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하는 위반 차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민관 합동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지후/양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시설팀 주무관 : 리플릿 가지고 오신 거 하나씩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꽂아주시고… (단속할 때 어떤 거 살펴보시는 거예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있는지 일단 먼저 보고요. 그런데 이런 스티커가 본인 운전용이 있고 그다음에 보호자용이 있어요. 근데 보호자용 같은 경우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는?
[곽광준/양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시설팀장 :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는 10만원이고 또 장애인주차구역 방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건물 입구와 가깝고 일반 칸보다 넓다는 이유로 얌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2015년 15만여 건에서 2019년 60만여 건으로 약 4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액 또한 2015년 136억 원에서 446억 원으로 약 3배 늘어났습니다.
Q. 단속 시 어떤 핑계들을 가장 많이 대는지?
[곽광준/양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시설팀장 : 대부분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간다거나 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시 댔다고 그런 핑계를 많이 대십니다.]
[(위반한 차량 아닌가요?) 이거는 명백하게 위반이죠.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가 없으니까요]
[안지후/양천구청 자립지원과 장애인시설팀 주무관 : 양천구청인데요. 여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인데 표지 없이 세우셨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화장실 때문에요.) 이게 10초만 세워도 단속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화장실 다녀오셨다고요? (예) 저희가 여기서 기다린 지 30, 40분 됐는데… (여기 장애인주차구역인 거 알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