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양립 안 되는 부분 삭제" 폭로

2020.11.29 방영 조회수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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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자신이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 내용 가운데 수사 의뢰와 양립되지 않는 부분이 사전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인 법리검토 없이 이뤄졌고 절차도 위법 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 된 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대검에 수사 의뢰도 했는데요. 당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감찰 담당 검사의 보고서 일부를 삭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자신이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단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기록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시도했더니 갑작스럽게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급기야 수사 의뢰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수사 의뢰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인 법리 검토 없이 이뤄졌고 절차도 위법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글을 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멈출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는데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내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YTN 2020112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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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수험생 확진에 긴장감↑... 02:17
    수능 수험생 확진에 긴장감↑..."감독관 무료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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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02:01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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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02:18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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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02:21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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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07
    정부 "수도권 2단계 유지+α...사우나·한증막 등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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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 01:09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끝까지 철저한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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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00:22
    정은경 "코로나19, 어려운 상대...만남 줄이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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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02:16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직접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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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01:14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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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석회석 가공업체서 구조물 추락...3명 사상 00:17
    영월 석회석 가공업체서 구조물 추락...3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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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이번엔 '노무현 서거' 조롱...유튜브 처벌 못 하나? 02:37
    [팩트와이] 이번엔 '노무현 서거' 조롱...유튜브 처벌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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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00:21
    대전시 "감염 위험 큰 유흥시설 등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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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0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저지에 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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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01:49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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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01:42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이번주 필요시 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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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감염 확산세...부산, 음악실 관련 N차 감염 비상 02:13
    집단감염 확산세...부산, 음악실 관련 N차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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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02:18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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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 02:36
    전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최고 수준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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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감찰 검사 02:09
    윤석열 감찰 검사 "판사 사찰 죄 안된다는 내용 삭제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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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영하권...낮에도 쌀쌀 01:09
    [날씨] 내일 출근길 영하권...낮에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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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02:09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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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금융그룹, 남자부 선두 추격...여자부 현대건설 6연패 탈출 00:31
    OK금융그룹, 남자부 선두 추격...여자부 현대건설 6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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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철, 슈퍼레이스 '슈퍼 6000 클래스' 4년 만에 챔피언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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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수 20점 13리바운드...선두 KB 7연승 질주 00:28
    박지수 20점 13리바운드...선두 KB 7연승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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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2단계 첫 현장예배...'인원 20% 제한' 긴급 점검 02:17
    거리두기 2단계 첫 현장예배...'인원 20% 제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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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노래방·식당... 02:11
    한숨 돌린 노래방·식당..."거리두기 더 강화해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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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3천만 명 분 이상 확보 추진 중...인내심 갖고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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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점검... 02:25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점검..."마지막까지 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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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02:12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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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반 추가 시간 동점 PK골...수원FC, 기적 같은 1부 승격 01:41
    후반 추가 시간 동점 PK골...수원FC, 기적 같은 1부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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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 01:10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끝까지 철저한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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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01:44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이번주 필요시 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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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02:10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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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01:48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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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확보 분주 02:19
    코로나 백신 확보 분주 "3천만 명분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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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02:13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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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01:58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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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의심자 응시 불가"...세무사 2차 시험 앞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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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역' 찬사 이면의 그늘... 03:18
