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중점법안 처리는?...중대재해법 빼고 정기국회 처리

2020.11.2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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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정기국회가 열흘 남긴 가운데 민주당은 중점 처리 방침을 정했던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들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18 특별법 등 모두 15개입니다. 처리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인 올해 정기국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저는 이들 입법 과제를 민생입법, 개혁입법, 미래입법으로 요약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까? 보통 법안은 각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는데 15개 법안 대다수는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5·18 특별법은 쟁점이 많아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 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한 정치권 내부에 이견 크고, 공청회와 같은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중 (지난 24일) : 공청회도 열고 또 기업, 국민들, 노동단체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법 체계나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돼서 이번 정기국회 12월 2일까지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여야 간 이견을 많이 좁혀 가장 진전을 보이는 것은 자치경찰제를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의 토대가 될 4·3 특별법 정도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의지는 강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4일) : 공수처, 일하는 국회법, 공정경제3

YTN 2020112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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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비수도권 1.5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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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수험생 확진에 긴장감↑... 02:17
    수능 수험생 확진에 긴장감↑..."감독관 무료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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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02:01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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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02:18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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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02:21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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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07
    정부 "수도권 2단계 유지+α...사우나·한증막 등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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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 01:09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끝까지 철저한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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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00:22
    정은경 "코로나19, 어려운 상대...만남 줄이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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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02:16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직접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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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01:14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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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석회석 가공업체서 구조물 추락...3명 사상 00:17
    영월 석회석 가공업체서 구조물 추락...3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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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이번엔 '노무현 서거' 조롱...유튜브 처벌 못 하나? 02:37
    [팩트와이] 이번엔 '노무현 서거' 조롱...유튜브 처벌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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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00:21
    대전시 "감염 위험 큰 유흥시설 등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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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0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저지에 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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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01:49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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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01:42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이번주 필요시 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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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감염 확산세...부산, 음악실 관련 N차 감염 비상 02:13
    집단감염 확산세...부산, 음악실 관련 N차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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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02:18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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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 02:36
    전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최고 수준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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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감찰 검사 02:09
    윤석열 감찰 검사 "판사 사찰 죄 안된다는 내용 삭제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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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영하권...낮에도 쌀쌀 01:09
    [날씨] 내일 출근길 영하권...낮에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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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02:09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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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금융그룹, 남자부 선두 추격...여자부 현대건설 6연패 탈출 00:31
    OK금융그룹, 남자부 선두 추격...여자부 현대건설 6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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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철, 슈퍼레이스 '슈퍼 6000 클래스' 4년 만에 챔피언 탈환 00:27
    정의철, 슈퍼레이스 '슈퍼 6000 클래스' 4년 만에 챔피언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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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수 20점 13리바운드...선두 KB 7연승 질주 00:28
    박지수 20점 13리바운드...선두 KB 7연승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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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2단계 첫 현장예배...'인원 20% 제한' 긴급 점검 02:17
    거리두기 2단계 첫 현장예배...'인원 20% 제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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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노래방·식당... 02:11
    한숨 돌린 노래방·식당..."거리두기 더 강화해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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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코로나 백신 3천만 명 분 이상 확보 추진 중...인내심 갖고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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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점검... 02:25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점검..."마지막까지 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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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02:12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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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반 추가 시간 동점 PK골...수원FC, 기적 같은 1부 승격 01:41
    후반 추가 시간 동점 PK골...수원FC, 기적 같은 1부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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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 01:10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끝까지 철저한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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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01:44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이번주 필요시 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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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02:10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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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01:48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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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확보 분주 02:19
    코로나 백신 확보 분주 "3천만 명분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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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02:13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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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01:58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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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의심자 응시 불가"...세무사 2차 시험 앞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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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역' 찬사 이면의 그늘... 03:18
