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운명' 가를 일주일…법무부 '절차 위법' 논란도

2020.11.30 방영 조회수 7
정보 더보기
[앵커] 행정법원의 분위기를 보면 내일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나 법무부 모두 오늘 밤이 대단히 길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법조팀 김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사실 쟁점이 복잡한 건 아닌데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큰 사안이어서 법원도 고민이 많겠지요 [기자] 그럴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뭔지 이채현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핵심 쟁점은 직무정지로 인해 윤석열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 尹 "개인 넘어 공익적 손해" VS. 秋 "손해 없어"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공익적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관련된 국가시스템에 관한 문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재판은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만을 판단한다"며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옥형 / 변호사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검찰의 중립.이런 거대한 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의 손해는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 "소송업무 일환" VS. "전형적 사찰" 처분 근거 중 하나인 '판사 문건' 의혹을 놓고 위법성도 쟁점입니다. 윤 총장 측은 공개된 내용이었고 업무상 필요한 문건이었다고 강조했고 이완규 / 변호사 (윤석열 총장 법률대리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책자로도 발간한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어서" 법무부 측은 검사가 판사의 세평을 수집할 법령도 없고 수단도 적절치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옥형 변호사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공개 자료를 모집하기도 했지만 공판검사로부터 탐문을 했는데요, 탐문은 전형적인 사찰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재판부가 판사 분석 문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갈지, 집행정지 처분에 대

