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법 개정 당위론에…野 "대공수사 포기 자해행위"

2020.1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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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고, 곧바로 민주당은 법개정의 당위론을 부각하며 맞섰다.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개악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5 zjin@yna.co.kr 국회 정보위원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의 힘으로 여당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법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동시에 국내사찰 기능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오히려 줄고, 공소시효 기간도 짧아지면서 국정원의 정치도구 우려도 커졌다는 것이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여당이 국정원법의 일방 개정을 강행한 것은 과거 12·12 쿠데타처럼 11월 쿠데타 디데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전두환 정권에 빗대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며 "친문의 말을 잘 듣는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과거 5공 치안본부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법 개정 관련 간담회 연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와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1.25 toadboy@yna.

연합뉴스 2020112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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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전북본부 01:46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 개악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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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0
    "남북대화 복원해 북미협상 중재해야…한미연합훈련 중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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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미국 사막에 3.6m 정체불명 금속기둥…당국자들도 갸우뚱 01:08
    [영상] 미국 사막에 3.6m 정체불명 금속기둥…당국자들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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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서 20명 추가 양성 판정…확진자 가족·접촉자가 17명(종합) 03:05
    고양서 20명 추가 양성 판정…확진자 가족·접촉자가 17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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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1.5단계 광주서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 이상 집회 01:46
    거리두기 1.5단계 광주서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 이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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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여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찾아 01:46
    민주노총, 여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찾아 "노조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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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02:37
    이철희 "秋 '윤석열 직무배제', 소탐대실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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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인 60% 01:14
    [영상] 중국인 60% "호텔 갈 때 수건 미리 준비"…왜 그런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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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 02:37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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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코로나 확산에 수능 앞둔 수험생·학부모 전전긍긍 03:05
    부산지역 코로나 확산에 수능 앞둔 수험생·학부모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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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사찰' 논란 점화…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종합2보) 02:37
    `재판부 사찰' 논란 점화…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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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결빙 中고속도로서 10여대 연쇄추돌…4명 사망·6명 부상 01:16
    안개·결빙 中고속도로서 10여대 연쇄추돌…4명 사망·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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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재판부 사찰' 의혹…法-檢 갈등 재발하나 02:37
    커지는 '재판부 사찰' 의혹…法-檢 갈등 재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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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윤석열, 자택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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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산에서도 8곳으로 나눠 노조법 개악 반대 집회 01:46
    민주노총 부산에서도 8곳으로 나눠 노조법 개악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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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세주인가 엑스맨인가?…野, 더 꼬이는 '윤석열 방정식' 02:37
    구세주인가 엑스맨인가?…野, 더 꼬이는 '윤석열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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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노동법 개악 저지" 대전·충남서도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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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秋-尹 파국 대처 고심…문대통령, 이틀째 침묵 02:37
    靑, 秋-尹 파국 대처 고심…문대통령, 이틀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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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 3만4천여명 참여…코로나속 전국 동시다발 집회(종합) 01:46
    민주노총 총파업 3만4천여명 참여…코로나속 전국 동시다발 집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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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조두순 재범 막자"…경찰청장·안산시장 합동 치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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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이·통장 집단감염에 제주 긴장… 02:35
    진주 이·통장 집단감염에 제주 긴장…"제주발 감염 아닌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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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일선 검찰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 02:37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일선 검찰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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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해양경찰관 다녀간 유흥업소 관련 감염 확산…누적 36명(종합) 01:28
    확진 해양경찰관 다녀간 유흥업소 관련 감염 확산…누적 36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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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당정 대체입법 추진 02:29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당정 대체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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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곳곳서 민주노총 산발 집회… 01:46
    서울 곳곳서 민주노총 산발 집회…"노동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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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02:37
    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尹 버티면 대통령이 해임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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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대통령 책임론 부각… 02:37
    野, 文대통령 책임론 부각…"秋에 '그대로 하라' 재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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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안개·결빙 중국 고속도로서 연쇄 추돌로 불바다…4명 사망 01:16
    [영상] 안개·결빙 중국 고속도로서 연쇄 추돌로 불바다…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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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성희롱 등 댓글 내용 매우 심각"…악플러 고소한 김연경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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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윤석열, 자택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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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태일 3법' 제정 촉구…160여명 참여 01:46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태일 3법' 제정 촉구…16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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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재고하라" 검사들 첫 성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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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대규모 집단감염…최소 48명 확진(종합) 01:28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대규모 집단감염…최소 48명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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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아가야 꽉 잡아!"…중국서 아파트 11층 매달린 두살배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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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5억원짜리 보험 들었거든"…'목숨값' 얕본 벤츠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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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오르막길서 꿈쩍 않는 삼륜차…그래서 한번 밀어봤습니다!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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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조현우, 국내 기준으론 계속 '확진자'…전세기 내일 귀국(종합) 00:48
