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2020.11.29 방영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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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3천만 명분 확보를 우선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훨씬 많은 4천4백만 명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차 재난지원금에 백신 확보 비용까지 5조 원가량이 내년도 예산에 더 필요해지는데,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재원이 문제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3조 6천억 원에서 4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3일) : 본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내년도에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의 예산상의 지원을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길 바랍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예산까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말한 3천만 명분보다 많은 4천4백만 명분의 백신 확보를 위해 본예산에 1조 3천억 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백신 예산으로 1조 원 정도를 요구했던 터라 큰 이견은 없습니다.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백신까지 필요한 추가 예산은 5조 원가량.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는 4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코로나 대책에 모두 쏟아붓기엔 전세 대책이나 교육, 보육 등 예산을 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액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지만, 끝내 여야가 합의를 못 할 경우, 6년 연속 예산

YTN 2020112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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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수험생 확진에 긴장감↑... 02:17
    수능 수험생 확진에 긴장감↑..."감독관 무료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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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02:01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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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02:18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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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02:21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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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07
    정부 "수도권 2단계 유지+α...사우나·한증막 등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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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 01:09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끝까지 철저한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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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00:22
    정은경 "코로나19, 어려운 상대...만남 줄이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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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02:16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직접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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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01:14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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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석회석 가공업체서 구조물 추락...3명 사상 00:17
    영월 석회석 가공업체서 구조물 추락...3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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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이번엔 '노무현 서거' 조롱...유튜브 처벌 못 하나? 02:37
    [팩트와이] 이번엔 '노무현 서거' 조롱...유튜브 처벌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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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00:21
    대전시 "감염 위험 큰 유흥시설 등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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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0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저지에 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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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01:49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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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01:42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이번주 필요시 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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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감염 확산세...부산, 음악실 관련 N차 감염 비상 02:13
    집단감염 확산세...부산, 음악실 관련 N차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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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02:18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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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 02:36
    전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최고 수준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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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감찰 검사 02:09
    윤석열 감찰 검사 "판사 사찰 죄 안된다는 내용 삭제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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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영하권...낮에도 쌀쌀 01:09
    [날씨] 내일 출근길 영하권...낮에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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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02:09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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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금융그룹, 남자부 선두 추격...여자부 현대건설 6연패 탈출 00:31
    OK금융그룹, 남자부 선두 추격...여자부 현대건설 6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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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철, 슈퍼레이스 '슈퍼 6000 클래스' 4년 만에 챔피언 탈환 00:27
    정의철, 슈퍼레이스 '슈퍼 6000 클래스' 4년 만에 챔피언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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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수 20점 13리바운드...선두 KB 7연승 질주 00:28
    박지수 20점 13리바운드...선두 KB 7연승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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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2단계 첫 현장예배...'인원 20% 제한' 긴급 점검 02:17
    거리두기 2단계 첫 현장예배...'인원 20% 제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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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노래방·식당... 02:11
    한숨 돌린 노래방·식당..."거리두기 더 강화해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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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코로나 백신 3천만 명 분 이상 확보 추진 중...인내심 갖고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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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점검... 02:25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점검..."마지막까지 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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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02:12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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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반 추가 시간 동점 PK골...수원FC, 기적 같은 1부 승격 01:41
    후반 추가 시간 동점 PK골...수원FC, 기적 같은 1부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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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 01:10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끝까지 철저한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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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01:44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이번주 필요시 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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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02:10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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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01:48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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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확보 분주 02:19
    코로나 백신 확보 분주 "3천만 명분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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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02:13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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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01:58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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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감염 의심자 응시 불가"...세무사 2차 시험 앞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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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역' 찬사 이면의 그늘... 03:18
    'K-방역' 찬사 이면의 그늘..."취약계층 진료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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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02:11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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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코로나19 확산세 여전...밍크 농장 '집단 발병' 02:00
    美 코로나19 확산세 여전...밍크 농장 '집단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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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英, 빠르면 다음 달 7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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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02:16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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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02:22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직접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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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감찰 검사 02:06
    윤석열 감찰 검사 "판사 사찰 죄 안된다는 내용 삭제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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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01:31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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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02:19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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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 부과 01:51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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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노동 미사일 잡는 천궁II 배치...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첫 단추 끼웠다 02:08
    北 노동 미사일 잡는 천궁II 배치...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첫 단추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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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02:02
    이란 "암살 배후 이스라엘에 보복"...바이든, 이란 해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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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정부 '포괄적 보안법' 추진에 성난 시민들 격렬 시위 02:00
    佛정부 '포괄적 보안법' 추진에 성난 시민들 격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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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자영업자...현실적 지원책 '시급' 02:48
    위기의 자영업자...현실적 지원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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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31:02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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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반도 포커스]?'남조선'이 '괴뢰한국'으로 바뀐 이유는 02:34
    [한반도 포커스]?'남조선'이 '괴뢰한국'으로 바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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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00:28
    한동훈,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경기서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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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 02:18
    [한반도 포커스] 선물 바치니 대신 생색?…"이곳은 평생 감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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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00:38
    강민호, KBO 사상 첫 2천238번째 경기 출전 대기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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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02:35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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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02:06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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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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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조 심판이 민생"…국회 이전 공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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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 01:14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잡혀…"칼 갈러 가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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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02:03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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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국 02:01
    조국 "동남풍 전국으로"...이준석·이낙연도 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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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00:36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경남 지역 후보들 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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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 00:35
    인요한, 선거운동 첫날 5·18 참배..."역사 왜곡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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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4
    "개헌 필요" vs "국회법 개정"...국회 세종 이전 공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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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 양문석, 20대 딸 명의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매입 00:53
    민주 양문석, 20대 딸 명의 11억 대출받아 서초 아파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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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與 00:44
    與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해 22억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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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 사이 재산 41억 증가 00:56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1년 사이 재산 41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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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선거 관리 총력 지원..."인력 확대·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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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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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백두산 중국 영토, 중국명 등재...동향 계속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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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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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한동훈 "이·조 심판"... 이재명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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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00:45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장 여부 오늘밤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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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운, 군복무중 아들에 고가주택 증여…"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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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건곤일척의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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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1년 새 40억'·양문석 '딸 11억 대출'…재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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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동훈 01:44
    한동훈 "정치를 개같이 하는"…민주 "돼지 눈엔 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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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00:46
    방산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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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02:53
    [앵커칼럼 오늘] 복수는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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