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아니다" vs "판사가 바보인가"…'문건 작성' 압수수색

2020.11.25 방영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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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렇다고 검찰이 하나로 뭉쳐서 법무부에 맞서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가 사찰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의 해당 부서를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여기에 보고서 작성자라는 현직 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현직 판사가 또 뛰어들어서 반대로 검찰 해명을 작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잡니다. ◀ 리포트 ▶ 대검 감찰부가 오늘 같은 대검 조직인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언급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정책정보 담당 검사들의 컴퓨터 분석을 통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추미애/법무장관 (어제)] "(판사들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2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판 검사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 판사 뒷조사가 아니었다"며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겁니다. 특히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법원행정처의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악용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의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재판 판사 중 한 명에 대한 것이고, "법원의 사찰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아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하나로 직무범위에 해당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부서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을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곳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언론기사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라는 대검의 해명과 달리, 비공개로 보이는개인정보들도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도 문제 제기에 가세했습니다. 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

MBC 2020112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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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구여제' 김연경, '악플러'에 법적 대응 00:44
    '배구여제' 김연경, '악플러'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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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에서 복귀' 이승훈 00:52
    '징계에서 복귀' 이승훈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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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스모그 유입…내일 밤부터 영동엔 비 01:18
    [날씨] 밤사이 스모그 유입…내일 밤부터 영동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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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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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中 출장 가는 홍준표에 '푸바오' 묻자...그가 날린 한마디 [지금이뉴스]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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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술 팔지 않았다'며 흉기들고 식당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00:53
    '술 팔지 않았다'며 흉기들고 식당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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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전국 흐리고 동쪽 비 조금…바람 불며 쌀쌀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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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도심 주택가 산더미 쓰레기…벌레, 악취 진동하는데 '나몰라라'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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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17
    "민희진은 더 이상..." 뉴진스 팬들 '트럭 시위' 나섰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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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비 대부분 소강, 전국 강풍...내일 맑고 따뜻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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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대 교수 사직까지...깊어지는 환자들의 걱정은?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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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의재구성] 불 꺼진 도심…벌써 '54번째'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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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정부 vs 의료계 강대강 대치, 해법 찾을까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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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구독료는 올리고 세금은 적게 내고?... 해외 플랫폼 '조세 회피' 논란 [앵커리포트]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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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침묵 깬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피의자 소환…특검 변수 여전 01:55
    침묵 깬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피의자 소환…특검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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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2
    "니 것도 보자" 초등생 파장...아파트 단지 뒤집은 '성관계 놀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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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북대 의대 신입생 증원안 50% 반영…110명→155명 00:32
    경북대 의대 신입생 증원안 50% 반영…110명→1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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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대 교수들 08:53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주 1회 휴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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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강에 '수상호텔·리버버스'‥수상 관광 허브로 01:49
    한강에 '수상호텔·리버버스'‥수상 관광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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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02
    "의료개혁 미룰 수 없다"‥"30일 하루 '진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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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뉴스현장 01:20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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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대 교수들 03:18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정부 "사직 발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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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YTN 실시간뉴스] 출생아 수 또 '최저'...52개월째 인구감소 01:47
    [YTN 실시간뉴스] 출생아 수 또 '최저'...52개월째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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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5
    "쉬는 날 마음대로 문 연 직원들"…어느 식당의 반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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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곳곳 비, 오후 동안 대부분 그쳐…낮 기온 주춤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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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장 250개 크기...나주 영산강에도 국가 정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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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01:51
    [자막뉴스] "파업 의사는 못 옵니다"...미슐랭 식당의 공지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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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상반기 중 한국에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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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보냉재 공장 화재 15시간 만에 완진…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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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엄마의 난, '민희진'은 누구? [앵커리포트]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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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뉴스센터13 01:22
    [이시각헤드라인] 4월 24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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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금지" 내건 미슐랭 식당...'2020년 의료 보이콧' 재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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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복지부 00:42
    복지부 "1회 휴진에 유감...25일 일률 사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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