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효력 집행정지 신청…법정공방 불가피

2020.11.26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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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고했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시간은 어제 오후 10시반쯤, 직무배제 하루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로 제시한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은 본안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법원이 먼저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면 직무배제는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고 윤 총장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로 직무배제했는지 알 수 없어 결과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윤 총장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소집됩니다. 감봉 이상 의결이면 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추 장관이 위원장으로 장관이 임명한 인물들이 대다수 위원인 만큼 징계 수순이라는 관측입니다. 윤 총장은 크게 왜곡됐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특히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지며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검 감찰부도 재판부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의 반발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을 시작으로 오늘은 대구지검 등 주요 검찰청 10여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소집됩니다. 평검사 회의는 7년 만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에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OBS뉴스 정철호입니다. [정철호]

OBS 2020112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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