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판례로 본 불법 사찰의 정의…이번 판사문건과 비교

2020.11.28 방영 조회수 199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촉발시킨 논란의 핵심은 보신 것처럼 판사 문건이 불법 사찰이냐 아니냐 여부일 겁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게 불법사찰인지 잘 나와 있는데, 이번 문건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죠. 법조팀 장윤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대법원 판례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1998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96다42789)가 많이 인용됩니다. 대법원은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국가기관이 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할 목적을 갖고, 미행, 탐문 채집 등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2018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재판도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정보 수집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일부 사찰 혐의는 정당한 정보 수집이고, 이미 수집된 정보를 정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이번 판사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좀 따져보죠. 첫번째 기준, 직무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어떻습니까. [기자] 해당 문건을 만든 곳은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업무인 '수사정보'를 수집한 거라면 괜찮은 건데, 법무부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고 판사 개인성향이나 정보는 '수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기소 이후라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역시 '수사정보'라고 반박합니다. [앵커] 두번째 기준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한 거냐 그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추 장관 측은 사생활 정보를 문제삼습니다. 농구를 좋아한다, 모 검찰 간부의 처제다, 이런 취미나 가족관계가 공소유지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앵커] 윤

TV조선 20201128 23

  • [영상] '마포구 모텔 방화' 60대 남성 구속… 00:18
    [영상] '마포구 모텔 방화' 6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신규확진 사흘째 500명대…29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발표 02:10
    신규확진 사흘째 500명대…29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발표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01:46
    "확진자 접촉 일주일 뒤 통보"…지자체 56곳 역학조사관 1명도 없어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1월 28일 '뉴스 7' 헤드라인 00:51
    11월 28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01:53
    "의심 증상에도 단체 생활" 상무대 교육생 17명 확진…김장모임發 감염 확산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尹 직무배제' 결재 과정서 법무부 간부 '패싱'…'명령 업무 담당' 기조실장 서명 빠져 01:48
    '尹 직무배제' 결재 과정서 법무부 간부 '패싱'…'명령 업무 담당' 기조실장 서명 빠져
    조회수 234
    본문 링크 이동
  • '판사 문건'…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쟁점 01:46
    '판사 문건'…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 여부가 쟁점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판례로 본 불법 사찰의 정의…이번 판사문건과 비교 03:33
    [따져보니] 판례로 본 불법 사찰의 정의…이번 판사문건과 비교
    조회수 199
    본문 링크 이동
  • 與 01:39
    與 "묻지마식 檢 감싸기 부끄러운 줄 알라"…내부 비판엔 '당 나가라' 댓글 테러
    조회수 525
    본문 링크 이동
  • 野 01:39
    野 "무엇을 숨기나" 국정조사 압박 시위…김종인 "대통령 秋 묵시적 허용"
    조회수 625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03:17
    [포커스] "미친 말"·"지라시"·"역겨워"…秋-尹 갈등에 거칠어지는 여야의 '입'
    조회수 773
    본문 링크 이동
  • 고병원성 AI 2년 8개월 만에 첫 확진…39만 마리 살처분 01:56
    고병원성 AI 2년 8개월 만에 첫 확진…39만 마리 살처분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천안엔 02:12
    천안엔 "기독교기념관", 예산엔 "불교기념관"…수상한 가족회사의 '초대형 납골당 사업'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펜션 지어준다고 돈 냈는데 3년 넘게 감감 무소식'…20억원대 피해 속출 02:19
    [단독] '펜션 지어준다고 돈 냈는데 3년 넘게 감감 무소식'…20억원대 피해 속출
    조회수 7,383
    본문 링크 이동
  • 연말 집중 음주단속 '킥보드 포함' 31건 단속…비접촉식 방지기, 손소독제에 반응하기도 01:49
    연말 집중 음주단속 '킥보드 포함' 31건 단속…비접촉식 방지기, 손소독제에 반응하기도
    조회수 25
    본문 링크 이동
  • 규제 피해 반복되는 풍선 효과…파주·부산·대구 비규제지역 더 올라 01:57
    규제 피해 반복되는 풍선 효과…파주·부산·대구 비규제지역 더 올라
    조회수 154
    본문 링크 이동
  • 미국산 고기에 뒤집힌 대만…의회에서 돼지 내장 던지고 육탄전 01:50
    미국산 고기에 뒤집힌 대만…의회에서 돼지 내장 던지고 육탄전
    조회수 361
    본문 링크 이동
  • '미안합니다' 반성문 빗댄 서울대생 비판글 화제… 01:49
    '미안합니다' 반성문 빗댄 서울대생 비판글 화제…"朴 정부 비판하더니 더 심해"
    조회수 2,238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백드롭이 되살린 야성(野性)? 06:28
    [뉴스야?!] 백드롭이 되살린 야성(野性)?
    조회수 105
    본문 링크 이동
  • 벤자민 버튼의 거꾸로 가는 시간, 현실 될 수도…피부 '역노화' 기술 개발 01:45
