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예산 시한 D-2…재난지원금·백신 '재원해법' 막판 진통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편성에는 동의했지만, 재원 마련 방식이 여전히 쟁점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대책 등을 포함해 약 8조5천억 원,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 등을 더해 11조6천억 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 규모를 늘리자면서 국민의힘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민생 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해진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해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민의힘은 삭감만으로 본예산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빚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온다는 주장입니다. "556조 초 슈퍼 예산에서 이 항목들을 또다시 빚을 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 편성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5조 원 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추산했던 국채 2조 원을 발행해도 정치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 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정부에 감액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채를 통해 간극을 좁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삭감 조정으로 556조 본 예산안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시한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야 합의가 없다면 다음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후엔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담판이 진행됩니다. 막판 진통 속에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 뉴스줌에서 보기
• 연합뉴스TV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