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공수처 출범·尹 배제하면 사법정의 바로 서나"

2020.11.25 방영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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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조응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싸잡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두고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떠하냐"며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놓고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0112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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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대화 복원해 북미협상 중재해야…한미연합훈련 중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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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미국 사막에 3.6m 정체불명 금속기둥…당국자들도 갸우뚱 01:08
    [영상] 미국 사막에 3.6m 정체불명 금속기둥…당국자들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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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서 20명 추가 양성 판정…확진자 가족·접촉자가 17명(종합) 03:05
    고양서 20명 추가 양성 판정…확진자 가족·접촉자가 17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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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1.5단계 광주서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 이상 집회 01:46
    거리두기 1.5단계 광주서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 이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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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여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찾아 01:46
    민주노총, 여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찾아 "노조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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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02:37
    이철희 "秋 '윤석열 직무배제', 소탐대실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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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인 60% 01:14
    [영상] 중국인 60% "호텔 갈 때 수건 미리 준비"…왜 그런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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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 02:37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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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코로나 확산에 수능 앞둔 수험생·학부모 전전긍긍 03:05
    부산지역 코로나 확산에 수능 앞둔 수험생·학부모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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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사찰' 논란 점화…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종합2보) 02:37
    `재판부 사찰' 논란 점화…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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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결빙 中고속도로서 10여대 연쇄추돌…4명 사망·6명 부상 01:16
    안개·결빙 中고속도로서 10여대 연쇄추돌…4명 사망·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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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재판부 사찰' 의혹…法-檢 갈등 재발하나 02:37
    커지는 '재판부 사찰' 의혹…法-檢 갈등 재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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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자택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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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산에서도 8곳으로 나눠 노조법 개악 반대 집회 01:46
    민주노총 부산에서도 8곳으로 나눠 노조법 개악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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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세주인가 엑스맨인가?…野, 더 꼬이는 '윤석열 방정식'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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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개악 저지" 대전·충남서도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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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秋-尹 파국 대처 고심…문대통령, 이틀째 침묵 02:37
    靑, 秋-尹 파국 대처 고심…문대통령, 이틀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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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 3만4천여명 참여…코로나속 전국 동시다발 집회(종합) 01:46
    민주노총 총파업 3만4천여명 참여…코로나속 전국 동시다발 집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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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재범 막자"…경찰청장·안산시장 합동 치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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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이·통장 집단감염에 제주 긴장… 02:35
    진주 이·통장 집단감염에 제주 긴장…"제주발 감염 아닌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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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일선 검찰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 02:37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일선 검찰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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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해양경찰관 다녀간 유흥업소 관련 감염 확산…누적 36명(종합) 01:28
    확진 해양경찰관 다녀간 유흥업소 관련 감염 확산…누적 36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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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당정 대체입법 추진 02:29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당정 대체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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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곳곳서 민주노총 산발 집회… 01:46
    서울 곳곳서 민주노총 산발 집회…"노동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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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02:37
    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尹 버티면 대통령이 해임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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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대통령 책임론 부각… 02:37
    野, 文대통령 책임론 부각…"秋에 '그대로 하라' 재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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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안개·결빙 중국 고속도로서 연쇄 추돌로 불바다…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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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성희롱 등 댓글 내용 매우 심각"…악플러 고소한 김연경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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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자택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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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태일 3법' 제정 촉구…160여명 참여 01:46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태일 3법' 제정 촉구…16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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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재고하라" 검사들 첫 성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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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대규모 집단감염…최소 48명 확진(종합) 01:28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대규모 집단감염…최소 48명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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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아가야 꽉 잡아!"…중국서 아파트 11층 매달린 두살배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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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5억원짜리 보험 들었거든"…'목숨값' 얕본 벤츠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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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조현우, 국내 기준으론 계속 '확진자'…전세기 내일 귀국(종합) 00:48
    벤투호 조현우, 국내 기준으론 계속 '확진자'…전세기 내일 귀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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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02:37
    참여연대 "秋·尹갈등, 민생 무관…대통령,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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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배제에 공수처법 대치…연말정국 '시계제로'(종합) 02:37
    尹 직무배제에 공수처법 대치…연말정국 '시계제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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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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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평화의궁전'은 이만희 신혼집인가 연수원인가…법정공방 00:51
    신천지 '평화의궁전'은 이만희 신혼집인가 연수원인가…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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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제주본부 50여명 총파업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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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 검사들 성명…집단행동 조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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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01:52
    BTS "그래미 후보 지명, 음악 산업계 획기적 사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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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일각선 신중론 제기(종합) 02:37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일각선 신중론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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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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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 '與 다수 당선' 40% '野 다수 당선' 49%…'尹 견제해야'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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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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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수서~동탄 구간 개통 축하…GTX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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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TY홀딩스 이사회 의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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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전액 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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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사의' 뒤에는 한동훈 역할도…여 "민심에 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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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임 아닌 해임" vs "겸허히 민심 순응"...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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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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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01:13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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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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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 06:04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변호 논란…"전관예우 아니지만 사건 사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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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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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동훈 01:4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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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 이틀 연속 수도권 공략... 02:03
    한동훈, 이틀 연속 수도권 공략..."이·조 심판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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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례적 단명 대사...행정력 낭비·호주엔 외교적 결례 지적도 02:00
    이례적 단명 대사...행정력 낭비·호주엔 외교적 결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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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총리, 5대 병원장 만나 00:35
    총리, 5대 병원장 만나 "의료계 대화체 구성에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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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이종섭 사퇴…"민심 따르고 실천" vs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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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이종섭 대사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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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전국 투·개표소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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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언 유세·기호 없는 버스...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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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앵커칼럼 오늘] 막말 황사 자욱한 봄 02:42
    [앵커칼럼 오늘] 막말 황사 자욱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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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민주 양문석 00:30
    민주 양문석 "편법 대출 사과...'잠적'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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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02:37
    부동산 의혹에 막말 논란까지...네거티브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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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물러난 尹...與, 내친김에 의정 갈등도 '유연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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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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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탄 GTX-A' 30일 개통…요금부담 낮춰 2~3천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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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격전지를 가다]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여론조사 들쭉날쭉 '안갯속' 02:13
    [격전지를 가다]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여론조사 들쭉날쭉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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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송영길은 억울하다? 03:12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송영길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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