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복귀 가능할까…오는 30일 집행정지 심문

2020.11.27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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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신문이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보다 먼저 열리는 만큼 징계위 결정 전에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 복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징계위에서는 추 장관이 위원 다수를 지명, 위촉하는 만큼 윤 총장을 해임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거란 관측인 나오고 있죠.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법치주의에 반하고 위법·부당하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낸 성명입니다. 이곳만이 아닙니다. 서울북부와 동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창원, 춘천, 의정부, 청주 등 전국의 평검사들이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급인 지청장, 일선 지검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과 차관급인 고검장들도 실명으로 추미애 장관의 처분을 비판했습니다. 2013년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결국 채 전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평검사회의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찰이 7년 만에 다시 '반기'를 든 건데요. 당시 이분도 비판에 힘을 실었죠. [추미애/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19일) :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정홍원/당시 국무총리 (2013년 11월 19일) : 검찰총장이…] [추미애/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19일) :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정홍원/당시 국무총리 (2013년 11월 19일) : 검찰총장이 아무 비위가 있더라도 그냥 가만두어야 되겠습니까?] [추미애/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1월 19일) : 총리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것 외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바로잡기

JTBC 2020112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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