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秋, 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쟁점은?

2020.11.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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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조치에 징계까지 청구하자 윤 총장도 바로 수긍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윤 총장은 어떤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추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6가지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먼저 정리를 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손수호]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마는 정리를 또 하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또 채널A,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점. 또 채널A 사건 감찰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했다. 또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했다. 이건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수진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퇴임 후 정치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치 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그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지고 있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직무정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앵커] 모두 6가지 주요 혐의. [앵커] 이 비위들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게 될 텐데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손수호]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그 직무의 중요성 때문에 그 지위도 상당히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요. 또한 부당한 징계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

YTN 2020112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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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외계인이 놓고 갔나?' 사막 한복판에서 발견된 금속 기둥 03:19
    [구루마블] '외계인이 놓고 갔나?' 사막 한복판에서 발견된 금속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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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자동차 부품사 경영 안정 '노·사·정 협약' 체결 00:20
    [울산] 자동차 부품사 경영 안정 '노·사·정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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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00:14
    [울산] 울산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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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정권과 충돌했던 역대 검찰총장 수난사 03:22
    [뉴스큐] 정권과 충돌했던 역대 검찰총장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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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秋, 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쟁점은? 10:27
    [뉴스큐] 秋, 헌정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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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00:22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총파업 3만4천여 명 참가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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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02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국민의힘 "대통령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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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1월 26일 목요일, 강원 영동 비 소식 갯바위 미끄럼 사고 주의 02:11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1월 26일 목요일, 강원 영동 비 소식 갯바위 미끄럼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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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54
    [뉴스큐] "똑같이 자가격리...변호사 시험은 되고, 간호사 시험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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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의료체계에 한계 올 수 있다"...서울 확진자 일주일째 1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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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추미애vs윤석열, 법적공방 쟁점은? 00:26
    [영상] 추미애vs윤석열, 법적공방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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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10개월...초유의 법적 공방으로 02:55
    [뉴스큐]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10개월...초유의 법적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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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 첫 발자국 남긴 '공룡군단'...한국시리즈 이모저모 07:04
    우승 첫 발자국 남긴 '공룡군단'...한국시리즈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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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덕] 대전시 00:16
    [대전/대덕] 대전시 "첨단센서 산업 육성해 나노융합도시로 발돋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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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27
    국민의힘 "윤석열, 자택에서 가처분 신청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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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신규 확진 382명...철원·진주 등 연쇄·집단감염 초비상 01:03
    [YTN 실시간뉴스] 신규 확진 382명...철원·진주 등 연쇄·집단감염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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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사찰 의혹' 대검 압수수색...檢 내부 반발 계속 03:38
    '재판부 사찰 의혹' 대검 압수수색...檢 내부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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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출석 놓고 옥신각신... 00:54
    윤석열 출석 놓고 옥신각신..."윤석열 지금 출발" vs "자기 멋대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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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02:57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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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급속 확산... 02:16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급속 확산..."전국 2단계 격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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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연수 진주시 이장·통장 집단 감염...'연수 자제' 요청했건만 01:59
    제주 연수 진주시 이장·통장 집단 감염...'연수 자제' 요청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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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왜 술 안 줘" 홧김에 모텔 방화...2명 사망·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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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장구연습실 發 집단감염 '일파만파'...울산·대구·서울까지 02:03
    부산 장구연습실 發 집단감염 '일파만파'...울산·대구·서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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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 연장...교도소·학교 '비상' 01:44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 연장...교도소·학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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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확진자 100여 명 철원... 01:53
    2주 만에 확진자 100여 명 철원..."도시가 멈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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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 60명 코로나19 집단 감염 02:10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 60명 코로나19 집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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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꺼내든 재난지원금...민주당 02:33
    국민의힘 꺼내든 재난지원금...민주당 "본예산 추가 검토"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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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전담사 다음 달 또 파업 예고...돌봄 공백 비상 02:33
    돌봄 전담사 다음 달 또 파업 예고...돌봄 공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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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망 광양제철소 폭발...경찰 '안전 관리'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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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최종 의견 조율 실패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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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중서부 초미세먼지 ↑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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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항 7부두 사일로, 미디어파사드 시연회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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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심사 착수...의결은 미뤄 00:29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심사 착수...의결은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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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검사 정보 수집은 불법, 판사 정보 수집은 문제 없다? 01:52
    [뉴있저] 검사 정보 수집은 불법, 판사 정보 수집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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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판사 성향 분석이 정당한 업무?...너무 '친절한' 대검찰청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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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신규확진 4백 명 육박...곳곳 집단감염 07:43
    [뉴있저] 코로나19 신규확진 4백 명 육박...곳곳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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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불법 사찰' vs '공개 정보 수집'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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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사법부 사찰 의혹' 파문 확산...'국정조사' 이뤄질까? 15:10