    벤투호 조현우, 국내 기준으론 계속 '확진자'…전세기 내일 귀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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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02:37
    참여연대 "秋·尹갈등, 민생 무관…대통령,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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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배제에 공수처법 대치…연말정국 '시계제로'(종합) 02:37
    尹 직무배제에 공수처법 대치…연말정국 '시계제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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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02:37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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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평화의궁전'은 이만희 신혼집인가 연수원인가…법정공방 00:51
    신천지 '평화의궁전'은 이만희 신혼집인가 연수원인가…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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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제주본부 50여명 총파업 집회 01:46
    민주노총 제주본부 50여명 총파업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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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 검사들 성명…집단행동 조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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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01:52
    BTS "그래미 후보 지명, 음악 산업계 획기적 사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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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일각선 신중론 제기(종합) 02:37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일각선 신중론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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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굳이 왜? 홍준표, '尹과 대립' 이준석을 칭찬하는 이유 02:15
    [자막뉴스] 굳이 왜? 홍준표, '尹과 대립' 이준석을 칭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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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동훈 때리고 대통령과 밀착…홍준표 '김한길·장제원' 추천 01:51
    한동훈 때리고 대통령과 밀착…홍준표 '김한길·장제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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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북한 01:35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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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23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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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북 20:37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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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연에 00:43
    대통령실, 인적 쇄신 지연에 "신속보다 신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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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 00:33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통화…"내주 대통령실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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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부 00:37
    정부 "국립대 건의 수용…대학별 의대정원 자율모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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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 03:02
    尹·李 회담 날짜·의제 조율..."민생 회복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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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국갤럽 00:41
    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23%…취임 후 최저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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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북 00:34
    북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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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백브RE핑] 4년 전, 8년 전 국회 문 열 때마다 '밤샘 전쟁'…임기 종료 한 달, 어떻게 됐을까 04:11
    [백브RE핑] 4년 전, 8년 전 국회 문 열 때마다 '밤샘 전쟁'…임기 종료 한 달,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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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北 00:34
    北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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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법안 합의부터 회동 취소까지…역대 영수회담 어땠나 02:18
    법안 합의부터 회동 취소까지…역대 영수회담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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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與 권영진 00:40
    與 권영진 "총선 패배, 또 영남 탓?...참 경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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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커지는 이재명 연임론에…국회의장 경쟁 뛰어든 중진들 01:59
    커지는 이재명 연임론에…국회의장 경쟁 뛰어든 중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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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나란히 선 조국·이준석…'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02:05
    나란히 선 조국·이준석…'채 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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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북 00:27
    북 "어제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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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48
    "다음 주 영수회담"‥윤 대통령 취임 1년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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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01:56
    윤 대통령 "다음 주 만나자"…이재명 "가급적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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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찰위성 2호' 뜸 들이는 북한...다음 주 발사할까? 02:29
    '정찰위성 2호' 뜸 들이는 북한...다음 주 발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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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野6당, '채 상병 특검법' 촉구...진보당, 탄핵 언급도 00:44
    野6당, '채 상병 특검법' 촉구...진보당, 탄핵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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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홍준표 02:25
    홍준표 "당 잘 이끈 건 이준석"...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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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선 경쟁' 尹·李 첫 회담...과거 영수회담 어땠나? 03:50
    '대선 경쟁' 尹·李 첫 회담...과거 영수회담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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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00:42
    이재명 "권리당원 2배 늘리고 국회의장 책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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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명 00:38
    이재명 "권리당원 2배 늘리고 국회의장 책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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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재옥, 낙선자에 00:38
    윤재옥, 낙선자에 "주저앉을 여유 없다...씨앗 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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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與 낙선자들 00:47
    與 낙선자들 "당정관계 재정립·혁신형 비대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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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재옥 00:34
    윤재옥 "비대위, 어느 한쪽으로 방향 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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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 00:22
    민주 "영수회담 제안 환영...담대한 대화 기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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