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묻는 정국 현안
■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국회를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김두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네,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추 장관의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초법적 검찰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법 아래 둘 것인가 본질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흔히들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안 좋은 의미로 공화국이 3개 있습니다. 검찰공화국, 서울공화국, 삼성공화국을 우리가 잘못된 공화국의 집중도를 이야기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을 벗어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고 이런 본질적 충돌이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이 제기한 6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혐의 가운데서 다른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른바 판사 사찰에 관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의 축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적법성 여부를 따져 달라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판사 사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데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저도 6개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인데요. 이건 정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