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석열 직무배제'…내일 첫 법원 심문

2020.11.29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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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윤석열 직무배제'…내일 첫 법원 심문 법원이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 지 여부를 판단할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틀 뒤엔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어, 이번 주가 윤총장 거취를 가를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다음 날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죠.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총 6가지인데요. 어떤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까요? 윤 총장과 함께 소송에 나설 법률대리인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이자 고교 선교인 이석웅 변호사를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심스럽지만, 법원의 결정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르면 심문 당일인 내일, 늦어도 모레 판단이 나올 거란 관측이 큽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죠, 여론전에서도 우의를 점할 수 있게 될 텐데, 반대로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립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출석을 통보하도록 지시했는데요. 본인의 출석 의무 있는겁니까?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112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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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빈손으로 끝난 2차 실무회동…영수회담 조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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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보훈차관 02:01
    보훈차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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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재명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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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기' 김남국, 위성정당 거쳐 결국 '꼼수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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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 고심"...나경원 "연대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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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나경원 '연대설' 솔솔…엇갈린 평가 속 나경원 "이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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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의제·일정 합의 불발...2차 실무회동도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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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野 01:59
    野 "대한민국 검찰이라 의심"…검찰총장 향해선 "윤석열·한동훈 길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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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조국혁신당 '균열 양상'에…이재명·조국, 긴급 만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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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강성지지층, 의원들에 '추미애 국회의장' 문자 돌려…정성호·조정식엔 '비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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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패인 분석' 토론회서 쓴소리 쏟아져…"당과 반대로 해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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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기한 경포당"…성토 쏟아진 '패인 분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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