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논란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우리법 연구회 출신" "대응 수월"

2020.11.27 방영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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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 앵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자 윤 총장 측이 오히려 이게 왜 사찰이냐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죠. 이번 사찰 의혹 문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논란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귀령 앵커, 윤 총장 변호인이 공개한 문건부터 한번 보죠. 판사 30여 명의 정보가 담겼죠? [안귀령 앵커] 윤 총장의 변호인이 어제 공개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 26일에 작성됐습니다. 앞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건은 모두 9쪽 분량에 9개 사건, 판사 37명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과 판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 항목은 해당 판사의 학력과 경력 등 출신, 주요 판결, 세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평에는 논란이 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 '물의 야기 법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재판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의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세평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판사들의 연구 모임으로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검찰이 내심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과거 전교조나 학생 운동과 관련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도 쓰여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적인 정보 수집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상욱 앵커] 다른 판사들에 대한 정보도 비슷한가요? [안귀령 앵커] 다른 판사들의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어떻게 판결했는지 쓰여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했다",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YTN 20201127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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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피자 두판 값에 송로버섯 코스 요리를 판다고? 05:09
    [세상만사] 피자 두판 값에 송로버섯 코스 요리를 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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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크리스마스 트리 속에서 발견된 귀요미 올빼미 02:05
    [구루마블] 크리스마스 트리 속에서 발견된 귀요미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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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00:21
    은성수 "아시아나, 혈세 절약 위해 합병 외엔 대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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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GS25 편의점에 KT '나눔전화'... 00:13
    [기업] GS25 편의점에 KT '나눔전화'..."민원 통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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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제27회 가스안전대상 개최...개인과 단체 38곳 포상 00:14
    [기업] 제27회 가스안전대상 개최...개인과 단체 38곳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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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 교회 124명·강서 에어로빅 학원 131명...꼬리 무는 감염 02:48
    마포 교회 124명·강서 에어로빅 학원 131명...꼬리 무는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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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학원·상조회사 신규 집단감염...거리두기 격상 모레 결정 02:37
    연기학원·상조회사 신규 집단감염...거리두기 격상 모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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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실발·단체연수 감염' 전국으로 줄줄이 확산 03:05
    '음악실발·단체연수 감염' 전국으로 줄줄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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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겨울철 3차 유행 속 집단감염...다시 봐야할 '3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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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배속 날씨] 주말 매서운 '영하권 추위'…강원 산간 '눈' 00:18
    [2배속 날씨] 주말 매서운 '영하권 추위'…강원 산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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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이틀째 5백 명대...거리두기 강화 방안 논의 14:18
    신규 확진 이틀째 5백 명대...거리두기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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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1월 28일 토요일, 서해와 동해 풍랑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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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갈수록 격해지는 여야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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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04:41
    秋 "절차대로 징계 진행"...법원, 尹 '집행정지' 30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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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한발 물러선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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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수구 '나만의 작은 결혼식' 사진...출산 장려 캠페인 병행 00:12
    [인천] 연수구 '나만의 작은 결혼식' 사진...출산 장려 캠페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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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국회는 지금 '지라시' 전쟁중? 03:02
    [뉴스큐] 국회는 지금 '지라시' 전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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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MBN 조건부 3년 재승인...경영혁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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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격상 '고심중'...오는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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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무시한 당진시 공무원 2명 직위해제...행안부도 감찰 착수 02:14
    마스크 착용 무시한 당진시 공무원 2명 직위해제...행안부도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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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감염에 경제적 타격" 장위동 소상공인, 사랑제일교회에 6억 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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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국정원 06:05
    [뉴스큐] 국정원 "北, 환전상 처형·제약사 해킹 시도"...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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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왜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나요?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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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가고 비건 온다...한국 두고 미·중 외교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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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첫 출석 이상직... 01:19
    재판 첫 출석 이상직..."사필귀정,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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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레이드 효과' 한국전력, 판도 변화 태풍의 눈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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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점점 강해지는 칼바람...주말에 초겨울 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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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확진자 포함 모든 수험생의 안전한 수능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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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방역당국, 거리두기 격상 '고심'...29일 격상 여부 발표 01:07
    [YTN 실시간뉴스] 방역당국, 거리두기 격상 '고심'...29일 격상 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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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이후 최고치 우후죽순 확산"...이틀 연속 신규 환자 5백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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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유자적 강원도 영월 '발칵'...시골도 안심 못 해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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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내년 내수경기 회복 위해 특단대책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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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한발 물러선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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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선거인단 투표서 지면 백악관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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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는Y] "미스터 트롯 티켓 팝니다"...중고거래 사이트 공연 사기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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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들에 최대 징역 7년..."범행 직후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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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또...사드 갈등에 무너진 방역 벽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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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논란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우리법 연구회 출신" "대응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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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집행정지' 오는 30일 심문...징계 전 복귀 가능할까? 02:18
    윤석열 '집행정지' 오는 30일 심문...징계 전 복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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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 징계 절차대로 진행"...검사 내부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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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와요"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상인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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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韓·美 등 입국자에 벌써 'QR 코드' 요구...국제 표준 강행?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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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어려움 커진 北 "바이든 행정부 자극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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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당연히 국정조사"...이낙연 "검찰 수사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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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이후 최고치 우후죽순 확산"...이틀 연속 신규 환자 5백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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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무서운 확산세...병상 부족 현실화 우려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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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자적 강원도 영월 '발칵'...시골도 안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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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격상 '고심중'...오는 29일 발표 02:11
    거리두기 격상 '고심중'...오는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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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요구에 행패부린 공무원 직위해제...행안부도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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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 전후 수시 환기·목욕탕도 거리두기...겨울철 방역 수칙은?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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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 징계 절차대로 진행"...검사 내부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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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또...사드 갈등에 무너진 방역 벽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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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아내 살해 뒤 극단적 선택..."아파트 구입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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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정부 "술·담배 가격 인상 검토"...얼마나 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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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와 다르다" 선긋기…조국 딸, 국립의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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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허위 확인서 발급'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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