    벤자민 버튼의 거꾸로 가는 시간, 현실 될 수도…피부 '역노화' 기술 개발
    조회수 443
    본문 링크 이동
  • [오현주 앵커가 고른 한마디] 학부모의 마음으로 02:31
    [오현주 앵커가 고른 한마디] 학부모의 마음으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29일 서울 아침 영하 3도…추위 당분간 이어져 01:04
    [날씨] 29일 서울 아침 영하 3도…추위 당분간 이어져
    조회수 285
    본문 링크 이동
  • 11월 28일 '뉴스 7' 클로징 00:08
    11월 28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1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00:36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2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01:13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3 신호 기다리다 날벼락…레미콘차 의문의 폭주 '13중 추돌' 01:43
    신호 기다리다 날벼락…레미콘차 의문의 폭주 '13중 추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강남까지 20분 출퇴근'…수도권 GTX-A 시대 활짝 02:36
    '강남까지 20분 출퇴근'…수도권 GTX-A 시대 활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 02:38
    '공천거래 의혹' 전광훈 '선거법 위반' 고발..."특별당비 내라 한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시흥 물왕호수로 승용차 추락…70대 남녀 숨져 00:26
    시흥 물왕호수로 승용차 추락…70대 남녀 숨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수원시 00:40
    수원시 "성인 페스티벌 강행하면 행정대집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영상] 02:16
    [영상] "쾅! 하더니 30m 밀고가"…레미콘, 내리막길서 '13중 연쇄추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01:11
    "카드 꽂으랬더니 하드를…" 사장님 분통 터진 사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01:25
    "차 위에 차가 엉켜"...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사망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1 [날씨] 주말 황사 영향, 공기 탁해…내륙 큰 일교차 유의 01:22
    [날씨] 주말 황사 영향, 공기 탁해…내륙 큰 일교차 유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유튜버도 설치…전국 26곳 사전투표소서 '불법 카메라' 02:07
    유튜버도 설치…전국 26곳 사전투표소서 '불법 카메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01:16
    [날씨]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주말 내내 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2:32
    "흥정하듯 굴복 않겠다"‥"국민 담보로 러시안룰렛"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마약 후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 전신 화상… 02:04
    마약 후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 전신 화상…"지인이 건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올봄 황사 또 오나? 01:53
    올봄 황사 또 오나? "황사 발원지 덮은 눈 녹고 강수량 적어 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흙먼지 뒤덮인 전국‥최악의 황사에 여의도 '벚꽃 축제'도 울상 02:26
    흙먼지 뒤덮인 전국‥최악의 황사에 여의도 '벚꽃 축제'도 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주먹 휘두르는 대신 도박사이트 운영…활개 치는 'MZ 조폭' 02:21
    주먹 휘두르는 대신 도박사이트 운영…활개 치는 'MZ 조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통신장비인 줄 알았는데…전국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카메라 잇따라 발견 02:20
    통신장비인 줄 알았는데…전국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카메라 잇따라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돈 먼저 안 내서 공천 취소?…고발된 전광훈, 녹취 들어보니 01:50
    돈 먼저 안 내서 공천 취소?…고발된 전광훈, 녹취 들어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3월 29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29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임명 25일 만에 이종섭 결국 사임‥ 02:26
    임명 25일 만에 이종섭 결국 사임‥"서울 남아 끝까지 강력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전국 투표소 26곳에 '불법 카메라'… 02:11
    전국 투표소 26곳에 '불법 카메라'…"부정선거 감시하려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2:01
    "절대로 잊지 않을게"…4160명의 하모니 울려 퍼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세월호 10주기' 꺼내보는 추억… 02:16
    '세월호 10주기' 꺼내보는 추억…"엄마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이슈5]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주말도 누런 모래 먼지 外 10:42
    [이슈5] 한반도 뒤덮은 올봄 최악 황사…주말도 누런 모래 먼지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메디컬 인사이트 25회] 눈 앞에 지렁이가? 비문증 증상과 치료 27:12
    [메디컬 인사이트 25회] 눈 앞에 지렁이가? 비문증 증상과 치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바닥 기어다니다 갑자기…마약에 취해 주유소서 분신 시도 01:39
    바닥 기어다니다 갑자기…마약에 취해 주유소서 분신 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신고한 여성 폭행 혐의도 추가 01:39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신고한 여성 폭행 혐의도 추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임현택 의협 회장 02:02
    임현택 의협 회장 "낙선운동·총파업" 거론하며 연일 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