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결정할 검사징계위…이르면 내주 소집(종합)

2020.11.25 방영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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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직무 정지를 명령한 근거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이처럼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이 정하다 보니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는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지난 9월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 징계위원 중 외부 위원 3명의 임기는 3년이다. 외부 위원 중에는 추 장관이 위촉한 위원도 있지만, 이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외부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부인사의 일정을 고려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징계위는 빨라도 다음 주 중에나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으며,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

연합뉴스 2020112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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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 개악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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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0
    "남북대화 복원해 북미협상 중재해야…한미연합훈련 중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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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미국 사막에 3.6m 정체불명 금속기둥…당국자들도 갸우뚱 01:08
    [영상] 미국 사막에 3.6m 정체불명 금속기둥…당국자들도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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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서 20명 추가 양성 판정…확진자 가족·접촉자가 17명(종합) 03:05
    고양서 20명 추가 양성 판정…확진자 가족·접촉자가 17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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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1.5단계 광주서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 이상 집회 01:46
    거리두기 1.5단계 광주서 민주노총 조합원 100명 이상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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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여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찾아 01:46
    민주노총, 여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찾아 "노조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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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희 02:37
    이철희 "秋 '윤석열 직무배제', 소탐대실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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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인 60% 01:14
    [영상] 중국인 60% "호텔 갈 때 수건 미리 준비"…왜 그런가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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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 02:37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판사는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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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코로나 확산에 수능 앞둔 수험생·학부모 전전긍긍 03:05
    부산지역 코로나 확산에 수능 앞둔 수험생·학부모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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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사찰' 논란 점화…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종합2보) 02:37
    `재판부 사찰' 논란 점화…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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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결빙 中고속도로서 10여대 연쇄추돌…4명 사망·6명 부상 01:16
    안개·결빙 中고속도로서 10여대 연쇄추돌…4명 사망·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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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재판부 사찰' 의혹…法-檢 갈등 재발하나 02:37
    커지는 '재판부 사찰' 의혹…法-檢 갈등 재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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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윤석열, 자택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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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부산에서도 8곳으로 나눠 노조법 개악 반대 집회 01:46
    민주노총 부산에서도 8곳으로 나눠 노조법 개악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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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세주인가 엑스맨인가?…野, 더 꼬이는 '윤석열 방정식' 02:37
    구세주인가 엑스맨인가?…野, 더 꼬이는 '윤석열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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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노동법 개악 저지" 대전·충남서도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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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秋-尹 파국 대처 고심…문대통령, 이틀째 침묵 02:37
    靑, 秋-尹 파국 대처 고심…문대통령, 이틀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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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총파업 3만4천여명 참여…코로나속 전국 동시다발 집회(종합) 01:46
    민주노총 총파업 3만4천여명 참여…코로나속 전국 동시다발 집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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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조두순 재범 막자"…경찰청장·안산시장 합동 치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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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이·통장 집단감염에 제주 긴장… 02:35
    진주 이·통장 집단감염에 제주 긴장…"제주발 감염 아닌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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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일선 검찰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 02:37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일선 검찰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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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해양경찰관 다녀간 유흥업소 관련 감염 확산…누적 36명(종합) 01:28
    확진 해양경찰관 다녀간 유흥업소 관련 감염 확산…누적 36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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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당정 대체입법 추진 02:29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당정 대체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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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곳곳서 민주노총 산발 집회… 01:46
    서울 곳곳서 민주노총 산발 집회…"노동개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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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02:37
    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尹 버티면 대통령이 해임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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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대통령 책임론 부각… 02:37
    野, 文대통령 책임론 부각…"秋에 '그대로 하라' 재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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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안개·결빙 중국 고속도로서 연쇄 추돌로 불바다…4명 사망 01:16
    [영상] 안개·결빙 중국 고속도로서 연쇄 추돌로 불바다…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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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18
    [영상] "성희롱 등 댓글 내용 매우 심각"…악플러 고소한 김연경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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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윤석열, 자택서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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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태일 3법' 제정 촉구…160여명 참여 01:46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태일 3법' 제정 촉구…16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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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재고하라" 검사들 첫 성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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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대규모 집단감염…최소 48명 확진(종합) 01:28
    강서구 에어로빅학원 대규모 집단감염…최소 48명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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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아가야 꽉 잡아!"…중국서 아파트 11층 매달린 두살배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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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5억원짜리 보험 들었거든"…'목숨값' 얕본 벤츠 운전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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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오르막길서 꿈쩍 않는 삼륜차…그래서 한번 밀어봤습니다!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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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조현우, 국내 기준으론 계속 '확진자'…전세기 내일 귀국(종합) 00:48
