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민기본소득' 도의회 상임위 통과…'청신호'

2020.1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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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다른 직업군의 반발이나 지원 근거를 위한 후속대책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정현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 176억 원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로 지적됐던 특정 직업군 지원으로 인한 타 직업군 반발 등 논란 가능성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조례 제정 등 부족한 법적 근거 보안도 요구했는데, 시한은 내년 4월입니다. [김인영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제가 볼 때 청년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직업군)에서도 많이 (요구가) 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농민에게 매년 1인 당 6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 전 농민 확대에 앞서 내년 7월 도내 1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회실험 '농촌기본소득'이 시범 실시됩니다. 성공을 거둘 경우 전농민 대상인 농민기본소득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든 주민에게 주는 '경기도민 기본소득'도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예산은 다음주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4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OBS 2020112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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