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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출산'…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최근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가 된 방송인 사유리씨의 고백에 SNS를 중심으로 한 편에선 뜨거운 호응, 또다른 한 편에선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 과정에서 국내에선 비혼 출산을 할 수 없다는 현실도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선 앞으로 제2, 제3의 사유리가 이어질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될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 사유리의 일본행…비혼출산, 한국에서는 왜 안 되나? 국내의 한 정자은행입니다. 나이와 건강, 질환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따져 자발적으로 기증된 정자가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에 사용됩니다. 반면, 미혼 여성의 경우 이런 정자를 기증받아 시술을 하는게 불가능합니다. 방송인 사유리씨가 일본행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제3자 정자 기증자를 난임 부부의 가임력 획득 목적으로만 기증하도록 하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거죠."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정자를 채취할 때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산부인과학회의 윤리 지침에 따라 부부관계만을 대상으로 정자 공여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술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는 발표했지만 법적,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문제를 의사 개인, 병원 개인이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비혼 여성의 임신에 대해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한 겁니다. "보조생식술이라는 것 자체가 의료윤리적 측면 뿐만이 아니고 사회 윤리적 통념에 기반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법적, 제도적 정비가 윤리지침 변경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 정비를 위해선 먼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비혼 출산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바람직할지 공론화가 필요한 겁니다. 또 동성 커플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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