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내일 심문…수요일엔 징계위

2020.11.29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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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내일 심문…수요일엔 징계위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단할 지를 놓고 법원이 내일(30일) 심문을 진행합니다. 화요일(1일)에는 윤 총장 감찰 사안을 자문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수요일(2일)에는 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습니다. 이번 주 초가 윤 총장 거취의 중대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전초전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 변호인들만 나와 변론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쟁점은 해당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위 하루 전날인 화요일(다음달 1일)에 열립니다. 주요 감찰 사안을 자문하는 감찰위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징계위 판단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수요일(다음달 2일)에 윤 총장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다 해도 징계위가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 직무는 다시 정지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이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집행 정지 신청 등을 낼 가능성이 높은데,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0112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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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출석 대장동 재판 파행…"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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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로 위협 안 돼"‥내일 '2천 명' 배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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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도 교수도 부족…2천명 증원 병적 집착" 부산대 교수 사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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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대통령실 외압?' 질문에 "공수처법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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