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윤석열 징계심의위 개최…검찰 반발 확산
윤석열, 직무정지 하루만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법무부, 윤석열 징계 심의위 다음달 2일 개최
양지열 "집행정지 신청 통상 1주일 내 결론"
양지열 "다음주 징계 심의위 개최…집행정지 신청 실익 없어질 수도"
윤 총장, 징계위원 기피 신청 가능
양지열 "기피신청 수용 여부, 나머지 위원들이 결정…실효성 의문"
전국으로 번지는 검사들 반발…오늘 10여곳서 평검사 회의
전국 고검장 6명 "총장 직무정지, 검찰의 정치 중립 훼손"
판사들 "문건 내용 밝히라"…재판부 뒷조사 비판 잇따라
대검 감찰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PC 포렌식
'판사 사찰' 혐의에 문건작성자 "정상 업무수행"
양지열 "공개된 내용이더라도 공식 문서로 작성…문제"
당정, 흉악범 출소 후 격리 추진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 반복 가능성도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40년
法 "사회적 해악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집행 정지 신청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리포트 보셨지만 설명 좀 해 주시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를 하겠다고 징계 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거죠. 징계 방침을 세운 거고요. 징계 방침을 세우면서 집무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징계가 있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 직을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그런 명령을 정지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에는 윤 총장이 다시 검찰총장으로써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앵커 ▶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됩니까,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