심사 착수...의결은 미뤄 00:29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심사 착수...의결은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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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검사 정보 수집은 불법, 판사 정보 수집은 문제 없다? 01:52
    [뉴있저] 검사 정보 수집은 불법, 판사 정보 수집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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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판사 성향 분석이 정당한 업무?...너무 '친절한' 대검찰청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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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신규확진 4백 명 육박...곳곳 집단감염 07:43
    [뉴있저] 코로나19 신규확진 4백 명 육박...곳곳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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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불법 사찰' vs '공개 정보 수집'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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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사법부 사찰 의혹' 파문 확산...'국정조사' 이뤄질까? 15:10
    [뉴있저] '사법부 사찰 의혹' 파문 확산...'국정조사'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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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윤석열, 법적 대응 준비 02:13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윤석열, 법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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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부, 02:47
    대검 감찰부, "재판부 사찰 의혹" 부서 압수수색...담당 검사 공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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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시도 불발에 대검 방문 02:27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시도 불발에 대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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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때 음성이었는데...연천 신병훈련소 60명 집단감염 01:34
    입소때 음성이었는데...연천 신병훈련소 60명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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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전국 곳곳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 02:34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전국 곳곳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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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망 광양제철소 폭발...경찰 '안전 관리'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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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촬영서 확진자 속출...공연·영화계로 '불똥' 01:35
    드라마 촬영서 확진자 속출...공연·영화계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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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기간 단축 국가 잇따라...확산 차단? vs 확산 고리? 02:12
    자가격리 기간 단축 국가 잇따라...확산 차단? vs 확산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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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부 '부글부글'...법조계도 문제 지적 잇따라 02:02
    檢 내부 '부글부글'...법조계도 문제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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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日 협력 강화 약속했지만...'센카쿠' 불씨는 여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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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5성 호텔, 고객용 수건으로 변기 청소했다가 '혼쭐'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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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풀린' 이승훈, 2년 9개월 만의 복귀전 4위 00:21
    '징계 풀린' 이승훈, 2년 9개월 만의 복귀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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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천 서구 "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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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부, "재판부 사찰 의혹" 부서 압수수색...담당 검사 공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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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내부 '부글부글'...법조계도 문제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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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시도 불발에 대검 방문 02:27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시도 불발에 대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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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13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국민의힘 "대통령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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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02:57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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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실패...여당 공수처법 개정 착수 02:17
    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실패...여당 공수처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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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꺼내든 재난지원금...민주당 "본예산 추가 검토"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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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때 음성이었는데...연천 신병훈련소 60명 집단감염 01:27
    입소때 음성이었는데...연천 신병훈련소 60명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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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로빅학원서 최소 52명 집단 감염... 01:25
    에어로빅학원서 최소 52명 집단 감염..."확진자 더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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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급속 확산..."전국 2단계 격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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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체계에 한계 올 수 있다"...서울 확진자 일주일째 1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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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전국 곳곳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 02:37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전국 곳곳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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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연수 진주시 이장·통장 집단 감염...'연수 자제' 요청했건만 02:00
    제주 연수 진주시 이장·통장 집단 감염...'연수 자제' 요청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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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장구연습실 發 집단감염 '일파만파'...울산·대구·서울까지 02:02
    부산 장구연습실 發 집단감염 '일파만파'...울산·대구·서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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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 연장...교도소·학교 '비상' 01:45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 연장...교도소·학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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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확진자 100여 명 철원... 01:55
    2주 만에 확진자 100여 명 철원..."도시가 멈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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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바뀐 '방역 수능'...수험생 유의사항은?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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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종부세 납세 74만 4천 명, 세액 4조 2,687억 원 00:56
    올해 종부세 납세 74만 4천 명, 세액 4조 2,68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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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늘어난 종부세에 한숨...집값 하락 신호탄되나? 02:49
    확 늘어난 종부세에 한숨...집값 하락 신호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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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0:35
    법무부 "판사 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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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술 안 줘" 홧김에 모텔 방화...2명 사망·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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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으로 타이완 여성 숨지게 한 50대 송치...강력 처벌 청원도 00:36
    음주 운전으로 타이완 여성 숨지게 한 50대 송치...강력 처벌 청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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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아파트에 불지른 20대 여성 붙잡혀...주민 4명 연기흡입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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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기온 올라...중서부 초미세먼지↑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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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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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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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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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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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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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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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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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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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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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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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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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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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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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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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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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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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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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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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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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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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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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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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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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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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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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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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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