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또 '빈손'…민주당, 법 개정 나설 가능성

2020.11.2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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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기 위한 추천 위원회 4차 회의가 어제(25일) 우여 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4시간 가량 공방을 벌이고 투표도 진행했지만 역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측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어제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4시간 진통 끝에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총 네 차례 진행된 회의가 모두 빈손으로 끝난 겁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 지난번 회의가 똑같이 한 번 더 재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례 회의가 있었는데도 단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최다득표는 5표에 그쳤습니다. 여당 측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표를 주지 않아서 후보 선정이 불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무조건 야당이 양보하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백혜련/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소위는 산회했고요, 공수처법 관련해선 추가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 방향이 정리된 만큼 서둘러 단독 처리하기보다는 숨을 고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법이 개정되면,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측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전체회의 일정을 고려해 의결 시기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 , 이화영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JTBC 2020112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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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S조사 "윤대통령 지지율 27%…2주새 1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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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인적쇄신 '장고'...尹, 홍준표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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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27%로 최저..."국민의힘·민주당 32%"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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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협치 긴요"…홍준표, '김한길 · 장제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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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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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인사 '엇박자'‥'비선 의혹'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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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돌아 장제원 비서실장?‥이르면 오늘 인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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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준석, '집단사직' 전공의 만나 00:31
    이준석, '집단사직' 전공의 만나 "사태 해결 다각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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