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아니다" vs "판사가 바보인가"…'문건 작성' 압수수색

2020.11.25 방영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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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렇다고 검찰이 하나로 뭉쳐서 법무부에 맞서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가 사찰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의 해당 부서를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 작성자라는 현직 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현직 판사가 또 뛰어들어서 반대로 검찰 해명을 작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잡니다. ◀ 리포트 ▶ 대검 감찰부가 오늘 같은 대검 조직인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언급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정책정보 담당 검사들의 컴퓨터 분석을 통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추미애/법무장관 (어제)] "(판사들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2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판 검사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 판사 뒷조사가 아니었다"며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겁니다. 특히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악용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의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재판 판사 중 한 명에 대한 것이고, "법원의 사찰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아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하나로 직무범위에 해당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부서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곳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언론기사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라는 대검의 해명과 달리, 비공개로 보이는개인정보들도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도 문제 제기에 가세했습니다. 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

MBC 2020112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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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구여제' 김연경, '악플러'에 법적 대응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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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에서 복귀' 이승훈 00:52
    '징계에서 복귀' 이승훈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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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스모그 유입…내일 밤부터 영동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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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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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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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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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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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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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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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부산의대 교수협 00:51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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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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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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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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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살리는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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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후]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 피해자..."죽을 위기 넘기자 찾아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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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20년 연구, 환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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