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시민단체들도 하나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2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논평을 낸 데 이어서 오늘은 경실련입니다. 경실련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박상인 교수를 짧게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지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Q. "검찰개혁 흐려지고 진흙탕 싸움만" 지적했는데…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민주적 통제의 제도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이런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그리고 징계청구 과정에서 보면 과정과 내용에서의 상당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관 사찰 굉장히 엄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절차가 있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민주적 통제의 범위에 들어가는 장관의 행위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의 언행에서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또는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나 하는 자기반성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Q. 추-윤 갈등 '대통령 책임론' 제기했는데…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 사실 대통령께서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신 분이시고 또 행정수반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관리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집권

• 뉴스줌에서 보기
• JT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