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찰 문건' 공개…秋 '수사 의뢰' 맞불
법무부 "다음달 2일 '윤석열 징계위' 소집"
윤 총장, '직무배체' 집행정지·취소 소송 제기
윤석열 측 불법사찰 의혹 관련 문건 공개…"정당한 직무"
양지열 "문건 공개해 혼란 가중…정치적 상황으로 빠져"
양지열 "공식적 보고서 문건을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법무부 '직권 남용' 혐의 윤 총장 수사의뢰…"매우 중대한 범죄"
윤석열, 추가 법정 대응 카드는?…"징계 취소 행정소송 등 예상"
윤 총장 '직무배제'에 검사들 집단 반발 확산
양지열 "징계위 공적 기구…검사들 벌써 성명서 낼 필요 있나 의문"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도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좀 정리해 볼까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말씀 들으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도를 했다가 대면 조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징계청구를 했고 그와 동시에 직무 정지를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죠. 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밤, 그제 밤에 본인의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 앵커 ▶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또 권한 소송으로서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논란이 많이 됐던 것들은 불법 사찰이라고 징계 사유 중의 하나로 거론한 문건을 변호인 측에서 윤석열 총장의 변호사 측에서 직접 공개를 했다는 부분이고 그 문건의 내용을 두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게 사찰, 불법 사찰인지 아닌지가 가장 뜨거운 부분인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공개한 의도는 변호인 측에서 공개한 의도는 이거 봐라, 이게 무슨 사찰이냐 이런 의도 같은데. 내용을 보면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길 내용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