    [뉴있저] '사법부 사찰 의혹' 파문 확산...'국정조사'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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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윤석열, 법적 대응 준비 02:13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윤석열, 법적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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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부, 02:47
    대검 감찰부, "재판부 사찰 의혹" 부서 압수수색...담당 검사 공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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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시도 불발에 대검 방문 02:27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시도 불발에 대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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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때 음성이었는데...연천 신병훈련소 60명 집단감염 01:34
    입소때 음성이었는데...연천 신병훈련소 60명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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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전국 곳곳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 02:34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전국 곳곳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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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망 광양제철소 폭발...경찰 '안전 관리'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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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 촬영서 확진자 속출...공연·영화계로 '불똥' 01:35
    드라마 촬영서 확진자 속출...공연·영화계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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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기간 단축 국가 잇따라...확산 차단? vs 확산 고리?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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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부 '부글부글'...법조계도 문제 지적 잇따라 02:02
    檢 내부 '부글부글'...법조계도 문제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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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日 협력 강화 약속했지만...'센카쿠' 불씨는 여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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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5성 호텔, 고객용 수건으로 변기 청소했다가 '혼쭐'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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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풀린' 이승훈, 2년 9개월 만의 복귀전 4위 00:21
    '징계 풀린' 이승훈, 2년 9개월 만의 복귀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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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인천 서구 "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1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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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내부 '부글부글'...법조계도 문제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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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시도 불발에 대검 방문 02:27
    국민의힘, 윤석열 출석 시도 불발에 대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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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13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국민의힘 "대통령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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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02:57
    파격 임명에서 직무 배제까지...문 대통령, 침묵 속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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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실패...여당 공수처법 개정 착수 02:17
    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실패...여당 공수처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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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꺼내든 재난지원금...민주당 "본예산 추가 검토"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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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때 음성이었는데...연천 신병훈련소 60명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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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로빅학원서 최소 52명 집단 감염... 01:25
    에어로빅학원서 최소 52명 집단 감염..."확진자 더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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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급속 확산..."전국 2단계 격상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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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체계에 한계 올 수 있다"...서울 확진자 일주일째 1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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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전국 곳곳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 02:37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전국 곳곳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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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연수 진주시 이장·통장 집단 감염...'연수 자제' 요청했건만 02:00
    제주 연수 진주시 이장·통장 집단 감염...'연수 자제' 요청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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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장구연습실 發 집단감염 '일파만파'...울산·대구·서울까지 02:02
    부산 장구연습실 發 집단감염 '일파만파'...울산·대구·서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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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 연장...교도소·학교 '비상' 01:45
    전남대병원 응급실 폐쇄 연장...교도소·학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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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확진자 100여 명 철원... 01:55
    2주 만에 확진자 100여 명 철원..."도시가 멈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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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바뀐 '방역 수능'...수험생 유의사항은?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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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종부세 납세 74만 4천 명, 세액 4조 2,68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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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늘어난 종부세에 한숨...집값 하락 신호탄되나? 02:49
    확 늘어난 종부세에 한숨...집값 하락 신호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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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0:35
    법무부 "판사 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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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술 안 줘" 홧김에 모텔 방화...2명 사망·9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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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으로 타이완 여성 숨지게 한 50대 송치...강력 처벌 청원도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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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아파트에 불지른 20대 여성 붙잡혀...주민 4명 연기흡입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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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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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10년 넘게 키워준 주인 공격한 40kg 대형견, 경찰관에게도 달려들어 테이저건 쏴 '제압'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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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측, 항명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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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4차 공방..."유급생도 피해" VS "자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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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장 당선인 "의사 매도 정치인 대상 낙선운동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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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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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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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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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 03:01
    의-정 대화 첫 발도 떼지 못했는데..."낙선 운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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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유튜버 체포...전국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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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직원 "마약했어요"…경찰 신고 후 몸에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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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투개표소에 '몰카' 설치한 유튜버…"부정선거 감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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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환자 통해 낙선운동할 것"…일각서는 '정치 투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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