    'K-방역' 찬사 이면의 그늘..."취약계층 진료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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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02:11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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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코로나19 확산세 여전...밍크 농장 '집단 발병' 02:00
    美 코로나19 확산세 여전...밍크 농장 '집단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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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英, 빠르면 다음 달 7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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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02:16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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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02:22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직접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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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감찰 검사 02:06
    윤석열 감찰 검사 "판사 사찰 죄 안된다는 내용 삭제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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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01:31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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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02:19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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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 부과 01:51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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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노동 미사일 잡는 천궁II 배치...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첫 단추 끼웠다 02:08
    北 노동 미사일 잡는 천궁II 배치...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첫 단추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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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02:02
    이란 "암살 배후 이스라엘에 보복"...바이든, 이란 해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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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정부 '포괄적 보안법' 추진에 성난 시민들 격렬 시위 02:00
    佛정부 '포괄적 보안법' 추진에 성난 시민들 격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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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자영업자...현실적 지원책 '시급' 02:48
    위기의 자영업자...현실적 지원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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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31:02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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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채 상병 특검' 추진에 공수처 휘청...주요 인물 소환도 못 해 02:27
    '채 상병 특검' 추진에 공수처 휘청...주요 인물 소환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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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불청객 '황사' 뒤덮여 뿌연 하늘…미세먼지 한때 '매우 나쁨' 01:23
    불청객 '황사' 뒤덮여 뿌연 하늘…미세먼지 한때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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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의혹' 경무관 불구속 기소 00:39
    공수처, '억대 뇌물수수 의혹' 경무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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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중국발 황사, 먼지 평소 2배…영동은 황사 위기경보 01:37
    중국발 황사, 먼지 평소 2배…영동은 황사 위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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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시각헤드라인] 4월 17일 라이브투데이1부 01:38
    [이시각헤드라인] 4월 17일 라이브투데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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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포토 오늘] 떠나보낼 수도...붙잡을 수도... 00:38
    [포토 오늘] 떠나보낼 수도...붙잡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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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출생 미신고 외국인 아동‥곳곳 사각지대 02:25
    출생 미신고 외국인 아동‥곳곳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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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70억원대 배임 혐의 전·현직 삼성전자 임직원 수사 00:33
    70억원대 배임 혐의 전·현직 삼성전자 임직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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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화물차 추락해 2명 사망‥타이어 마모 상태 보니 01:48
    화물차 추락해 2명 사망‥타이어 마모 상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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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찰 불러놓고 안절부절… 01:43
    경찰 불러놓고 안절부절…"화장실 좀" 도주한 남성 잡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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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불청객 황사 말썽…오전까지 서쪽 짙은 안개 01:35
    [날씨] 불청객 황사 말썽…오전까지 서쪽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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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딱] 초등생이 교사에 '손가락 욕'… 01:17
    [뉴스딱] 초등생이 교사에 '손가락 욕'…"교권 침해 아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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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망사고'‥2년간 5명 숨진 세아베스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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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4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3
    4월 1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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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여학생 뒤 수상한 남성…출근하던 경찰 '촉'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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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아빠한테 양육비 받아와"…12세 아들 학대한 엄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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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사니 원룸에만 살라고?"…열흘 새 2만여 명 청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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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세월호 가짜뉴스와 혐오의 10년‥사실은? 02:07
    세월호 가짜뉴스와 혐오의 10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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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먹튀' 막으려던 택시기사 눕혀 폭행…취객 제압한 편의점 알바생 01:02
    '먹튀' 막으려던 택시기사 눕혀 폭행…취객 제압한 편의점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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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인정까지 3년‥"제자들과 잘 지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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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용산에 월 10만원대 기숙사…원전 소재지 학생 우선 배정 00:45
    용산에 월 10만원대 기숙사…원전 소재지 학생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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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M]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간담회…차기 지도부 등 논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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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의대 증원 줄다리기…'불확실성'에 수험생 불안 02:07
    의대 증원 줄다리기…'불확실성'에 수험생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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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강대교에서 남성 투신 소동...출근길 극심한 정체 00:27
    한강대교에서 남성 투신 소동...출근길 극심한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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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일본 성인 페스티벌 개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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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클릭] 오늘도 전국 황사 영향…15도 안팎 큰 일교차 01:34
    [날씨클릭] 오늘도 전국 황사 영향…15도 안팎 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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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이간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타고 심리상담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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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유통기한 22개월 지났는데‥급식 납품업체 무더기 적발 01:42
    유통기한 22개월 지났는데‥급식 납품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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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냐?"‥택시기사 기지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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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을 하루같이"‥세월호 10주기 기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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