TV조선 20201130 31

  • [속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秋에 '직무정지 처분 철회' 호소 00:37
    [속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秋에 '직무정지 처분 철회' 호소
    조회수 28,133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유죄 인정…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00:39
    법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유죄 인정…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조회수 258
    본문 링크 이동
  • 靑 앞에서 경찰에 제지당한 野 초선의원들… 00:52
    靑 앞에서 경찰에 제지당한 野 초선의원들…"대통령이 사과하라"
    조회수 141
    본문 링크 이동
  • 11월 30일 '뉴스 9' 예고 01:05
    11월 30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검찰청 평검사 전원 성명 동참… 02:12
    전국 검찰청 평검사 전원 성명 동참…"秋 지시 위법·부당"
    조회수 38
    본문 링크 이동
  • '총장대행' 조남관 01:59
    '총장대행' 조남관 "秋, 처분 철회해달라"…법무부 과장들도 가세
    조회수 108
    본문 링크 이동
  • 文, 檢 우회 비판 02:02
    文, 檢 우회 비판 "집단 이익보다 선공후사"…丁총리 "尹 징계, 국정운영 부담"
    조회수 418
    본문 링크 이동
  • 11월 30일 '뉴스 9' 헤드라인 01:23
    11월 30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재판부, '尹 집행정지 신청' 검토 계속…이르면 1일 결정 01:35
    재판부, '尹 집행정지 신청' 검토 계속…이르면 1일 결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원 판단 쟁점은? 01:59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법원 판단 쟁점은?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秋-尹 운명' 가를 일주일…법무부 '절차 위법' 논란도 06:54
    '秋-尹 운명' 가를 일주일…법무부 '절차 위법' 논란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野 01:59
    野 "與 법사위원, 판사에 집단행동 지시"…해당의원 측 "입장낼 계획 없어"
    조회수 3,476
    본문 링크 이동
  • 휴일 검사 줄었는데 확진 438명 … 01:52
    휴일 검사 줄었는데 확진 438명 …"이대로면 하루 최대 천명"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부산, 1주일째 두자릿수 확진… 01:50
    부산, 1주일째 두자릿수 확진…"수능까지 72시간 봉쇄"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병상부족 현실로, 부산 환자 20명 대구 이송… 01:48
    병상부족 현실로, 부산 환자 20명 대구 이송…"소아부터 자가치료 검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단계 세분화하더니 또 원칙 어긴 정부… 01:46
    5단계 세분화하더니 또 원칙 어긴 정부…"중수본 차라리 해체하라"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01:35
    "5·18 광주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징역 8개월·집유 2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전일빌딩 10층 바닥 탄흔' 유력한 증거로 봤다 02:01
    법원, '전일빌딩 10층 바닥 탄흔' 유력한 증거로 봤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냉장고서 2개월 아기 숨진채 발견…2년간 시신 숨긴 엄마 01:54
    냉장고서 2개월 아기 숨진채 발견…2년간 시신 숨긴 엄마
    조회수 157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전세 거래는 1/3로 '뚝', 가격은 18년만에 최고폭 상승 02:03
    서울 전세 거래는 1/3로 '뚝', 가격은 18년만에 최고폭 상승
    조회수 177
    본문 링크 이동
  • 김현미 01:44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 것…文 대면보고 몇 달 됐다"
    조회수 153
    본문 링크 이동
  • 300인 미만도 내년부터 주52시간…中企 01:34
    300인 미만도 내년부터 주52시간…中企 "코로나로 여력 없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CSI] 03:20
    [CSI] "원금 보장"이라더니 3천억 날릴 판…'독일 투자' 피해 속출
    조회수 436
    본문 링크 이동
  • 최재성, '모임취소령'에도 지역구 조기축구…野 01:56
    최재성, '모임취소령'에도 지역구 조기축구…野 "축구화 신으면 만나주나"
    조회수 101
    본문 링크 이동
  • 선관위, 이낙연 최측근 복합기 대납 혐의 고발…과거 '당비대납' 실형 전력도 01:55
    선관위, 이낙연 최측근 복합기 대납 혐의 고발…과거 '당비대납' 실형 전력도
    조회수 2,609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중국 김치가 세계 표준?…환구시보의 김치 도발 02:57
    [포커스] 중국 김치가 세계 표준?…환구시보의 김치 도발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지친 마음을 달래줘요'…코로나19 공감의 노래들 01:57
    '지친 마음을 달래줘요'…코로나19 공감의 노래들
    조회수 56
    본문 링크 이동
  • MVP는 로하스, 신인왕은 소형준… 01:49
    MVP는 로하스, 신인왕은 소형준…"2020시즌은 KT의 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미안합니다 03:09
    [신동욱 앵커의 시선] 미안합니다
    조회수 1,35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본격 초겨울 추위…당분간 눈·비 소식 없어 00:57
    [날씨] 본격 초겨울 추위…당분간 눈·비 소식 없어
    조회수 45
    본문 링크 이동
  • 11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11월 30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72
    본문 링크 이동
  • 1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01:13
    경찰관 향해 달려든 40kg 대형견…테이저건으로 제압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 인요한 02:02
    [영상] 인요한 "마피아도 애와 부인은 안 건드려" 발언에 몰려온 야권…조국 "누구에게 하는 말?"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3 02:24
    "숨 쉬는 것도 답답해"…상공 4km 뒤덮은 황사, 언제까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사전 투표소에 무더기 '불법 카메라'‥ 02:45
    사전 투표소에 무더기 '불법 카메라'‥"투표 조작 감시하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02:16
    황사경보 일단은 '관심'으로 하향…영향은 주말 내내(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날씨] 주말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전국 공기질 말썽 01:22
    [날씨] 주말 포근하지만 일교차 커…전국 공기질 말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학령인구 급감 영향…서울 일반고 불합격 26년 만에 0명 00:31
    학령인구 급감 영향…서울 일반고 불합격 26년 만에 0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여성 00:44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여성 "왼쪽귀 청력 손실…보청기 착용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02:06
    '1차 북핵위기' 막전막후…30년 전 외교문서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00:40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클로징 00:11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3월 2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3월 29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서울은 빽빽, 지방은 텅텅…'순환 거주' 해법 될까? 02:56
    서울은 빽빽, 지방은 텅텅…'순환 거주' 해법 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박은정 02:12
    박은정 "전관예우라면 160억 벌었어야"…조국 "혜택으로 안 보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 기각… 01:44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신청 기각…"증거인멸 염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침묵 지키는 공수처…이종섭 사퇴에 01:43
    침묵 지키는 공수처…이종섭 사퇴에 "드릴 말씀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02:03
    '도피 논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유세장 대신 재판 출석한 이재명 02:05
    유세장 대신 재판 출석한 이재명 "정치검찰이 노린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방파제 명당' 찾아 목숨 건 낚시… 02:00
    '방파제 명당' 찾아 목숨 건 낚시…"빠지면 블랙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2:05
    "이조심판 해달라"…한동훈, 이재명·조국 맹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만류에도 휴학계 줄이어…의대생 법적대응 현실화 우려도 01:44
    만류에도 휴학계 줄이어…의대생 법적대응 현실화 우려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ILO,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정부 01:50
    ILO,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정부 "잘 설명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발언 수위 높이는 의협… 02:04
    발언 수위 높이는 의협…"진료실서 낙선운동" 경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리뷰 01:3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리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2:36
    "독서실에서도‥" 청소년 파고든 불법 도박, 시작은 불법 동영상 사이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 사고‥1명 숨지고 16명 다쳐 01:33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 사고‥1명 숨지고 16명 다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병원 지키는 의사들… 02:08
    병원 지키는 의사들…"환자를 떠날 수는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33
    "낙선 운동" 의협 회장 당선 일성…정부 "특정 직역에 굴복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아빠 찬스' 의혹 선관위 고위직 첫 기소‥ 02:12
    '아빠 찬스' 의혹 선관위 고위직 첫 기소‥"독립기관에서 공직 세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