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조 6천억' 조율…예산 깎아서? 국채로?

2020.11.28 방영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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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는 건지, 주면 얼마를 주는 건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음달 2일 자정으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국회 예결위는 주말에도 분주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재원을 추경 대신 본예산에 편성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것엔 공감대를 이룬 상황. 지급 규모는 야당이 제시한 3조 6천억 안팎에서 조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예결위 박홍근 민주당 간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3조 6천억원을 제안했기 때문에 여당이 그 이하로 하자고 할 순 없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지급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 피해지원금은 3조 8천억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에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섭니다. 국민의힘은 21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6조 가량을 깎자고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뉴딜 예산은 고수하되, 국채 발행으로 전체 또는 일부를 조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다음주 국회에선 입법과 예산을 반드시 적기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수는 국회 상황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틀째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한다면 그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예산안 처리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나흘. 최대 고비인 예산안 편성을 마치게 되면, 내년 1월,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2020112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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