    벤투호 조현우, 국내 기준으론 계속 '확진자'…전세기 내일 귀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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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02:37
    참여연대 "秋·尹갈등, 민생 무관…대통령,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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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배제에 공수처법 대치…연말정국 '시계제로'(종합) 02:37
    尹 직무배제에 공수처법 대치…연말정국 '시계제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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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02:37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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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평화의궁전'은 이만희 신혼집인가 연수원인가…법정공방 00:51
    신천지 '평화의궁전'은 이만희 신혼집인가 연수원인가…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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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제주본부 50여명 총파업 집회 01:46
    민주노총 제주본부 50여명 총파업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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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 검사들 성명…집단행동 조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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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01:52
    BTS "그래미 후보 지명, 음악 산업계 획기적 사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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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일각선 신중론 제기(종합) 02:37
    현직 판사 '재판부 사찰' 의혹 비판…일각선 신중론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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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아빠는 또 울었다 02:15
    [자막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아빠는 또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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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시험‥유족 03:09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시험‥유족 "실험 통해 급발진 증명되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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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00:28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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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00:35
    이화영 전 변호인, '진술 회유 주장' 현재 변호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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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00:35
    김성태, '술자리 회유'에 "전혀 사실 아냐...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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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 00:51
    檢, 술자리 지목 청사 내부 공개..."교도관 근접 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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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은?...檢, 조목조목 반발 02:25
    [자막뉴스]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은?...檢, 조목조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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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01:47
    세계 최초 상업 수소 트램 2027년 울산에서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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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0:47
    "음식 늦어" 업주 때리고 침 뱉은 배달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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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00:27
    인천 백화점 전기실서 작업자 감전...전치 2주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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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황사 점차 해소...오늘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02:08
    [날씨] 황사 점차 해소...오늘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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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00:41
    영남에서도 진동 감지...대마도 해역 지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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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 02:26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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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임현택 00:31
    임현택 "의대 자율 모집, 수용 가능성 없어...상황 인식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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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군산시 야산에서 불... 00:21
    군산시 야산에서 불..."인근 공장 폐지 더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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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연세대 의대 00:34
    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포함 모든 방법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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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 02:19
    [대구] 노후 주택단지 동네 단위로 통쨰 재개발..."도보 5분 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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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인권위 00:37
    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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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0:34
    "노인 최저임금 차별 건의안은 제도적 폭력...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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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보는Y] 02:38
    [제보는Y] "높은 이자 보장"...식당 동료들 10억 가로챈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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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강원 영월 산불 진화...60대 1명 병원 이송 00:25
    강원 영월 산불 진화...60대 1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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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폐차하려고 이동하던 차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00:17
    폐차하려고 이동하던 차에서 불...인명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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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역주행 승용차, 트레일러와 충돌 후 화재...1명 사망 00:21
    역주행 승용차, 트레일러와 충돌 후 화재...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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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첫 재판...'인솔교사 과실 여부' 쟁점 02:09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첫 재판...'인솔교사 과실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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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 02:26
    '급발진 의심' 국내 첫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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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코로나19 위기 '관심' 하향 ...법적 의무 해제하고 지원은 축소 02:10
    코로나19 위기 '관심' 하향 ...법적 의무 해제하고 지원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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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상]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완전한 일상 회복 00:27
    [영상]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완전한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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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성 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기소 00:34
    '여성 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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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주말 먼지 해소하는 비…제주 호우 집중 01:00
    [날씨] 주말 먼지 해소하는 비…제주 호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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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00:35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항소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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