    'K-방역' 찬사 이면의 그늘..."취약계층 진료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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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02:11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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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코로나19 확산세 여전...밍크 농장 '집단 발병' 02:00
    美 코로나19 확산세 여전...밍크 농장 '집단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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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英, 빠르면 다음 달 7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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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02:16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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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02:22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직접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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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감찰 검사 02:06
    윤석열 감찰 검사 "판사 사찰 죄 안된다는 내용 삭제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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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01:31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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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02:19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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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 부과 01:51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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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노동 미사일 잡는 천궁II 배치...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첫 단추 끼웠다 02:08
    北 노동 미사일 잡는 천궁II 배치...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첫 단추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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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02:02
    이란 "암살 배후 이스라엘에 보복"...바이든, 이란 해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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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정부 '포괄적 보안법' 추진에 성난 시민들 격렬 시위 02:00
    佛정부 '포괄적 보안법' 추진에 성난 시민들 격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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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자영업자...현실적 지원책 '시급' 02:48
    위기의 자영업자...현실적 지원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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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31:02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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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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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00:33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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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도총선] 총선 코앞 재판 출석 01:16
    [오늘도총선] 총선 코앞 재판 출석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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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당지지도 00:44
    정당지지도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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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조심판' vs '정권심판'…여야 지도부, 전국 각지서 유세 지원 04:18
    '이조심판' vs '정권심판'…여야 지도부, 전국 각지서 유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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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5대 병원장 만난 한총리 02:56
    [현장연결] 5대 병원장 만난 한총리 "전공의들과의 대화체 구성 역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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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영상+] 한덕수, 5대 병원장 간담회... 02:52
    [현장영상+] 한덕수, 5대 병원장 간담회..."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 유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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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짤막상식] 따져보고 투표하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01:16
    [짤막상식] 따져보고 투표하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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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인요한, 김건희 여사 문제제기에 02:09
    인요한, 김건희 여사 문제제기에 "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려“.. 한동훈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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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티조 Clip] 17:38
    [티조 Clip] "의료개혁,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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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17
    "尹 지지율 34%...국민의힘 37%·민주당 29%"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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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선거운동 이틀째‥'범죄자'·'막말' 공방 격화 01:47
    선거운동 이틀째‥'범죄자'·'막말'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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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외교부 01:45
    외교부 "이종섭 사의 수용"…이 대사 "서울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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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종섭 사의 표명‥ 01:47
    이종섭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끝까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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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5:59
    "책임지는 자세" vs "사퇴 아닌 해임"...표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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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2:50
    이종섭,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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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00:41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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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경기서 00:40
    민주, 경기서 "품위 있는 유세해야"…이재명은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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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동훈 00:40
    한동훈 "국민 용서 구하는 마음…정치 쇄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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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파 논란' 이수정 결국 사과 01:43
    '대파 논란' 이수정 결국 사과 "잠시 이성 잃고 실수…순진함 자책해봐야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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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인요한 04:32
    인요한 "한동훈 짠해 죽겄어" 홍익표 "이재명 발언, 쉽게 표현하려다 보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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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종섭 호주대사 25일 만에 사의… 02:05
    이종섭 호주대사 25일 만에 사의…"서울 남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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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신통방통]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 13:24
    [신통방통]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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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신통방통] 공영운 前 현대차 사장 '부동산 투기' 의혹 불거져 28:47
    [신통방통] 공영운 前 현대차 사장 '부동산 투기'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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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앤이슈] 한동훈 00:47
    [뉴스앤이슈] 한동훈 "범죄 처벌 막으려고 정치 희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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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티조 Clip] 01:02
    [티조 Clip] "선거 기간 법원 출석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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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앤이슈] 이종섭 호주 대사 사의표명...반전 카드 될까? 29:09
    [뉴스앤이슈] 이종섭 호주 대사 사의표명...반전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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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48
    "'심판' 투표율 높을 것"…민주당, 낮은 자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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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3:18
    "범죄자 심판이 민생" vs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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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외교문서 37만 쪽 공개 02:07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외교문서 37만 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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