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부 정성진 기자와 이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종부세 '세금 폭탄'·'벌금' 논란?
[정성진 기자 : 일단 종부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거라 계층적 이해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비싼 축에 드는 강남구 대치동 84제곱미터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인데요, 지난해 20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37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물론 내는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이 집값을 살펴보면 지난해 25~26억 원이던 집값이 올해 30억 원까지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수억 원 증가한 만큼 100만 원, 200만 원 종부세가 폭탄이냐, 이거는 좀 무리다, 이런 시각이 우세해 보입니다.]
Q. '소득 없는' 고령층엔 부담 없나?
[정성진 기자 :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먼저 장기 보유자나 고령층에게는 종부세를 깎아준다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종부세를 줄여주고 이게 내년에는 8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5년, 60세 이상, 기준이 빡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역시 폭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 다주택자들이 이제 종부세 부담, 폭탄을 맞게 될 텐데 서울 강남과 마포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게 시가 40억 원 상당인데요, 지난해 종부세가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천 9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연봉의 상당 부분을 이 주택 보유세로 내야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 종부세의 취지가 바로 이런 사람들, 다주택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주택 수요를 줄여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점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Q. '종부세 부담' 매물 늘어 집값 안정될까?
[정성진 기자 : 이게 앞서 보신 대로 내년 같은 경우에 종부세율, 그리고 공시가격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