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윤 총장의 소송전, 추 장관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와 수사의뢰 등이 숨 가쁘게 교차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사찰' 표현은 프레임"…尹, 9페이지 내부 문건 공개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된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6가지 사유 중 최근 파문을 키우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의 왜곡이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총 9페이지다. 제목 우측 하단에 적힌 `20.2.26'은 문서가 보고된 날짜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표 형태로 작성됐고 법관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됐다.
`주요 판결' 항목에는 사건별 선고 형량 등 재판 결과와 간단한 사건 요지가 기록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주로 나열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생존자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차 책임까지 인정'. `농민 유족 살수차 경찰관 배상책임 인정' 등 일부 사건 판결 내용은 밑줄로 강조가 됐다.
[그래픽]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